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현물출자로 토지·건물 일괄취득 시 구분 불분명하면 시가에 비례해 취득가액 안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이 아님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요건 충족 농지 상속 시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적용 가능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재건축 후 취득한 2주택 임대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새로 취득한 2주택이다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시 피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

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양도시 부수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된다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양권 1/2지분 증여 시 동일단지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 시가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및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신고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그 기간 미사용금액엔 가산세 미적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시 주주간 이익분여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안 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실질로 사실판단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재건축 이주공고로 퇴거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아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준비금 대체 적립 시 과소손금계상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과소신고가산세 판단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2동 중 1동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선택 가능

법인설립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부모와 동종사업 공동창업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되나 단순 법인 출자는 창업목적 사용 아님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시 승계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합병법인 소득에서 공제 가능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취득한 주택은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령§155⑧ 적용 불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부동산 임대업 중 한 사업장만 법인전환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경과,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경과·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

일반 상업용 건물 일부를 근로자 휴게실 등으로 쓰면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안분계산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일은 양도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등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자금이 타인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이 국기법상 제척기간특례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여부

민사소송 판결은 제척기간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 불가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거주요건 갖춘 2주택이 재건축으로 1주택 전환·청산금 수령시 청산금에 장특공제 표2 적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비조정지역 분양권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적용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 여부

상속개시 전 정규직 근로자였던 가업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엔 포함, 기준총급여액엔 제외된다

고객이 구입하여 미사용된 할인쿠폰금액이, 할인쿠폰판매 대행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효기간 경과 후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상 주택 소유자로 안 본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신탁업자 정비사업 시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신탁 수익자 납세의무, 공동사업 여부는 사실판단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부터 기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후발급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도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22.2.15.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문의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요건과 종부법 8조·9조 1세대 1주택자 개념의 동일 여부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

흡수합병 시 자산승계가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인지는 포괄승계 계약내용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공동사업의 계속 중에 탈퇴하는 구성원으로부터 지분 인수시 감가상각자산의 기초(취득)가액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은 변경 전과 동일 적용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재부 세부 집행원칙 참고

지정기부금단체인 학술연구단체 등 해당 여부 질의회신

정부 허가·인가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별도 승인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리스차량을 사업연도 중 취득해 계속 사용시 손금한도는 하나의 차량으로 계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실질로 사실판단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80% 공제한도 미적용, 전액 충당 가능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범위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는 주택부분만 적용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업종 변경돼도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는 최초 공급개시일로 판단

도정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조특법 제77조 적용 여부

도정법 정비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서울·신도시 소재 1세대1주택 비과세는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모두 충족해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토지등 양도소득 미기재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액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차감 부채 아님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무관한 공공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및 방법

외국투자가 주식 전부 증여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사립학교가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수령한 기부금은 학교에 전출·시설비 사용 시 법정기부금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 과세이연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 소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 안 됨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일세대 여부

30세 미만 미혼자도 독립생계 가능하면 부모와 별도세대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사업년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으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연속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대차거래의 원천징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채권대차거래는 원천징수특례 적용 가능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 계산방법

요건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청산소득 계산 시 취득주식은 액면가액, 2001.1.1 이후는 액면미달 시 시가로 평가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0% 적용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 퇴거 시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충족은 사실판단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약정지급일 도과해 받은 경우 수입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용적률 상향 목적으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시 건설비용은 기부금이 아닌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가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기존 아파트 매입·구조변경 분양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소수지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채 보유는 1세대 3주택으로, 일반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신규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재부 세부 집행원칙 적용

자동차판매업자가 지급하는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자동차 구입 전 고객에게 지급하는 선출고 차량 주차료는 판매부대비용(접대비 아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여부

세대원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은 근무상 형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 자회사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대여경위 종합 사실판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제조위탁 유통판매업, 시행규칙 요건 미충족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시 금융기관의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 장부가액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클라우드 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단순 장비 임차는 사업소득, 노하우 포함 시 사용료소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시행령 무효기간(2010.2.18~2014.2.21) 증여세 과세 불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개인IRP계좌로 지급받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시 경정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경정청구는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퇴직근로자가 가능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 시 금융기관 취득가액은 채권 장부가액

신고누락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수정신고 가능여부

세무조정서 합병평가차익 익금·손금 동시 누락 시 수정신고 가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 종소세는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시 금융기관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 장부가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관리용역 등의 면세 여부

업무집행사원이 PEF에 공급하는 운용·관리 용역은 금융·보험 용역 면세 대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건부면세 유연탄 반입 미증명으로 개별소비세 징수 시 과소신고가산세 등 부과 불가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5년분 일괄 선납분은 선납 연도가 아니라 각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건설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해 5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일 현재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방법

제한세율 오적용으로 과오납한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 환급: 제척기간 내 수정분 신고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 환급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 출연 연구원이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는 해석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 시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환지예정지의 지목·용도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한도 내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당면직기간 동안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

법원 판결로 받은 부당면직기간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 귀속연도별 원천징수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소 등도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압류재산 공매 시 감정인 범위에 공인 중고자동차매매업소·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결정으로 익금귀속연도 변경돼 다음연도 수정신고 시 과소·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재해발생 전 취득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화재 전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 사용 시 보험차익금 필요경비 계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경비율 적용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방법

기말재고 없으면 기초·기말재고 무시하고 당해연도 지출 주요경비만 수입금액서 공제 가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개정된 사후관리기간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10년 사후관리 중 기업도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 적용

물적분할 시 승계하는 주식의 시가

물적분할 승계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상증법 보충평가로 시가 산정

○○공사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항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으면 대가관계 성립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계산서 교부 여부

위수탁 임상병리검사 용역 대가에도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예규

사업소득자의 교육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강사 대학원 등록금은 업무관련성 임의적이어서 필요경비 산입 대상 아님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여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양도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 추징 대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취득가액 산정 가능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차상속으로 보유 10년 미만이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해석 세부 집행원칙 참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 종소세 부과제척기간은 귀속 분명 시 10년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 일부 매각 시 매각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우선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