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업무서비스 제공대가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ｏ 국내 금융기관 ××은행(이하 ‘갑’이라 함)은 벨기에 소재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운영하는 은행간 국제정보통신망(SWIFT)을 이용하여 각종 국제금융업무에 필요한 메시지 송ㆍ수신, 전문발송, 은행간 자금이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

ｏ ‘을’은 은행간 국제자금결재 및 메시지 전송을 신속, 저렴,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973년 유럽 및 북미 은행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1977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전문적인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서 현재 177개국 6,480개의 은행이 하루 평균 384만건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음.

ｏ ‘을’은 금융기관이 아니며 참가 은행간 거래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신조직임.

ｏ 국내 금융기관 ‘갑’은 위 국제통신 정보 및 회선을 사용하는 대가를 사용 건수(량)별로 약정된 요율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ｏ 국내 금융기관이 ‘갑’이 고유업무인 금융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국법인 ‘을’에게 지급하는 상기 통신망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