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4조가 적용되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손금불산입됨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미지급된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음

- 그 후 미지급된 이자를 지급함

-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하고 동액을 손금으로 계상함

○ 질의요지

1.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이 ｢국조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 불산입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후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하고 동 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세 무조정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