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임차인 미승계 시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주식의 장외거래로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부당행위대상 여부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 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면 거래소 시세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기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등록한 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6세 이하 보육수당 월10만원 비과세를 받아도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체비지 취득시 증여 및 명의신탁 여부 등

체비지는 등기 요하는 재산 아니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안 됨

위로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여부

위로금을 DC형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 후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분할로 인하여 매매정지중인 주식의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의 평가 방법

주식교환 양도가액 불명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4조 방식 평가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인·법인 공동사업, 법인등기·법인의제 없으면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수증인 포함 2인 이상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100억원 한도로 적용 가능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방법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 최대 상속인 소유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주택수 계산

대손상각 채권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상각채권 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 시 세무조정방법 질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하는지 여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제품가격에 포함해 받는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경매 낙찰 후 1년 내 매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기준으로 판단

주식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주식처분 전 자회사 유상증자 단독참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 자금 무상지원이면 해당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강을 면세로 구입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면세 미강을 원재료로 미강유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취득후 1년거주·완공 2년내 이사·양도) 충족 시 적용

신용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과거분 추가납부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추가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 계속하며 자산 인수 없이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

감면대상 소득 산정 시 비감면사업의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 등의 포함 여부

본사 지방이전 감면법인이 비감면사업 겸영 시 감면대상소득 계산에서 비감면사업 인원 제외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파산 대손금 미조정 시 귀속시기—사유발생연도('22) 이후 '24신고 시 손금산입 가능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예규 변경 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 종전 신고 인정·경정청구 시 신예규 적용

다자녀 부부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조건부 면세 신고 시 세대분리 배우자의 입증서류 필요 여부

다자녀 부부 공동명의 승용차 조건부면세 시 세대분리 배우자의 입증서류는 필수 제출대상 아님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동일한 주택에 횟수 제한 없이 신규주택의 지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으로 횟수 제한 없이 재적용 가능

「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적용시 취득당시 법률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지방 미분양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 중 표2 개정 시 개정된 공제율 적용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1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양도 시 제89조1항4호 양도소득

일반주택은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여부

일반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 동지역·농어촌주택 연접 읍지역이면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출자전환되는 회생법인 주식시가와 매출채권가액의 차액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장기이연성과급의 수입시기

퇴직임원 이연성과급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

과세?면세 공통사용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과세·면세 공통사용 기계장치 매각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규정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취득 후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례 미해당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납세의무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벤처투자조합 이익은 구성원별 납세의무이며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제외

부도처리된 전자어음과 함께 발행된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발행된 전자채권이 외상매출금이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순자산가액 '시가'는 통상 성립 거래가액(상증령 의제시가 포함)

반도체 평가용 장비의 국외 반출 시 공급시기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부가법 제15조·영 제28조에 따라 선(기)적일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8년자경,대토 감면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는 지목 무관, 실지 경작 기준(농막 포함)

교회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거주자로 보는 단체(교회)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주택 소유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과거 삭감된 급여 등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급여 삭감액을 과세기간을 달리해 지급 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은 대상 처분에만 미치므로 물납 업무 관련 사항에는 미치지 않음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후 기존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인 나머지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파산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파산상호신용금고 지급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 영위로 보아 원천징수 면제

지배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여 당시 요건 충족해도 행사시 지배주주면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선박의 평가

상속받은 선박 평가는 시가 원칙, 산정 곤란 시 재취득가액·장부가액·시가표준액 순차 적용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 입상자가 받은 부상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대리점 사원만 참가한 자동차수리 경쟁대회 부상, 기타소득 80% 필요경비 불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돼도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제2항) 적용

법인이 주주의 차입금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시 손금인정 여부

주주 차입금 이자를 비영업대금이자로 원천징수·납부했다면 그 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에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산정 방법

상속재산 시가평가 시 2 이상 감정가액 평균액·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도 시가 인정

기업집단의 소급적용 통지에 따른 기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배제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통지받은 법인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주택, 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경상개발비를 무형자산 개발비로 수정해 감가상각 불가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004.7.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된다는 해석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순자산가액 미달 출자로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분할합병시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

무증자 흡수합병시 분할대가 총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 기준 계산

자회사 흡수합병시 지분법 이익 세무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자회사 흡수합병시 소각한 지분법 평가이익 △유보는 익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도시철도공사의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공사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 개량 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실적수당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제외 대상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존속부문 공동사용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서 제외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세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계약한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100% 적용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하고 대금을 국내대리점 경유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 적용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허위 자금출처 소명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국외이주 세대전원 출국 후 재건축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다른 주택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특수관계법인 증자참여가 자금 무상지원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당초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당초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시 조특법상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판단방법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 시 적격합병 주식비율은 합병대가에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가산해 판단

국책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책연구과제 수행 기술연구용역이 신기술 개발 아닌 응용이면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보조금과 참가업체 참가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영리목적 아닌 박람회는 문화행사 면세,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 제외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내수면어업법상 어업권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 공제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상 어업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으나, 착오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착오 원천징수된 기타자산 양도소득, 국내사업장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인정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매각대금을 6월 이상 수익용 재산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서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에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토지,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의제배당 해당 여부

매수인 자금으로 회사가 대주주 주식을 매입·소각한 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상속 임대부동산의 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면 미성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 기각되어 사업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법인등기 기각으로 사업양수도가 무산된 경우 실질적 폐업이 없어 종전 사업자가 계속 납세의무를 진다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학술연구단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는 설립 허가 단계에서 판단하며 실제 활동이 요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 다가구주택은 각 구별로 국민주택규모·공시가격 3억 판단

업종 및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방법 적용방법

업종·사업장 달라도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한 하나로 통일, 사업장별로 달리 못 함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 철거~사용검사 전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감면분·과세분이 함께 있어도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10년간 3천만원 한도 내 합산 적용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은 증여시기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최대주주 요건 배제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1주택자가 동일세대 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2주택이라 먼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시 세무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액이 당해 사업연도 한도액을 넘으면 손금산입 불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99조의4 요건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먼저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의 금전소비대차 해당 여부는 계약·이자지급 등 구체적 사실로 종합 판단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되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매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이며 철거비용은 불산입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이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감가상각의제액은 법인에 승계 안 됨

증여받은 자금으로 공동사업을 창업한 후 폐업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공동사업 지분 정리 후 단독사업을 폐업하면 2회 이상 폐업에 해당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가 된다

임대료에 포함하여 전력ㆍ연료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익금 해당여부

공장 임대료에 포함해 받은 전력·연료 사용대가는 임대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우회 자금지원 목적 없는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는 대가 받기로 한 때이나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발급시가 공급시기

도로부속물 기부채납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과세사업 목적 도로부속물 기부채납은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월에 걸쳐있는 급여를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개 연도에 걸친 급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