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해 계산해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안분계산한다. 이때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이 가능하면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해 안분계산한다. 질의법인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2009년부터 교육원에서 교육사업을 개시했으나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본사에서 부가세 업무를 일괄처리하고 있었고, 교육원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직원에게서 받는 주차장 유지비(2,000원)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겸영사업자 매입세액 나누기는 사업장 전체를 일률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가능한 사업단위별로 나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