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시 주식의 보유기간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명의로 ○○금융(주)에 예탁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2조

① 법 제9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② 삭 제 (2000. 12. 29)

③ 법 제9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은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등” 이라 한다)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1998. 12. 31 개정)

2. 회사의 합병,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1998. 12. 31 개정)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1998. 12. 31 개정)

⑦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⑧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2조

① 영 제9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고객계좌부” 라 한다)의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999. 4. 26 개정)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1999. 4. 26 개정)

2. 회사의 합병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1999. 4. 26 개정)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1999. 4. 26 개정)

② 주식의 발행회사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증권예탁원에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999. 4. 26 개정)

1. 소액주주의 명단 (1999. 4. 26 개정)

2. 소액주주별 3년 이상 보유주식수(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 (1999. 4. 26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증권예탁원은 주식을 예탁한 증권회사별로 소액주주의 명단과 소액주주별 3년 이상 보유주식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1999. 4. 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