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배당세액공제 여부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 등에 한해 공제 가능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경정 후 재경정으로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출자관계 법인 전출 임원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퇴직금 손금귀속시기는 지급확정일

대손금 처리 지연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멸시효 완성 대손금 미산입 시 완성일 사업연도 기준 경정청구 가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 판정

손해평가사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처리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손해평가사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손해평가 수당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사 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해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가능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 용역 제공 후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원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 배제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적용방법

경매 취득 주택도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내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 받아 교부해야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이자소득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상가 번영회가 상가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상가번영회가 자치관리로 실비만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이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 입주자 명의로 교부한다

자산의 양도시기 여부

잔금을 청산했으나 재건축 등 특약사항으로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시가산정 기준일 등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시가 기준일은 신주 납입기일 다음 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재개발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액과 통상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법인이 자산을 무상·저가로 양도·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자시 의제배당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비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채권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으로 판단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ㆍ납부 의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지급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액 계산 기준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액의 '연간'은 1월 1일~12월 31일 기준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법인세 납부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 아님(이미 과세된 소득 익금불산입)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손익귀속시기 임의변경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할인 분양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안분방법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세법 시행령 §48의2 ④에 따라 안분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범위

가업상속공제상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은 조특령 제2조 단서 해당·중소기업기준 초과 기업을 의미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에 자기제작 엘리베이터를 설치·시공하는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망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 사망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잔액은 전액 사망일 속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대가와 시가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

외화차입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차입금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는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이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비과세 가능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영세율 대상 아닌 거래에 영세율 계산서 발급, 공급시기 후 10% 수정계산서 발급 불가

볶은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고열로 재가공한 볶은소금·죽염 등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회선 모집인이 제공하는 사은품 등의 필요경비 구분

인터넷회선 모집인이 불특정다수에 지급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 산입

시유지 사용료 및 불하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건축 시유지 사용료·불하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상가신축판매업 수입시기는 예약매출(48조5호) 아닌 부동산매매(48조11호) 대금청산일

외국법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외국법인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일부주주 주식만 매입·소각 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도 6월 경과 수표·어음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재촌자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임시사용승인만 받아 등기 불가능한 재건축주택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 여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

한 필지의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할 경우 감면종합한도

한 필지 농지를 지분으로 나눠 양도시기를 달리할 때 감면종합한도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설립시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승계자산 감가상각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

사설통신망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및 고정사업장 여부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에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유동화전문회사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 설치 시 병행한 건축물공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증여자(부모) 대표이사 요건 불요·실제 가업영위시 적용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판단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교환차액은 청산일 기준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같은 건물 내 여러 호실 학원이 연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통합 사업자등록 가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의 의미

전체 자산을 일괄감정한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기준은 개별자산이 아닌 일괄감정평가액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세대가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상여금 지급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 대가는 계속·반복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금융보험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임대·과세사업 공급 후 양도 시 과세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교육감 허가로 설립된 학술연구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하는지

대출 증액 변경계약서 인지세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 아님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는 공사비면 부가세 과세,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비과세로 사실관계 종합해 판단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 지정 대가로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인지

노동조합이 함바식당 운영자 지정 대가로 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불명 시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

2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된 법인을 장남과 차남이 각각 1개씩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인적분할된 2개 법인을 장남·차남이 각각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안 됨(1인 전부상속 요건)

스위스법인이 보험관련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의 보험 컨설팅 용역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부동산매매 위약금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 계약불이행으로 몰취한 계약금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준용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액 산정

미강을 구입하여 사료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벼 도정 부산물인 미강 판매는 미가공식료품으로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이 국가·지자체에 기증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외국법인 직원이 100%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무상으로 인계한 설비의 사용에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배타적 사용권을 대가로 설비를 무상 인계하면 교환계약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취득·3년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ㆍ용역공급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 수취 시 영세율 적용

사용수익일에 대한 약정없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양도에서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에게 준 사용승낙서 교부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재도급받은 발전소 운영지원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원전 운영지원용역을 재도급받아 국외서 수행하면 전부 영세율 적용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납부세액 없어 신청 누락한 투자세액공제도 세액공제 이월공제 적용 가능

과세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 학원사업용 상가건물 건축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과세 부동산 임대업·면세 학원사업 겸영 건물 신축 시 면세사업 매입세액 불공제, 임대분만 공제

상표권 양도시 소득구분

상표권을 반복적으로 양도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건물 양도시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한 경우 소득구분

건물과 이축권 가액을 구분 기재해도 전체를 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배부한 식권의 비과세 식사대 해당여부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해 종업원에게 배부한 식권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교수가 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면 사업소득에 해당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자간 임가공용역, 실제 가공은 해외라도 국내거래로 부가세 과세

모델하우스 매각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모델하우스 매각 시 공급가액은 시행령 제63조 제2항 안분계산으로 산정한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 기재해도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적용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 대한 업종분류

영화·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상호합의에 따른 감액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상호합의 감액 경정청구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과세·면세 겸영 임대건물에 공실이 있어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수익사업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은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거주자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단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광고 청약·수금 수수료를 받는 개인의 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회계처리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비 손금이 원칙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로 공사원가 계상 시 세무상 인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기타소득 미해당

수증자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서 증여전 거주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이월과세 증여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은 수증자 취득일부터 기산

9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한 부와 자가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 부·자 동거봉양 합가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월세 미납이 소득령§155의3④의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임차인의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임연체로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요건 갖춘 새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사용승인일 이후 잔금 청산한 마이너스 옵션 주택은 내부공사 완료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의2제6항 이외 채무보증으로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경우 그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양도(처분)손실, 손금산입 불가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인지

둘 이상 간이과세 사업장, 납부의무면제(4800만원 미만)는 사업장별 공급대가로 판단

신탁부동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를 통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수탁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공매처분 시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등록 자진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