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문서번호 ]

기준-2023-법규재산-0108(2024.07.22.)

[ 세목 ]

종부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838(2024.07.22.)

[ 제 목 ]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요 지 ]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 과세

[ 답변내용 ]

귀 과에서 제출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 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 제7조

1.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 A는 조합원들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주택 취득 후 신탁법상 신탁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

○ A는 조합명의의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18년～’20년 귀속 종부세를 신고

○ A는 ’23년 6월 위탁자(조합원)별로 종부세를 구분하여 계산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제기

2.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 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7478호(’21.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 조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② 삭제 <2008.12.26>

③ 삭제 <2008.12.26>

□ 제8 조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지방세법, 법률 제17651호(’21.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제9장 재산세) 제107 조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 신탁법 」 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탁법, 법률 제15022호(’18.1.1.시행)

□ 제2 조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제3 조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 」 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 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3. 생략

□ 제27 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