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인정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취득가액 계산 및 철거비 토지원가 여부

부동산매매업 토지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철거비는 토지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 적용 여부

건축허가 미신청 나대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예외 불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2주택(A·C) 1세대의 종전주택(A) 양도시 보유기간은 A취득일부터 기산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지배주주 특수관계 사용인에 시가보다 낮게 주식 저가양도시 차액 증여세 과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 감사로 직접 종사 시 가업종사 인정, 실제 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구내통신사업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기간통신사업자와 분리된 구내통신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개 사업장 중 1개만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승인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업원단체에 지급한 주식양도승인 대가는 비상장주식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쌀가루 등을 배합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쌀가루 배합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관세율표 기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판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이 상속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

별도세대 상속주택은 취득순서 무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

신성장사업화시설 시설인정 신청기한: 23년분은 특례로 25년 3월까지, 24년분은 25년 3월

추가로 받는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가액 추가·차감시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수입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입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농축·가당은 과세

사업부문 양도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수탁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해당여부

분할 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본다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수용 재결 불복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증여등기일 전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이미 상환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여세과세가액 해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등록을 요하는 사업의 포함 여부

등록을 요하는 사업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시 관련 법령상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예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차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건물철거시 미상각잔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임대건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 시 미상각잔액·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상환주식 상환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상환주식 상환으로 조세감면기준 미달 시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 대상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금융회사 등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해석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 산정방식

용역 공급시기는 부가법 제9조·영 제22조에 따르고, 공급대가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계약에 따름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지위에서 희망퇴직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계약직 전환 시 수령한 퇴직금과 정규직 희망퇴직 시 받는 특별퇴직금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하다

공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독립 사업자인 국유사업자에게 사옥 일부를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용역으로 과세되고 취득 매입세액은 안분 공제한다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

분할 시 채무재조정 관련 유보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 면세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재료비도 포함된다는 해석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기술이전용역을 분할대가로 제공받을 때 부가세 공급시기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조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다른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판정시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상속주택 보유해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세대별 각각 1주택으로 계산(단독주택 특례 배제)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수개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 합계와 시가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국가등과 주택분약 계약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여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납세의무성립시기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만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사업 공통경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시 적용하는 사채발행가액의 의미

만기상환할증금 지급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 시 사채발행가액은 회계상 부채 공정가치가 아닌 사채 권면총액(인수가격)을 의미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1세대의 범위

해외유학 자녀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여부는 1세대의 범위 기준상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같이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차량운반구·공구 기준내용연수는 자산명 단위별로 각각 내용연수 적용 가능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가 일부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사택을 제공받은 종업원이 얻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로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멸실·신축한 재건축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여금고 이용 관련 보증금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은행 대여금고 보증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이 아니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나 인터넷 PC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임원 피보험자·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손금산입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는 회신

대출업무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상호저축은행 대출업무 대행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한?태국 조세조약」상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태국법인 지리정보DB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5% 제한세율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에게 있음

곡물수입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창고를 곡물 저장·인도용으로만 임차·사용하면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추가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비과세여부

혼인 2주택 후 추가 취득해 1세대 3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독일 모법인에 지급한 ERP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등

연금외수령 시 부득이한 사유 분리과세는 인출 전 입증이 아니라 해지·연금외수령 시점에 확인서류를 제출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해석

수필지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합병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SPC에 주식 단독 현물출자 시 적격현물출자 요건 충족하면 양도차익 손금산입 가능

양도차익이 전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증여 취소로 양도차익 반환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

대물변제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일부 차입금 제외 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일부 차입금을 제외하고 대물변제로 대가를 지급해도 동일성 유지 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에 대한 물납허가여부

상속재산이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물납 가능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하나의 사업부문 사업장을 주요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손금 여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함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오피스텔 임대 시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쓰면 부가가치세 과세,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풍력발전소 부지 조성분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토지와 구분되는 발전설비·구축물 공사분은 공제 가능

“배당지급 기준일”의 의미 및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는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배당지급 기준일은 배당결의일 또는 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경로당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신고필증 교부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배우자 이월과세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계산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소기업 기준 개정으로 개정규정상 요건에서 벗어나도 부칙 제22조 경과조치로 2019년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 평가방법

기준시가 미고시 아파트, 증여 전후 3월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평가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이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이고 자회사 외 주식 미보유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영세율 적용 농기계 해당 여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는 별표 1에 열거된 농업용 기계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합의서 작성일인지 강제집행 인도일인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6억·종합합산 3억·별도합산 40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비상장법인 자산 중 예금, 외화채권ㆍ채무 가액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예금은 예입총액+경과미수이자−원천징수세액, 외화채권ㆍ채무는 기준·재정환율로 평가한다

포괄양수도시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등

포괄양수도 승계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법인 한도계산상 누적액에 포함

공급시기 다음과세기간에 소급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 지나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양수인 사업자번호를 병원번호로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 착오 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공동광고 선전비 분담기준

제조·판매법인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은 특정제품 관련 전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 중 당해 법인 매출액 비율

금전채무 담보목적으로 명의가 이전된 주식 및 담보목적 달성 후 환원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채무변제 담보 목적으로 명의이전·환원된 주식은 양도담보로서 양도로 보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설계?감리법인의 수임계약서

설계·감리업무를 주로 하는 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 시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불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

임차인에게 양도한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 전체 양도 시 임차인이 동일사업 계속하면 사업양도 아님

사업양도시 영업권에 대한 공급시기

사업 포괄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영업권도 사업양도에 해당해 부가세 비과세

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렌트카의 조건부면세 배제 기준인 '대여기간의 합'은 동일 승용차 1대 기준으로 동일인·동일법인 대여기간을 합산한다

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지자체 공급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본사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는 공장 명의로 한다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 손금산입 여부

금융기관이 중기청 협약에 따라 기술신보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손금산입 대상

도정법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04조의26를 적용할 수 있는지

도정법 제22조 정비구역 해제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시공자 채권 포기 손금산입 특례는 적용 불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을 받아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은 구분경리로 별도 기장된 승계사업 소득금액 범위서 공제

수동적동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수동적동업자 지분 전부 양수한 법인, 양수 전 미배분 결손금 공제 불가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자치관리기구가 교부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법인이 여행사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출증빙수취의무

법인이 여행사에 위탁지급한 교통비·숙박비 등 여행경비도 실제 용역제공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외화수입금액 세무조정

외화미수채권 평가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타의료법인에 출연시 부담부증여 해당분에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회복지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타 의료법인에 출연 시 부담부증여 해당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자경농지 감면으로 추가납부세액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포괄양도 아닌 사업양수 시 양도일 후 대손된 승계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 상계여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서 다수 사업연도 감액·증액경정이 있어도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상계 없이 총액으로 계산한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호를 표기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자산의 회계처리

상호 표기 후 소유권을 유지·회수하는 광고선전용 자산은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로 처리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 후 조합 해산으로 회수돼도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