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당해 연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어

(질의 1) 임원퇴직금을 특정직위별로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인별 설정 가능여부

《예시》

김 ○○ : 지급배율 9배수 (대표이사), 이 ○○ : 지급배율 5배수 (이사)

박 ○○ : 지급배율 3배수 (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지급배수에 제한없이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33(1997.06.27)

법인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 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어 1997.2.에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하고 1997. 3.에 임원이 퇴직함으로써 2월에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총 급여액의 10분의 1을 개정후는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 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 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4450(1999.12.30)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 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