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국제복합운송용역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국내운송료·창고료 포함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접대비(농민 매입 선물)는 손금불산입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

건설업 등록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사업변경으로 규모 초과 건설 시 변경 이후부터 과세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기준일

주택·상가 일괄양도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급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

협력업체가 임차·공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종된 사업장 등록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재화 인도 전 해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매매대금에서 기수령 계약금·중도금을 뺀 잔액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공제방법

공동→단독 전환 시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자 수 유지 시 이월공제 가능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가 다른 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해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가 요건

거주자 출국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국외전출자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도로 외 용도로 못 쓰고 보상 없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 없어 평가액 영(0)으로 함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여부

면세 소매업자는 영수증 교부 가능하나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면 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법인 설립해 사업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토지수용보상금의 익금귀속시기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지급 확정 또는 대금 공탁일이 속한 사업연도

국내 실수요자 업체의 주류 구입 및 변성에 관한 업무절차

재판매용 공업용 알콜(주정) 수입은 주류수입업면허·실수요자 증명·변성조치를 거쳐야 출고 가능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직접 사용 목적 주유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거래처 설치분은 공제 불가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없이 공장 매각한 개인사업자는 조특법 제34조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 불가

동일인증여 합산여부

10년 내 동일인 증여액 1천만원 미만이면 합산 제외하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3천만원 한도만 적용

모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여부

어머니로부터 임대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을 때 임대보증금 인수가 서류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다

의료법인이 의료시설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시 운용소득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 취득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최대 상속지분자 2인 이상 시 거주·호주승계·최연장 순 판정

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적격분할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불산입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1996.7.1 이전 공급분은 공급일로부터 3년 경과된 날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신축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5년이상 임대한 신축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비과세시 주택수 제외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실명확인계좌 보유 재산은 명의자 취득으로 증여추정되나, 차명재산 입증 시 추정 배제(사실판단)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교육용역 면세는 주무관청 인가·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며 무인가 체험마을 요리강습은 미해당

게임업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게임업소가 지급한 시상금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무담보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

영수증 교부거래 해당 여부

제조업자가 자기 제조 재화를 통신·전자상거래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시 영수증 교부 가능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기존 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 현물분배 주식차익은 익금불산입, 면허반납 후 구조조정전문회사 주식양도는 과세특례 미적용

보관 및 창고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표준산업분류 50~93 해당여부

보관 및 창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므로 상시 종업원 20인 이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의 소득금액은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 금액을 의미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도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배당금 익금산입한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보험상품과 연결한 정기예금이자 수입시기

보험상품 연결 정기예금이자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 지급일(보험료 불입일)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매매대금반환 소송 변호사비용, 기타소득 대응분은 필요경비 산입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 모법인에 지급하는 웹사이트 정보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15% 세율로 원천징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 한도 내 손금산입 가능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2개 이상 감면대상사업 영위 시 업종별 투자금액 기준을 각각 충족한 업종만 법인세 감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사채 형태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아파트 분양 공통매입세액은 공유면적 제외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로도 볼 수 있어 사실판단 사항임

신축주택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자기건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면적·가액기준 모두 충족 필요

임원 퇴직금 제도 관련 질의회신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가능 여부

특수관계자 금전대여 시가는 2011년 이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가능

일용근로자의 범위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대체취득, 개정 시행령은 2008.11.28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일부 토지⋅건물 등 제외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매출채권·부채 일부 제외로 사업 동질성 상실 시 사업양도 불해당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수수료와 구분 계약한 숙박비·교통비 등 수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만 증여세 과세대상, 채권자는 과세 안 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 여부 등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후 종전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특례적용신고서 제출해야 적용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특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일시 보유시 소득령 요건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토신청한 농지를 처분시 다른 필지로 대체 감면가능한지 여부

대토 취득 농지 일부를 처분해도 잔존 면적이 면적기준 이상이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추징 안 함

비영리법인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토지 분양 시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1.1 상증세법 평가액 중 큰 금액 가능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HS코드 7219·7220 스테인레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철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의 양도인지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대지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가 장기할부조건 아니면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구분경리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방법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분양시 완공 전 분양분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손익 귀속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강기 제조사가 국민주택에 직접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3년 이상 보유주택의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대상과 3년 이상 보유주택 예외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의 범위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 범위는 국세청 고시 별표에 따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상속(증여)받은 날부터 계산

공동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 최대자 외 주택 수 미산입,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기준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법상 등록의무 면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세 면제 대상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강의한 강사료는 사업소득, 일시적 강의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구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건물 1동 사업장 전부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재화공급으로 안 보는 사업양도 해당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양도차익은 자산별 산정, 토지·건물 구분된 부동산의 건물 취득가액은 건물 실지거래가액

회사가 대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가능여부

렌탈용으로 대량 보유한 개당 1만원 청소용품, 즉시상각의제 적용해 사용연도 손금산입 가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없으면 기준시가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대금 미확정시 지급일

새마을금고의 인지세 면제 대상 여부

새마을금고 예금·적금증서·통장의 인지세 면제 대상 '당해 조합'은 설립된 새마을금고 전체를 의미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세액 계산시 취득시기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 이후분

감면받은 증여세 징수대상 해당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를 5년 내 전용해 창고 신축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분양주택이 변경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분양주택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준공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 불이행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불이행하면 해당 과세기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1년 단위의 갱신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경우 임대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1년 단위 갱신계약을 연달아 체결해도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 후 퇴사한 경우 종사요건 충족 여부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 후 퇴사해도 가업상속공제 종사요건은 충족된다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업 용역 공급 후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가능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시 사업자등록 직권정정여부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세무서장은 동업계약서 조사해 정정교부 가능

재건축조합의 구성원 변경시 납세의무자 여부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 변동 시 변동시마다 손익분배비율로 각 거주자별 소득 구분계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회신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 경작기간 승계 인정 여부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수급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수급사업자가 받는 어음할인료는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아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해석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과세전환 시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은 2012년까지 면세, 2013년부터 공급시기 도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건물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등

건물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 질의는 중복질의로 기존 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함

도시재개발조합 등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부동산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동산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신설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등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 합계로 함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매입세액 추징·가산세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소멸시 가지급금 소득처분 여부

임원 가지급금을 채권승계로 회수 시 특수관계 소멸에 따른 상여처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동일세대원이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 합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조특법 §97의4 적용·§97의3은 중복 배제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

기타자산 해당 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60%를 지분 없는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해도 기타자산에 해당(양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