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도시철도시설 개량이 건설업이면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비사업자 거주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실비로 받는 수목 이전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여부

사업장 토지·건물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개인가업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공동기술개발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인력, 장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초과분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등

공동기술개발 자기분담비율 초과부담분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매입세액은 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만 공제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로 세액 경정·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부터 기산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전 다주택 정리·신규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세대주택 각 호 기준시가 10억 이하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 인정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돼 임대등록 불가·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지주·제조부문 동시분할로 지주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요건(포괄승계) 충족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구분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 먼저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기준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아파트 인테리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합병무효판결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신고 주체

합병무효판결 확정 시 합병기간 실적은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미합산 시 기한후신고 불가하다는 해석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취득가액이면 신축분 자본적지출·양도비 필요경비 공제 가능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사해행위취소로 증여재산이 원상회복돼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 영위 시 공익법인등에 해당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점유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기타소득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제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개인사업 승계·인수로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제공한 정부용역 대가는 UAE에서만 과세

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안분기준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 전 총취득금액을 감소주식수 비율로 안분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 시 익금산입 기타·손금산입 유보 세무조정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여부

조합 명의 수취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 실수요 조합원에게 재발급 가능(공동매입)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한 종전·신축주택 보유기간 통산 불가,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세 별도 거래징수 불가, 별도부담은 당사자 협의사항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재단법인 소속 개별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적용 대상 아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 과세이연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

국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국외 사업장 보유·운영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규정 미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유형 통보 및 원천징수 방법

ISA 부적격 통보로 해지 시 원천징수시기 — 계약 만료일·해지일·인출일 중 빠른 날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이후 임대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된다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파산폐지 결정 시 대손 확정시기와 미공제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세부 집행원칙 참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지 않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국외사업자 전자용역 결제대행 PG업체는 대리납부·제3자 공급특례 대상 아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귀속시기

신탁계산 종료일 전이라도 기간경과분 신탁관리보수·신탁운용보수를 결산상 수익 계상 시 그 사업연도 익금

부동산매매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부동산 매각 위로금은 이자소득·투자신탁 분배금이 아니어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없음

분양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건물 건설·판매 부동산매매업자의 분양수수료·이자비용 등 판매관리비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계상 영업권 상당액 포함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계상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자산총액 초과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개정법상 적용제외 사유 없으면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적용

연부연납 허가

상속세 물납·연부연납 허가 통지 전 합계액 범위 내에서 조정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은 당시 상증세법으로 허가 결정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세액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 정정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음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세액계산

1세대2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당시 규정)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1인 명의 건축허가라도 실질이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농지 상속 후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대한 질의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시 익금불산입액과 반환금 손익귀속시기

부동산 양도관련 소송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시행령 제163조 열거 비용에 한정

게임머니의 판매, 무상제공 등에 따른 과세방법

자사 게임머니는 결제시점에 과세, 타사분은 정산 시 세금계산서, 무상공급은 과세 제외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주식소각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처리

공동 소유자가 소득령§155의3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상생임대주택도 요건 충족 시 공동소유자 각자 거주기간 특례 적용 가능

1동의 오피스텔을 일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오피스텔 1동 일괄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속성·반복성 등 종합 사실판단

국내거소신고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여부

이민 후 국내거소신고한 대표이사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만기환급금 없는 대표이사 보장성보험료,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과세관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여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사실은 통지해야 하며, 취소 안 하면 불복 제기 가능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적용 여부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초과·3억 미만 농어촌주택 보유해도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 아닌 개인의 특허권 양도는 부가세 비과세, 권리의 대여는 과세

K-IFRS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

K-IFRS상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 회계처리해도 세무상은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봄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 여부

북한에 제공한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사업영위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피상속인이 2 이상 독립 사업장 영위 시 가업상속공제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 시만 거주 간주, 해외이민은 불인정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 제외하고 임대사업 증여 시 포괄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불해당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조사시 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조사로 결정·경정하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포함여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은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1983.12.31 이전 취득토지는 1985.1.1 취득의제, 당시 기준시가 적용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는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그대로 적용

법정?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에 해당

월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시외출장비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과 원거리출장 실비는 각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장의무 판정 기준(2005 귀속분)

간이과세자 면세겸영시 보고불성실가산세 기장의무는 면세수입금액 합계로 판정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별개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심판청구 ‘인용결정’ 효력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기속력은 청구인에게만 미쳐 타인의 이의신청에 미치지 않음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양도가액

다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다주택자도 중과배제되는 일반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토지 분양시 손익귀속시기

장기건설용역 손익귀속시기: 분양토지 인도일에 잔여 수익·비용 산입, 완공 전 계약분은 작업진행률로 안분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회복청구 소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 퇴임 여부와 무관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증여세+양도세가 직접양도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 후 분할하여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합병·분할 후 일부 필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이 소비대차 전환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되어 대손금 손금불산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약정사항 변경 시 약정변경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로 과세특례 적용 판단

2주택 중 1주택을 별도세대원에게 증여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세대원에게 1주택 증여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비과세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전환 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 판정은 전환 전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관련 질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실질 거래관계를 종합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취득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제104조의3 제2항 미적용

법인주주가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 양도차손의 손금 산입 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신주는 종전 장부가액 평가, 양도차손 손금산입 불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받은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

국내본점이 해외지점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유지 비용 등 지출시 부담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해외지점 석유·가스개발 관련 국내본점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아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는 계속영위 주택신축판매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판단

합가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세대 합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으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상속세과세가액 산정방법 등

매매계약 해지 시 수령한 계약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이나 면제액은 제외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

특수관계자에 자산 저가양도 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건축허가 받아 양도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여부

건축허가 받아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사실판단)

지주회사 탈퇴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산항목 적용 여부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에도 기업소득 산정 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한다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 지분·손익분배비율은 등기부 아닌 실제 출자·약정에 따라 결정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개정·종전규정 모두 소기업 미해당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경과조치 배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해 법인·출연자 모두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