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경영자문업 영위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중 발생한 선지급 외부용역비를 타 법인에 청구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경영자문업자가 선지급 외부용역비를 타 법인에 청구할 때 그 금액이 공급대가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베트남 정부 코로나 기부금, 기부사실 객관적 확인 영수증 수령 시 법정기부금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2003.9.30 이전 양도분은 거주기간 제한 없음

가업승계 후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가업승계 특례 후 인적분할로 존속법인이 승계업종 미영위시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이자 추징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여부

직업소개소는 면세, 인력공급업이면 인건비·수수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양도자산 둘중 한 개만 예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등

같은 과세기간 누진세율 대상 부동산 2건 중 1건만 확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공장기준면적 초과 공장 부속토지도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나, 나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부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가 각자 토지에 공동건물을 신축해 공동사업을 하면 토지의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사실판단 사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를 확인할 구체적 사실·정보로, 조사 후 사실판단 사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도 당시 착공·사용승인 요건을 갖추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적용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국가 역무대행사업의 손익을 전부 국가에 반납하면 수익사업이 아니나,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 직접·농협 등 통해 공급 시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판정

비거주자 취득·거주자 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계약해지보상금의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용역 공급 없는 계약해지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상 출국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여 귀국한 자의 거주자 여부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어도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사업체·자산이 모두 국내에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공인인증서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공인인증서 요금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는 계약상 실제 용역 공급자이며,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세 과세

′98.12.31이전 최초로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여부

98.12.31 이전 최초 보증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34③1호 미적용, 대손 가능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운송사업자가 직영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지역 편입 전 1년+ 재촌 자경 농지는 편입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여부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분은 불공제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 여부

벤처확인 받은 중소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확인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적용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대상 채권 해당여부와 압류절차

계약상 장래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대상 채권이며, 통지서에 세액이 누락돼도 압류가 당연무효는 아니다

장기임대주택외 거주요건 충족하지 못한 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1세대, 거주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분양받은 봉안시설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봉안시설 이용권도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상의 권리에 해당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임대주택의 일부 증여 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임대주택 지분 일부 증여 후 공동임대 시 증여자·수증자 모두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는 정해진 양식 없이 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 발행 서식이면 됨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국외 파트너십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거주자·내국법인이면 직접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 판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요건 미충족 시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을 직권 취소한다

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저세율 특정외국법인 배당금은 배당간주액이 없어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배우자 증여받은 미분양주택도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조특법 §99의2 감면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도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3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분양권 상태로 2019.12.16.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가능여부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 시 거주요건 배제 적용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받고 채무를 전액 인수시 부담부증여 가액

임대보증금 낀 재산 일부를 증여받고 채무 전액 인수 시, 인수 입증되면 부담부증여로 채무 공제 가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함께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

분양권 상태로 2019.12.16.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가능여부

2019.12.16 前 분양권 상태 임대등록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인정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이어 테스트용 승용차 구입액도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공제 불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공제 적용 가능 여부

유예기간 종료로 중견기업이 돼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공제 가능

기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신청 대상

다자녀양육 승용차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주체는 납세의무자인 제조·수입·판매자이며 구입자는 아님

사업자등록을 정정(주택임대업 추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정정 시 신고기한이 속한 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8년재촌자경농지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지목과 무관 실제 8년 재촌자경 농지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사실판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5년 처분기한은 재등록분 제외 임대주택 말소일 기준

기장의무 판정기준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공동사업 탈퇴 후 별도 사업장에서 신규 개시 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판정

경품제공 시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와 경품 지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추첨 경품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 경품 제공자는 광고주

외국비영리단체에 지급하는 연회비의 국내원천징수

정보 제공·기술이전 없이 외국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연회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 매출을 같은 기 확정신고에 반영 시 과소신고가산세 75% 감면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 여부 확인 위해 출처조사 가능

1년 이상 해외거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파산 환가중 임대수입만 있는 체납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해 결손처분 가능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는 대가 받기로 한 때, 계약취소 시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80% 대표이사 요건 불요, 10년 영위 확인 족하고 다른 개인기업 가업상속공제도 가능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

경정청구와 무관한 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 기산일은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1세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 시 화재발생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적용

매출에누리 적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미등기 상속주택도 건축물대장상 소유·거주 확인 시 상속주택으로 인정, 일반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의 경정청구가능 여부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 대손금 미계상시 신고조정 손금산입·경정청구 가능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 중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정

수족관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도심형 수족관 입장료는 지식의 보급·연구 목적 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유료 직업소개업은 인적용역으로 부가세 면세이나, 인력공급업은 과세됨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세액공제 계산방법 여부

을종근로소득 확정신고·연말정산 시 납세조합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퇴직보험 해약과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퇴직보험 해약 후 퇴직연금 전환 시 손금산입액은 익금산입, 불입액은 한도 내 손금산입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범위

'18.9.13 전 분양권 취득 후 배우자 증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해석사례 참고

1세대의 범위

해외근무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라도 부모와 별개 1세대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등

국민주택규모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취득일부터 5년 경과해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농어촌특별세 20% 과세)

지분제 형태 공사계약에 있어 할인분양으로 감소한 시공사 수입금액의 손금귀속시기

할인분양 손실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업종이 변경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 해당 여부

물적분할로 지주회사 전환 후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해 계산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건물 부수토지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회신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고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서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이자 취득시기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해소로 불가피하게 처분 시 적격분할 부득이한 사유 인정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건축물 철거 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나대지 매각위임도 적용

도시가스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도시가스사업자, 산업용 아닌 가스 공급해도 사업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택은 공동소유이고 부수되는 토지는 단독소유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세대를 달리하면 공동소유 주택은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판정한다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우선 담보채권 충당 후 남지 않는 재산은 체납처분 중지사유이며 압류해제 대상이 된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삼계탕용 닭과 인삼·찹쌀·대추·마늘을 단순 포장·급속동결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익금산입시기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산입시기를 정함

1개의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 범위에 불포함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장기간 임대하던 중 매매한 경우의 소득구분

건물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장기 임대 후 매도한 경우, 매매업의 계속성·반복성이 없으면 사업소득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위한 설계, 감리등 영세율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설계·감리 등을 함께 공급하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005.12.31 이전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는 비과세 사업양도 불해당

멸치, 다시마 등를 건조ㆍ혼합ㆍ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멸치·다시마 등을 건조·혼합·분쇄해 티백 소포장 공급 시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실비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

특수관계사간 합병시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특수관계법인 합병시 대여금 상계는 채무면제이익 아님

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상호출자 지분을 사전합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자본감소절차상 유상소각으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 초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 환급세액을 초과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다를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정 방법

국민주택규모 판정은 공부상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대장만 구분등기로 전환된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적용방법

토지면적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기존 공시가격을 안분해 각각 산정

3주택자가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 여부 등

3주택자 조합원입주권 양도, 보유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 적용·중과 배제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임의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동사업 현물출자한 연립주택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유형자산인 웅돈 및 모돈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축산업 웅돈·모돈의 기준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 적용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개별주택가격 고시 전 증여받은 부수토지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평가가액

각각 다른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세율 변경 전후 적금 이자소득은 기간별로 계산해 각 기간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여부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 불산입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으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실거래가 구분 불분명 시 부가세 과표는 기준시가·감정가·취득가 순 안분

시승용 차량의 판매후 리스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수입차 판매사가 시승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 판매후 운용리스하며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