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40 (2011.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40
- 회신일
- 2011. 3. 11.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위탁자가 (주)○○주택이고 수탁자는 (주)○○부동산신탁이며, 1순위 우선수익자가 ○○농협, 2순위 우선수익자가 당회인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1순위 우선수익 자가 ○○농협의 공매요청에 따라 (주)○○부동산신탁이 공매 처분하여 1, 2순위 우선수익자가 배당받음
(질의사항) (주)○○주택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주)○○주택이 우선수익자에게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공매낙찰매수자에게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