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

오피스텔 입주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은 계약 위약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금융·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 무신고 시 원천징수세액 뺀 금액에 일반무신고가산세 20% 적용

미분양아파트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여로 승계한 분양권 지분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안 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종중 농지 수용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PFV의 BOT 방식 사업과 자산·부채 포괄양수 방식 사업 모두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공동사업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상속재산을 할증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신고 시엔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되, 신고기한 내 친족 외 일괄매각으로 최대주주 아니게 되면 매각일부터 6월 내 경정청구 가능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할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을 그 이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구전담부서 폐지(인정취소)해도 기 발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이후 공제 가능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회사(50%이상 출자 지배)의 임원·종업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

외국법인간 부도채권의 증여시 과세표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부도채권을 다른 외국법인에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기존주택 보유기간분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방법

일반→간이 변경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경과 과세기간 수에 취득 과세기간은 산입, 재계산 과세기간은 제외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

겸영사업장서 토지·건물 제외한 음식점업만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 아님

배우자상속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단순 상속인 다툼 등기지연은 부득이한 사유 아냐,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대가 산정시 합병매수차손 손금 여부

비적격합병 합병매수차손, 자본시장법 산정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 초과분 손금산입

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의 현금영수증 발행

여행사가 여행알선용역만 제공하면 여행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의 종류 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전이라도 과세사업용 건물 매입세액 공제 가능

내국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세 여부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 설립 시 증권거래세 면제는 1999.12.31.까지 출자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폐기물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도권 밖 창업법인이 수도권에 사업장 설치해도 지방 본사공장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감면배제 미적용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공유재산 위탁개발 시 지방공사가 단순 대행이면 개발보수만, 포괄위탁이면 개발비용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

정상가격 결정시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의 적용 순위 여부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시 내부·외부 비교거래 간 정해진 우선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의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로 콘텐츠(무체물)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면제받는 특허권대여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특허권 대여소득이 소득세 면제대상이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도 면제된다는 해석

일시적으로 임대한 신공장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지점 폐지 후 건축물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 시 폐업 잔존재화 과세 아님, 실제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분할과세특례요건인 5년 이상 계속사업 중족 여부에 대한 질의

분할 과세특례 5년 계속사업 요건은 분할법인 사업기간 기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제5호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보상금 수령일로 판정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허위수출계약서로 발급된 구매확인서 공급 재화는 영세율 적용 배제

남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남편의 거주자 해당여부

신병치료 목적 해외이주신고 시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 상당액의 익금 산입 여부

투융자손실준비금 초과환입액은 익금불산입, 익금산입했으면 경정청구 가능

모가 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모가 자에게 증여한 주택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시 동일세대원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합병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합병 시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 등 자산·부채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 안 됨

세관장이 추가 징수하고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세관장이 소급 추징하며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해외 보관창고 반출 후 판매시 대금수령해도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반환은 과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할증평가 여부

특수관계법인간 시가 불분명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

광역급행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경정청구 및 가산세

국토부 고시 교통권역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부속품들의 결합체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

부속품 결합체가 독립된 생산설비 기능을 하면 하나의 기계장치인 감가상각자산으로 봄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위탁관리회사)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해당 여부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농약개발시험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업부설연구소가 외부기관에 위탁한 농약 개발시험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가계약 후 확정계약에 대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98년 가계약·99년 확정계약 설계용역, 용역제공 개시일 기준 부가세 과세

실제거래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재건축조합이 대금 일부를 부담한 주택도 취득가액은 실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범위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은 압류금지재산이며, 압류금지 여부는 해약환급금이 아닌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 전 시설물 철거·멸실 시 잔존재화 부가세 과세 불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건설기계 지입회사 변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프로바둑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비거주자 바둑기사가 국내 개최 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계산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지거래가액 과세, 기존주택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에 의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세무서장이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 전 미리 세무서장이 산정할 수 없다는 회신

상가건물 관리사업자의 관리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등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적 지출 수선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수출한 재화의 부품 불량으로 무환으로 동일한 부품을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 재화 하자로 무환 반출한 동일 부품도 재화의 수출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은 시가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여부

약정 가격할인은 판매부대비용, 기준 초과분은 접대비 해당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무신고가산세 차감 '중간예납세액 관련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2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공시 전 취득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직전 공시가격 적용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도 대체 물류시설 재취득 시 익금불산입 과세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환급 가능 여부

교환계약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세무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손금산입범위액 감소·세액이 증가해도 납세자 귀책사유 없으면 가산세 부과 안 됨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산재·고용보험 사무대행 대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사업승인 후 이혼해 입주권 단독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안 됨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의 과세표준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의 수입 부가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유로 상속받은 주택의 재개발 시 교환 외 지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기산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입 시 부가세 면제된 보청기용 건전지는 장애인용 보장구가 아니어서 국내 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거주자가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립학교 운영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수출주류 재수입시 주세 환급.

OEM 수출 후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주류를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이미 납부한 주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해석

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

6월 미만 검수조건부 기계공급의 공급시기는 인도(검수완료)시점

IFRS 개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

영업권을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승계자산도 시행령§19 5의2로 감가상각 가능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BTO 민간투자로 짓는 환경시설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부가세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소유권환원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소유권환원됐으나 양도로 과세된 자산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재취득 실지거래가액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명의를 대여해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비닐공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비닐을 ○○연맹에 공급하고 연맹이 수출대행으로 북한 반출 시, 공급자는 연맹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 개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축산물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면세 축산물 위탁가공 판매가 제조업이고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기간 등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째 달까지 적용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다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2)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 재승계해 상속개시일까지 재직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동일건물의 2이상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동일건물 여러 상가라도 인접해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비닐포장 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두부는 저장·상품가치 증진용 포장이 아닌 단순 운반목적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

매입임대주택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는 1999.8.20. 이후 취득·임대개시분에 한해 적용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받은 토지를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방법

연중 신규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연 500만원 한도를 월할 안분 없이 적용

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최종 1주택은 2년 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모의 사망으로 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 제외,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채무자 사망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대손사유 발생일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비축유 소비대차관련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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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분양현장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은 시행령 제82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네덜란드 외국법인이 국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배당소득에 해당

관세사사무소, 화주, 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특송업체와의 통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복합운송·특송 통관에서 관세사 통관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이 공단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석사과정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취득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비과세·과세미달 포함)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의 소득 경정시 당초 감면세액의 재계산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의 소득 경정 시 감면세액은 경정 후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 변동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 등

조합원입주권 현금청산 소송이 매매가액 변동없이 화해로 종결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부동산임대업자가 보험계약을 제외한 권리 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사업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에 영향 없는 보험계약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양도차익 산정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