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1. 사실관계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매 립시설의 사용종료 후 최종복토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드는 비용 (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을 국가 등에 예치해야 하고,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지 급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으며

- 환경부장관은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후 사후관리 업무가 이 행되면 예치된 보증금을 반환함

○ 한편, 신청법인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환경부에 현금 및 지급보증서로 예치하였으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매립기간 동안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및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매립기간 동안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 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