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2005.12.31이전 재건축 승인된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도 특례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자동말소 임대주택 먼저 양도 후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 기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 요청으로 재고 원재료를 국내에서 소각한 대가는 영세율 아닌 부가세 과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건부면세 유연탄 반입증명 미비로 개별소비세 사후징수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불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후 권역외 이전 시 조업기간 합산 2년이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공제회가 수령하는 PF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공제업자의 PF대출 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전액 손금 대상 이자소득금액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신탁 유형 불문하고 수탁자임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만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사적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개정된 사후관리기간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단축된 5년 사후관리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 과세이연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조특법 제96조 감면받는 임대주택도 감가상각의제 적용 대상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유통사업자 부담 가전제품 할인·신용카드 즉시할인 분담금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제외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8.9.13. 전 착공허가·이후 사용승인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경과조치 대상 아님

인적분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

인적분할 분할존속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 안 되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해 일시적 2주택 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증가발생액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비용만 산입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 해당여부

고용조정계획상 희망퇴직 권유로 조기퇴직 시 가산 퇴직수당은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 적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로 상여처분시 귀속자 종소세 제척기간 10년 적용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지정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기명채권 만기가 토요일이어도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 지급일(2016.12.31.)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주택 중과 배제, 보유기간은 기존건물 취득일부터 기산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 확정일 또는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시 수정신고·경정청구해도 가산세 부과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 승계취득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 고정자산 매각 시 과세사업 제공분에만 세금계산서 교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먼저 양도 시 비과세 안 됨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개정된 사후관리기간 적용 여부

사후관리 중 기업도 부칙 경과조치 요건 충족 시 개정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 취득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 집행원칙 적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동일세대원 상속 고가주택 장특공제,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

아이스하키 구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프로스포츠구단 아닌 실업팀의 외국인 직업운동가 대가는 20% 원천징수세율 미적용

계산서 교부 여부

비영리법인이 용역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의무를 지는지에 대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는 적격증빙 없어도 필요경비 산입,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 아님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피상속인의 법인 가수금 채권이 회수불가능한지는 채무자 재산상황 등 사실판단 사항

불공정비율 합병으로 인한 익금산입시 평가기준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 익금산입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모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인 자회사 사용인에게 모법인 주식취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퇴거시 일시적2주택 전입요건 충족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전입요건, 단기퇴거 시 거주목적 사실판단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추가납부세액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2011.1.1 이후 신고분)

공제회가 수령하는 PF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공제업자의 PF 대출이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이자소득에 해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 설정 가능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시 금융기관 주식 취득가액은 채권 장부가액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기계설치용역 대가 계산 방법

기계판매·설치용역 일괄계약 시 고정사업장 귀속 수입금액은 기능 상응 대가로 귀속시키되, 구분 불가하면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상향된 용적률을 받고자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 조성·설치비용은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가산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주택 중 1채 과세양도로 '21.1.1 일시적 2주택 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새 인가 고시 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156의2⑤) 적용 가능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재부 재산세제과-953 참고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임대 후 신축 철거는 수익적 지출, 토지취득 목적 철거는 자본적 지출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 사업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기지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해도 조업 불가 상태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실질적 보험료 납부 여부를 사실판단해 상속재산 포함 여부 결정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여부

중도매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에 포함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건물은 상속인 소유였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담부 증여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으로 증가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보험계약기간 외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납부 후 ’04 이후 해약 시 환급금은 증여세 비과세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매로 사업용 자산 낙찰 시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로 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양도 후 1+1입주권 변경 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과세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계약상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함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받은 후 사외유출액 회수·익금산입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 처분 불가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 방법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정시 연평균환산액 계산에 무보수기간도 포함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출자 금액 계산방법

금융업·비금융업 겸영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출자금액은 국조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으로 산정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내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골프장 내 직영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서비스업 2/102 아닌 음식점업 6/106 적용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완납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석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3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가업승계 주식 증여특례는 신고기한 내 가업종사·5년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 폐업 시 추징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 신고 전 배우자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로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생전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개정 시행일 전 타주택 모두 양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불분명하거나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수수료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산입되고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도 아님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종전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환지예정지의 지목·용도 현황을 기준으로 함

가업승계 후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가업승계 특례 후 인적분할로 존속법인이 승계사업 미영위 시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이자 추징

명의신탁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택, 실질 불분명시 공부상 명의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 §9①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방법

지분율 40% 이하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2주택 이하 일반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근무상 형편 퇴거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미포함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 80% 이상이라도 골프장·스키장 등 사업이 아니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예규

대종중 소유재산을 종중에서 분리된 다른 종중에게 분할 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재산 분할 시 당초부터 자기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약정 지급일 도과해 받은 가상자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

20년이상 소유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20년 이상 소유한 환지 토지도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이면 비사업용 토지 특례 미적용

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고가주택 양도차익·장특공제는 (양도가액-9억)/양도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관리운영기간 동안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분할지급 받는 국고보조금은 기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불가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 최다지분자 판단 및 장특공제 거주기간 산정 방법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경관보전직불사업 경관작물 재배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미적용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1년내 2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 합산시 공제 소득세상당액도 합산해 재계산

어음의 할인료에 대한 선급비용의 세무처리방법

매각거래인 어음 할인료 선급비용을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임대 후 신축 위한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 토지목적 취득 후 철거는 자본적 지출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도 인가후양도차익은 실지 자본적지출·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70%)에 미달 사용하면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험상품과 연결한 정기예금이자 수입시기

정기예금 선이자를 보험상품에 연결 불입시 이자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보험료 불입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미환류소득 신고방식(투자제외→투자포함) 경정청구로 변경 가능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약정 지체상금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판결로 변경된 차액은 판결확정일에 익금·손금 산입

경정청구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액 여부

매입누락 경정청구로 본세 감액 시 그에 대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의 수혜자가 조합원뿐이어도 지정기부금단체의 불특정 다수 요건 충족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후 '09.1.1 이후 수정신고 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인정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

금전대부 증여의제 대상이라도 대부받아 이익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 면제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영어강의용역을 면세 교육기관이 공급받으면 대리납부 대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 환급액 이중공제로 환급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X,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