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합산과세 되는 양도소득 금액 중 감면세액의 계산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는 등기부·농지원부 등으로 경작사실 입증해 판단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징수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농지대토 비과세 후 자경의무 불이행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징수사유 발생일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코스닥 대주주가 시간외종가매매로 당일 종가에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해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고가주택 기준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

공동사업자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은 산입 가능

개인이 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과 공동사업 위해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

미니골드바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1kg 골드바를 소량 미니골드바로 제조·판매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원조합원 조합원입주권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기산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의 적용시기

2014.1.1 개정 상증법 제18조 제5항 고용유지요건은 시행 후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소급추징 불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경매 취득 건물의 명도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자기주식 제외 각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유상증자해 특정주주 이익 없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입금 상환·탈회회원 입회금 반환 후 나머지 사업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법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구비방법 및 가산세 부과여부

인사명령 근무지 이동 실비변상적 이주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 비영리법인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자를 특정 집단으로 한정한 기부는 공익성 기부금 요건인 불특정 다수 요건 미충족

사업양도 양수시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

사업 포괄양수도 시 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상 용인 안 됨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액면금액 감소 감자 시 의제배당 계산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감자금액/액면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1세대 3주택 중 지방 저가주택 제외 후 2주택 상태 양도는 소득령 제167조의10①로 중과세율 판단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건물 양수 후 일부를 자가사무실로 사용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

가계장기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결혼으로 세대를 합쳐 2통장이 된 가계장기저축은 2통장 모두 세금우대 적용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외 수탁가공 원자재 무상반출분만 영세율, 공급시기는 국외 인도시

대손충당금한도액 계산방법의 변경을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방법 변경 사유로는 확정 재무제표 정정 경정청구 불가

고?저가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장주식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 거래는 저가·고가 양도 증여규정 미적용

국외자산의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 등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준용규정에 따르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매출처 등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사업부문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포괄승계 대상 자산에 불포함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고가주택 판정은 각 자산별 양도당시 기준으로

고객 할인액 중 제조사가 보전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제조사가 보전하는 쿠폰할인액은 제조사·편의점 각각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불요하나 10년 이상 가업 경영 사실은 확인돼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양도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도로로 쓰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여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소독업 신고자의 소독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 합계 6억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판정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인지 세무서장이 판단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주택수 계산 방법 등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광역시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 무관 주택수에 포함

거주자의 취득시기를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 이월과세로 증여자 취득가액과 증여세를 반영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 등에 수용전 일반 양도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공익수용 대상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수용 전 일반양도해도 비과세 해당

대손금을 변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가감

대손세액공제 후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의 적부

공무원 오안내로 양도세 과소납부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 정당

비거주자에 대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만 적용, 비거주자 양도 시 배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일 후 3개월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증여재산 평가에서 제외된다

설계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용역대가를 법원 판결로 확정 시 공급시기는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만 변경돼 사업 계속 시 신규사업자 아닌 계속사업자로 기장의무·경비율 판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요건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일반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배서어음 부도 시 배서인은 부도 6월 경과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공익사업 수용 현금보상분(감면율 20%)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중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임대차기간 연장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여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서 없이 연장 시 입증서류 없으면 미납국세 열람 불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보상비용의 손금여부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을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은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 소유해야 1세대 1주택자, 2주택 보유 시 해당 없음

재건축기간중 대체취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재건축기간 중 분양받아 취득한 대체주택도 필요조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성 결여 사유가 없으면 공익법인등에 해당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니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동거봉양합가 후 父가 합가 전 보유하던 주택을 母, 子가 1차 상속 후 母의 지분을 子가 재차상속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재차상속 거쳐도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 시가 불분명시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을 세무상 시가로 봄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대리납부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세액, 공급가액 없으면 시행령 제61조 준용 안분 후 정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합병 시 개인주주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판단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적격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 기준으로 계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는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한 사실판단 사항

비거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 양도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시민권자가 세대원 일부와 재입국 후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시민권자 재입국·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완성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해제지역은 거주요건 미적용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형사재판 일부 무죄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안 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건물 취득 외 기타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의 판정

의제배당 기산일인 감자결의일은 후속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다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미신고 시 무·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 안 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재혼한 아내가 남편 이혼 위자료를 지급 전 사망 시 그 상당액은 남편의 상속재산 해당

증권거래준비금잔액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준비금의 익금산입여부

증권업회계기준 개정으로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 대체 시 임의환입 아니어서 익금불산입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2019.12.31 개정 전 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토지등소유자(공동사업자)

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 중간의 일부기간만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계속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만 퇴직금 중간정산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명의의 건축허가 개발사업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행정기관 요구로 공동명의 건축허가를 받아도 각자 독립사업이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관련

주식매수선택권 분할 부여 시 누적 10% 초과하는 차수부터 과세특례 배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 대금청산 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가업승계 특례 후 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 감소해도 수증자가 최대주주면 증여세 미추징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증빙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도 어음·수표는 배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소지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경찰청에서 의사들에게 검안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경우 의사들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의사가 경찰청 의뢰로 부검·검안 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미적용 시 주택·주택외 각각 계산,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2주택 소유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모자 세대분리 후 1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동일세대원 여부 사실판단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

조직변경 법인의 적격분할 계속사업요건은 조직변경 전 기간 통산

사업양수 시 인수받지 않은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상호속용 사업양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전 사업자의 미지급금을 변제해도 필요경비 불산입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실지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차 적용

사업자가 상가의 임대사업 폐지 후 타사업을 이전시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임대업 폐지 후 그 건물을 자기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 시 부가세 과세 안 됨

제시기간 이후 부도확인된 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어음을 제시기간 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받아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신탁펀드 해지시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금의 산정방법

신탁펀드 해지시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은 14,500,000원으로 산정된다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상태 임대사업자등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ㆍ수탁받은 경우 주차용역의 과세여부

지자체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를 포괄 위탁받아 자기 책임·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주차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

축산 영농조합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제66조 면제를 중복 적용 가능

공동사용자산 승계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사업부문 분할 시 공동사용자산까지 함께 승계해도 과세이연 포괄승계 요건에 해당한다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여부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을 부여받은 날

일시적2주택 보유자가 부모봉양을위해 세대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상태서 부모봉양 세대합가로 3주택 돼도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익사업시행자 지정 전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양도?취득시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

분양권을 3월 이내에 부모에게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재증여 시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봐 증여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