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실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

금융소득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금융소득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등

2005.12.31.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학원 수강료 할인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 공지·동일기준 적용한 학원 수강료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접대비 아님)

가산세 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해당여부

전환사채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도(중소기업 여부)는 발행일 기준 판단

공동 상속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 상속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현금청산 지연·관리처분 무효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 아님

부가통신사가 제공하는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

매월 정산해 익월 청구하는 계속적 메시지전송용역은 공급가액 확정 때가 공급시기

주택멸실후 나대지 상태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질의회신

법인이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해도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비거주자 임원 여비·숙박비 등 합리적 범위 초과분은 실비변상적 급여 아냐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

수정신고기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에도 납세고지서 도달 전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 효력이 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신축중인 호텔건물·부지 및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회수불가능할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발행법인 해산·잔여재산 분배 완료로 회수불능 확정 시 투자주식 미달차액 손금산입 가능

30세 미만 자녀가 취득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등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사용 용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표 전입·전출 기준이나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인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기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억·5% 기준 판정은 사실관계 종합 판단

국가기관에 임야 기증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기부가액의 계산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임야는 법정기부금 해당, 비사업자는 시가로 평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님)

분할합병시에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원칙 손금불산입, 처분손실은 양도·해산 잔여재산분배 완료시 손금산입

1세대 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1세대 3주택자의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미적용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연구개발출연금 지출액은 익금불산입 안 해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반입자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조건부면세물품 용도변경으로 반입자에게 개별소비세 징수 시 가산세는 부과 대상 아님

공사현장 답사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현장 답사행사 지출비용은 건설중인자산 취득가액에 불포함, 지출 사업연도 비용 처리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에 개별주택가격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적용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로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증여세 과세대상

교회가 목사에게 무상 이전한 사택은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수용 토지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시기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주거지역편입일까지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이 0이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산정

편입일 기준시가가 취득 기준시가 이하면 자경농지 감면소득금액 없음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제외 고가주택 판단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면적·양도가액 기준 모두 충족 시 판정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 계산 시 3개월 초과 공실기간은 전부 제외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심판청구 역무의 공급시기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 할부·조건부는 부가령 제29조 우선 적용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도서 도안(레이아웃·디자인)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실제와 다른 주택특성을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 경우 기준시가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는 정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적용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현지법인 세무조사로 부담세율이 15% 초과 시 기신고 배당간주 경정청구·추후 신고 반영 가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증권회사 상품유가증권을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한 경우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 여부

배우자 증여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세대 판정상 동일 1세대로 합산과세 대상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 주택임대업에 쓰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양도는 부수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면제

분할신설법인이 위탁생산 시 직접 기획여부의 판단

위탁생산해도 제품 직접 기획·판매하면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제조업) 인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 재화, 상호면세 조건일 때만 영세율 적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만 적용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및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임대주택 등록 없는 원룸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불가

상속등기를 하지않은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상속등기 미이행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주된 상속자

임직원에게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인도일 또는 처분제한 해소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

자산유동화 차입거래 할인료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 지급이자에 포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판정 시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로 판단

건물 신축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분양 지연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해도 매입세액 공제는 유지된다는 해석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적용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은 전환법인이 승계·공제 가능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관리처분인가일 2주택이어도 기존주택 비과세요건 갖추면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분 사용 등에 대한 질의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상계, 비영리사업회계도 고정자산 취득 가능

국내고정 사업장의 과세재화 공급거래 해당 여부

일본법인 국내고정사업장 명의로 수입한 기계장치를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

건축물의 착공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착공 중 토지 양도 시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취득가액 확인 불가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 적용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임가공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면 대리납부의무 없음

구건물 장부가액의 자본적지출 여부

자기토지 신축 위한 기존건물 철거비·장부가액은 신건물 자본적지출

고속도로 이용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고속도로 이용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대상 아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한·미 양국에서 수행된 미국거주자 인적용역소득은 조세협약 제18조에 따라 국내 과세 대상

내국법인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적용 여부

내국법인 보유 비상장주식은 발행법인 부도 시 사업연도종료일 시가로 감액해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금 귀속으로 볼 수 없어 위약금 기타소득 과세 불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국가등에 기부하면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아님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시 소득 구분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주택신축판매업 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외국모회사 부여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권리가 발생하는 날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금융기관 외 내국법인의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은 익금·손금 불산입,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함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법 설립 국방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는 해석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결손금은 10년내 발생·미공제 이월결손금(을설)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는지 여부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음

공탁 시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공탁 시 소득자 불분명하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의무 발생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2005.12.31 이전 재건축 승인 대체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요건 갖추면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여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후 현금보상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 적용 불가

농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과 건축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

기준시가로 양도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기준시가 양도세 필요경비=취득당시 기준시가+시행령163조 개산공제 가산액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청구의 범위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납부세액이 한도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 여부

매출채권 회수지연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을 분양취득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큰 아파트 분양취득 시 종전 부수토지 부분은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주용 모터보트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경주용 모터보트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해 감가상각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 매수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된 공익사업 토지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여도 양도 일반주택이 등기자산이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

불복청구 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그 결정·판결에 부수되는 경정처분만 의미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임직원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환급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월별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적용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가액 승계 채권도 대손사유 발생 시 합병법인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하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출자전환 주식 시가초과 채권가액의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한 경우에만 손금산입

공급시기 적용오류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공급시기 오적용으로 부가세 과소신고·납부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희망엔지니어 적금 상품과 관련하여 법인이 납입하는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

재직장려금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 수령조건 성취로 법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세관장이 경정해 추가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환급 가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구분에 따름

농어촌소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도매업 법인이 농어촌 이전·업종변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완전자회사간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1인 주주 완전자회사간 불공정합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건물 내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동일 건물 내 다른 층 점포를 일괄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현물출자 여부와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면세주택을 지자체에 공급 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있음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공익법인으로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공고 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거주요건 적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의 조합원입주권 매매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