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관리운영권 임대료수익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주권 인도일,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주권 인도일,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판단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차 적용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블록체인 투자시스템 개발공급(J620)은 용역으로 영세율 대상 아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배우자 증여 시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액에서 3억원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 산정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건설 목적 취득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주택 해당 여부를 가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해도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취득시기)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도일 현재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 재촌 자경에 해당여부

행정구역 개편 전 재촌자경 요건 충족했으면 자경농지 감면 해당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재무제표 미첨부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

정관 기준 초과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 확정기여형 부담금도 동일 한도 적용

2인이 공동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2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 비해당(시행령§155⑮ 배제)

부동산매매업자 경매자산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자 경매자산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그 전 등기·사용수익 시 그 날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영의 세율 적용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등

국외 인도 재화는 과세거래 아님,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해도 세금계산서 가산세 미적용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 공급 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며 계산서 발급

기업회생과정에서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확정된 면제채권 대손금은 인가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단순 투자에 따른 투자원금·이익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토지소유자에게 정상 대가를 지급하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농기구 형식으로 승인받은 3륜 오토바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농기구 형식승인 3륜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이 아닌 형태·용도·성질에 따름

사업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출연재산으로 병원 직원용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의료법인 출연재산으로 직원 기숙사 신축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아닌 수익사업용 운용에 해당

감가상각 가능시기

신축건물 감가상각은 완공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상각액 계산

말레이시아 법인의 인적용역 대가 과세여부

말레이시아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 183일 미만 체재해도 3,000달러 초과 시 국내 과세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해당

1999.9.4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입주하지 않고 명의이전만하고 양도시 비과세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분만 양도세 100% 감면 대상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해 증여세 미과세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5년 미만 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법법§47) 적용 가능 여부

임대 공장 매각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차 종료로 임대보증금 미승계한 공실 공장 포괄매도, 사업양도 해당

공동수급체의 주간사와 비주간사 간 하자공사비용 안분금액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동수급체 주간사가 하자공사비를 지분별 안분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시기 판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부도 후 잔금을 다른 회사에 납부해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유권 소송 계속·법원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 기간

기존 주택을 헐고 토지만을 단독으로 양도할 경우 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법인이 주택 철거 후 토지만 단독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안 돼 과세특례 대상 아님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적격 물적분할 취득 주식, 상증법 제63조 할증평가 미적용

사전증여재산의 반환 후 상속개시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전증여재산을 반환 후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액공제 불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회신

신탁부동산 분양·임대시 세금계산서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 경영성과금을 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시 지급받는 경우 소득 구분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납입 후 퇴직 시 수령한 금액은 퇴직소득

1세대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범위

1세대3주택 중과유예 배제 대상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은 취득 당시 중과세 적용받는 주택을 말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 제공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태국법인에 지급한 원가보전 성격 연구개발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중소기업 직원에 전세자금 대여,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도 실제 전세 사용 시 인정이자 제외

1필지의 농지에 비과세와 감면의 법령을 혼용하여 적용 여부

1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 적용할 수 없음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 안 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재건축조합원의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 미확정 시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로 본다

백화점내 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백화점 입점매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대손금의 기산일은 매출발생이 증빙으로 객관 확인되는 날

강황(울금)의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별표1 미규정 강황을 분말·환·진액으로 가공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

법인의 경정청구와 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

세무조사 경정 후 적출 외 항목도 신고기한 3년 내 경정청구 가능·과소신고가산세 환급,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기산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여부

정관에 급여기준 없는 임원은 등기 여부 불문 주총·사원총회·이사회 결의 기준에 따라 보수 결정

과세특례 적용대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감면받은 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지분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권자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소수지분권자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금전의 이자를 면제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개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가능여부

상속개시 전 매매계약 체결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그 입증증빙

무재산 등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과 입증증빙 방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과세관청 경정으로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2월내) 가능

임대용 부동산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양수 후 공실을 사옥으로 사용 시 사업 동일성 상실로 포괄양수도 불인정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판단에서 제3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가격은 시가

비적격 분할합병 시 승계되는 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비적격 분할합병 시 승계재산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며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신설합병도 법 제45조 요건 갖추면 소멸법인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수용 시 수용일부터 5년 내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 적용

이익금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분배시 계산서교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이익금을 면세재화로 현물분배 시 계산서 교부의무 있고 미교부 시 가산세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적지 귀농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로 비과세 가능

경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경매로 취득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 불가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미해당, 보유기간 과세특례 원천징수 대상 아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엔지니어링활동 제공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이 분할존속법인의 손금 해당여부

물적분할로 순자산 장부가액 미달시 발생한 자산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손금 해당

수정신고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당초 납부세액이 없어 못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수정신고로 납부세액 발생 시 공제 가능

다세대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및 중과세율 해당 여부

상속받은 1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배제

오피스텔 취득 시 종부세 과세와 합산배제

주택분 재산세 비과세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아님

합병 등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 양도시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수익증권 분배금 원본전입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수익증권 원본전입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세대원 일부 부득이한 사유 일시퇴거 시 나머지 세대원 거주로 요건 충족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증여재산 시가는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출연재산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충족 여부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임대수익·매각대금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충족

이월결손금 승계법인의 구분경리여부 판단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 구분경리는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해도 객관적 확인시 인정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실제 사용·수익 가능일

장부에 계상한 매출채권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공정가액 인수 매출채권 초과 회수액은 회수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산입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

겸용주택 계단 등 시설물은 실제 용도로 구분, 불분명 시 주택·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확인되는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 포함 혼인 3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혼인 5년·취득 2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가산세 부담 여부

일시지급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 판결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시 기한내 원천징수

감액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대금 감액 상당액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주식매매대금 감액합의로 감액한 거래종결후지급금은 익금이 아니라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외국법인이 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운영 등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여수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위임 외국법인도 조특법§107⑨로 부가세 환급 가능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나대지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대손금이나 연대보증인 회수가능분은 손금불산입

일괄구입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

일괄매입 자산가액 불분명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순차적용해 안분

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의 소급공제 적용여부

신고기한 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음

금융ㆍ보험업 법인인 인수금유익관이 받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계약이전 정산 지연이자는 금융·보험업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및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간정산퇴직금의 귀속시기

퇴직금 중간정산 후 기지급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그 귀속시기는 중간정산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임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저가양도해도 근로소득 등 과세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토지·건물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고 기계장치만 공제 대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산입여부

임대차 종료로 임대보증금 반환하려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2과세기간 이상 임대료 선불수령 시 공급시기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세금계산서 선발행 시 교부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두 법인 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는 지분별이 아닌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