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 여부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환어음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평가방법

기말 미보유 환위험 회피 파생상품은 법인세법상 평가대상자산이 아니어서 평가손익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각각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설정된 경우의 평가방법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차계약 설정 재산은 임대료 등의 귀속에 따라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시가 비율로 안분

시용 후 검수조건부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시용검수 조건으로 수출 후 불합격해 재수입한 재화는 관세 감면 시 재수입면세로 부가가치세 면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아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개인사업 자산 일부 양수 후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제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혼인합가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 추가취득 후 혼인 전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운용리스료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운용리스료를 수취하는 시설대여업자는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초과분 과세, 다만 지출증빙에 의한 실제경비는 근로소득 제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배우자 증여 종전주택은 이월과세 배제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나대지 보유 후 신축·양도 시 착공신고 전일까지 기간이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및 추가된 지분 과세 여부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로 취득해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변경돼도 추가 지분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음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비율로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

불공정합병 증여의제금액 계산 시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순손익가치, 단 순자산가치보다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사업장 이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종전 사업장 처분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종전 가업용 자산 처분 시, 공제받은 신규 사업장은 대체취득이 아니어서 가업상속공제 추징 대상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인적분할 시 분할존속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종전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등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부수토지,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 유상증자에 현물출자해 취득한 주식, 설립 7년내 증자대금 납입 요건 갖추면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사실판단)

분양목적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소득구분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미분양으로 임대하다 양도해도 판매목적이면 사업소득, 소득구분은 종합 사실판단 사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허가 미취득 시 당초 신고분을 수정신고·경정청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은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 시에 한해 피상속인 경작기간 인정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명도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 여부

부부 등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양도세 중과유예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특례는 거주요건 2년 충족 필수, 부득이한 사유로 미충족 시 특례 배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신축주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수도권 포함 전국으로 확대하는 세제지원 방안은 회신 당시 법령 미개정

최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빌딩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환산산식)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컨테이너 고박·줄잡이 용역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물류산업 해당 여부는 시행령 열거 업종 기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자체의 토지 무단점유로 판결에 따라 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

용역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대가를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용역 이행불능 판결로 대가 전액 회수불능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교부방법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협의 매수로 사업인정 없는 공익사업은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 적용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은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기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 및 범위

장기할부조건 주식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법인이 1990.01.01. 이후 공장 매입 후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기존 가동공장 매입해 동종사업 계속 시 창업 아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무허가 건물인 공장도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무허가 건물인 공장도 지방이전 양도세 감면 대상이며, 내부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연면적에 포함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비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3년 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산학협력단이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의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중 공연거리·창업지원은 부가세 과세, 상인교육은 면세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업무위탁 대가로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 실비 보전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지역 편입 2년 경과 농지도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님

스페인법인이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스페인법인의 국내 등록 상표권 양도대가는 한-스페인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부동산임대사업 개시전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 당시 사업자등록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건물 내에 2개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복합건물 내 2개 이상 상가는 호수별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나 인접 시 하나의 사업장 등록 가능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각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아니고 도시지역 소재이면 귀농주택·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모두 적용 불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불가, 재산 반환은 비과세하나 금전은 제외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산정 시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행사 작업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에 분양대행수수료 포함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의 의미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 종사'는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을 의미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피상속인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소수지분 공동상속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아님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 아님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법인 한국지점이 단순 지점 업무만 수행하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어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구전문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 양도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계속용역 일정기간 정산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사업자가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재료를 무환반출해 해외임가공한 완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법상 관세가 경감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세된다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주식 저가양도, 차액 3억원↑ 또는 시가 5%↑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동산임대 출자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해 공동사업 전환 시 재화의 공급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공동주택 관리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주택관리회사

PFV의 자산?자금관리를 동일인에게 위탁 후, 특정사업 준공 후 위탁계약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각각 위탁 시 소득공제 여부

PFV가 준공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면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

합병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지분율 증가,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안 됨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시 신축.분양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분양 중 건물은 작업진행률, 토지는 분양가액을 시가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해당 기간의 개월수 기산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사업용자산인 건물신축시 승강기등의 부착설비를 설치한 때 투자단위 계산

건물 신축 시 부착된 승강기·발전기 설비는 건물과 함께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감면기산일

개인농장을 현물출자로 농업회사법인 전환 시 부대사업소득 감면기산은 전환 후 최초소득 발생연도

영업권 평가방법

1년 6개월 된 사업부 영업권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2개 사업연도 가중치 합계 3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은 연환산한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출하자 및 하역상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

거래처 전원에 차별없이 관행적 지급한 식대는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이전시 미보전금액의 영업권 해당여부

계약이전으로 부실금융기관 인수 시 미보전 인수프리미엄은 적절한 평가로 유상취득했다면 영업권에 해당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재판매 수량 기준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무상증여 시 증여세 과세대상

승차권 판매대행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승차권 등 위탁판매(수탁판매) 시 현금영수증은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함이 원칙

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양도해도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미분양주택과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 중 미분양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 공제율 적용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숙박공유업 사업자, 플랫폼 현금결제 건당 10만원 이상은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카드결제는 제외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범위 및 수입시기

공동 주택신축판매 시 각자 거주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공공주택사업자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적용 여부

신축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등박스, 아트월, 방범창 등 아파트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박스·아트월·방범창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과세여부

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지 않아 과세 대상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의 해당 소득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기금 운용 중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원과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동일연도 2회 이상 양도로 후 양도자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등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사업 일부·사업용 자산만 양도는 포괄사업양도 아님(재화공급 해당)

합병등기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합병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존속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마을회 소유 재산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분배하면 그 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동일 법인 주주·임직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 아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권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재건축 기존주택 대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강의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등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 강사는 인적용역 면세 대상

법인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주식미교부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등록 여부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실제 수령 주식가액 기준으로 95% 요건 충족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전 체납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다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을 처분시 사업의 폐지인 지 여부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후 3년 내 공장 전부 처분 시 사업의 폐지로 보아 익금산입

비상근 고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상근 고문은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부가세 표시가 없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되고, 포함·별도 거래징수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중 일부가 경락된 경우 잔여재산의 평가방법

공동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