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1 (2004.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1
회신일: 2004.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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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예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대신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 전산보관하는 경우의 공제 가부를 다룬 질의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이 이러한 별도 기재·확인을 매입세액 공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한다. ‍‌‌카드로 산 물건의 부가세 공제를 전산보관 자료로 받으려는 경우 이 별도 기재·확인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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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매출전표 대신에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전산보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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