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에 의한 할부금융이용자 알선 용역 대가의 면세 적용 여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해 이용자를 알선하고 받는 모집수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가스배관의 이용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가스공사 배관 이용한 가스 인입·인출은 소비대차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 등 정산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가스배관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사업 이전비·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