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제특급우편(EMS)접수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MS 접수대행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수령액에서 우체국 지급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가 임대부동산 양수자가 임대업 아닌 음식점업 개시 시 포괄 사업양도 불해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정부 인허가 없이 체육시설업 신고만 한 사업자의 수영교습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등

사업장 임차 시 사업자등록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미첨부 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해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해임직원 금원은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특법상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신용카드회사가 제휴사에 지급한 제휴사기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신용카드사가 제휴사에 지급한 제휴사기금은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정상범위 내)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년 거주요건 미충족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로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용하여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은바 당해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잡아 상가 신축의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축권 및 수용보상금 차액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는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재질의 회신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법」상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시민권자인 부부가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는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본지점간 사업장 변경 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본지점 사업장만 변경하고 자산은 그대로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계속 가능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공급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인 경우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채도 발행일~최종상환일 5년 이상이면 장기채권에 해당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부인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비과세로만 표기해 세액산출내역 없이 낸 양도세 예정신고는 무신고, 은폐·가장 없으면 부당무신고 아님

보험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가능 여부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금도 압류 가능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요건

해외이주 세대전원 출국으로 1세대1주택 양도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시 공급시기

건축 중인 건물 양도시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때

출연받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판단기준 — 3년 내 착공이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1세대 2주택자가 13여년 보유 중 그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그 초과분 양도차익은 비과세에서 제외됨

리스자산 공급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초과리스료의 과세 여부

리스회사가 받은 초과리스료를 리스자산 공급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경우 그 약정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급여체계 연계오류로 성과상여금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누락돼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미등기 농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나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급산입 요건

흡수분할합병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 요건 충족 시 분할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 규정 적용

농산물 중도매인이 수탁매입을 하는 경우의 계산서 발행 여부

면세농산물 위탁매입 시 도매법인은 위탁매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 교부

남북협력사업의 이중과세 방지방법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한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북한 과세·남한 면제된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PDP 유리 제조자산 내용연수는 별표6 구분3의 10년(8~12년) 적용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규정 적용여부

1999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취득주택은 보유기간 1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국?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 대여 시 면제여부

국·공립학교가 학교 운동장·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 발급 여부

학교 계약 방과후 컴퓨터교육, 최종소비자 공급 시 영수증 교부 가능

보석ㆍ귀금속 제품류의 기준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계산

귀금속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기준가격 이하 판매분은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하고 매입원가에 산입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시 택시경감세액 추가공제 가능 여부

수정신고·경정 시에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경감세액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음

매출채권,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매출채권·채무·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매장 양도는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미해당

노후주택 수리후 부동산매매사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면세 겸영 부동산매매사업자의 노후주택 수리비 매입세액은 실지귀속하되 불분명분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단독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가 불분명 단독주택은 보충적 평가방법상 개별주택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 산정

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등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공단의 산재 판정이 없어도 근로 제공에 따른 부상·질병 관련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금전 무상차입으로 납부한 증여세는 가사관련 경비에 해당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건설용역 대가를 신축건물로 대물변제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보험대행사에 알선용역 공급 후 외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 상품중개업 해당은 사실판단

2주택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시 양도가액 적용 방법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은 계산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

기존 2주택에 겸용주택·상속주택을 합한 1세대 3주택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19.01.01. 이후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 취득한 경우, 조특법§97의5 가 적용되는지

배우자에게 2019.1.1 이후 분양권 증여받아 취득한 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5 감면 요건 미충족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관할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범위

2006년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 시까지 계속 농지여야 사업용 토지에 해당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하고 결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 손금산입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시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공동담보된 예금담보분은 차감한다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서 종업원 및 사용자의 범위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시 '종업원'은 고용관계자, '사용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과세

거주자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2006.12.31.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여야 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구 상증령 제31조 제6항 무효로 2010~2014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불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가능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양도소득세 계산 요청에 대한 회신

국세청은 세법 적용 상담은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하지 않으며 홈택스 자동계산·세무대리인 이용을 안내한다는 회신.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구분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 영위 중 일부 사업장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적용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자와 미적용자가 혼인한 후 미적용자 명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효력

소유권 이전 전 가등기보다 앞선 압류의 효력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중가산금에도 미침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전담부서 없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1세대 4주택의 경우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4주택이면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손금누락분 반영한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불가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로 취득한 농어촌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 취득에 포함된다

1세대3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

1세대3주택 중과 주택수 제외 판정 시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가구별로 각각 1주택

다수의 공급자 중 한 사업자가 일괄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공동채권단이 받은 1매 부도어음, 배서·최종소지 사업자만 대손세액공제 가능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가양도시 증여 여부

과점주주 지배법인 종업원은 특수관계자, 저가양수시 기준초과분 증여세 과세

압류금지재산 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 시효 진행에 영향 없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2필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 필지별 양도가액의 산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 구분 없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안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명의개서 안 한 주식, 2003.1.1. 취득 의제→명의신탁 증여일은 2005.1.1.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개인에게서 분양권 매입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아님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비거주자 양도소득세도 국내 소재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과세율 적용

공장시설의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공장시설의 일부만 이전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의2)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하면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법인전환 중 폐업 개인사업자번호 수취분, 수정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농주택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

독일법인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사용료소득·인적용역소득)은 사실판단사항이라는 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 회신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채권 조기상환수수료는 금전사용 대가인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캐피탈사의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는 포함, 재평가차액은 불포함

국외인도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인수수입 후 국외인도 국외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여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감면소득 계산

여러 부동산 양도로 과세·감면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감면대상자산 결손금은 감면소득 안분계산 대상이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세금계산서 등 수취 불가 시 공급대가는 적격증빙, 그 외 지급은 제반서류로 지출증명서류를 갖춰 보관한다

내국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전환 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가능, 전환목적 여부는 사실판단

비영리내국법인의 구분경리 방법

비영리법인 선산 수용 양도차익이 비수익사업이면 관련 세무대리 수수료는 구분경리상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스크린도어 및 역사유도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스크린도어·유도등 설치공사가 건설용역이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고가매입에 따른 기부금 의제

특수관계 외 자로부터 정상가액 초과 고가매입 시 실질 증여분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8년 자경농지 감면 시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개시 직후 미경작해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기간으로 통산

리스대상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설대여업이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리스대상자산은 미환류소득 과세특례상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기존주택 멸실·재건축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기존주택 연장)

경정청구 환급세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착오 경정청구로 중복공제 후 수정신고·납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

6차 사전증여재산 상속합산 시 증여세액공제는 각 증여 당시 산출세액 기준·기납부세액 차감으로 계산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선불카드 발급사가 외국카드사에서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기타 금융업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3주택의 실가, 중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실가과세 대상 판정 시 읍·면 소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 업체 용역은 자원동원과 직접 연관될 때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유업종 용역은 제외

적립된 사이버머니에 대한 사례금 등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 사례금·당첨금 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하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도시철도 구분지상권 설정 지하사용료는 기타소득, 80% 필요경비 인정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기성청구 시 청구액에서 착수금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착수금 세금계산서 발행 후 기성청구액에서 착수금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등

유예기간 경과 전 정당한 사유(도시개발 등)로 업무 미사용 시 대물변제 취득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음(사실판단)

계약의 변경으로 총 도급금액을 감액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 변경으로 달라지면 변경일 사업연도에 반영

종중의 소득과 종중 대표자의 개인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여부

종중 소득과 종중 대표자 개인소득은 별개 납세의무자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