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세금계산서가 부도발생일 이후 발급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도발생일 이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부도전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된 한 필지 토지는 임대·비임대 부분을 구분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기술신탁관리업 수수료, 주된 사업 부수 유사 신탁용역으로 부가세 면제

감자옹심이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본래 성상이 변하는 가공 후 독립거래단위로 포장공급 시 부가세 과세

출장비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비규정상 실비변상 범위 내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관리처분인가일 2주택 보유해도, 조합원입주권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승차권 위탁발매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승차권 위탁발매 수수료 4,800만원 미달이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 시 간이과세 배제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출연받으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DDU조건 수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운임 포함 지급받기로 한 전체금액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정기준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본사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 승계 직원도 본사업무 수행 시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등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시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면 연부연납 5년 이내 신청 가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10년 이상 가업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 주식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독일 주정부가 전액 소유한 금융기관의 국내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면제

선불로 받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선불 임대료에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 시 그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

상속세법상의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혹은 위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

이혼시 이전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인지 위자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 사실판단 사항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멸시효의 관계에 대한 회신

소득귀속자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돼도 원천징수의무는 이행해야 함

A사가 B사와의 코드셰어협정에 따라 B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코드셰어협정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한 판매사는 승객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 결정시 대손 가능 여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만으로는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면책결정 시점 판단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라는 예규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로 설립된 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 여부

2021.1.1 이후 분양권을 배우자 증여 후 A주택 양도 시 소득령§156의3 특례 미적용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가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감면 배제되는 신축주택과 종전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됨

시가산정 방법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 우선,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취득한 경우

2009.3.16~2010.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 아닌 기본세율 적용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해당 여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는 단순 무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 정리 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로 양도해도 남은 B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토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시기의 판단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로 양도세 과세

싱가포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국내 판매활동 없이 제품 인도만 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2필지 이상 토지 일괄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3년 미만인 법인을 뜻함

배우자상속공제 해당여부

배우자가 상속결격자여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은 적용된다는 해석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산의 취득가액

지배종속회사 합병 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여 전체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농가부업규모 초과 사육두수 축산소득은 부업소득과 합산해 연 1천200만원 초과분만 과세

물납재산의 반환여부

물납재산 수납 후 지적측량으로 늘어난 면적의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음

사업소득자의 교육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은 업무관련성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산입 불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학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의 면세 여부

학습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는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사실상 별개 재화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여부

지정기부금단체 특별회비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과 사후관리기한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는 3기~5기 적용,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월수 안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전체 포함 과세표준에 60% 중과세율 적용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년이상 거주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 시 최종주택 보유기간 재기산(154조5항 단서) 미적용

채권매매 결제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채권 이자 지급 전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시기는 매매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원이 훔쳐간 도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집합건물 내에 여러 구분점포 중 공실 상태인 일부 구분점포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실 구분점포만 양도(임차인 승계 없음)는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아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세 과세여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사업장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자기주식 무상주 실권 시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 여부 회신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과소기재 가산세도 고의적 위반이 아니면 1억원 한도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출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해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지출로 보지 않음

공동명의 차량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비사업자 공동취득 차량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공동명의로 받을 수 있음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재고자산평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반영 여부

일감몰아주기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재고자산평가 관련 법인세법 제42조 세무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대표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사임한 경우 가지급금 상여처분 여부

대표이사 사임해도 주식보유로 특수관계 유지 시 미회수 가지급금 상여처분 대상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기준시가로 양도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불가

건물의 부속설비에 대해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 시 별표 6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가능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미완성 건축물을 시공사에 양도해도 기교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아님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개인사업용 부동산 상속·증여 시 상증법 §60 평가가액으로 평가(장부가액 아님)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감 지급이자 계산의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

환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와 양도시기

환지 청산금 현금 교부분은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시기는 공고일 다음날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연봉제 전환 후 재환원시 기지급 임원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 정당사유 없는 고가양도, 차액에서 3억 차감해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재출연 시 주무관청 허가받으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간이과세자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 시 포괄양수도라도 사업양도 제외(과세대상)

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사 수주 알선수수료가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공사원가로 손금산입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영업권평가액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단독 양도한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 판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합산신고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불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여부

과·면세 겸영사업장 건물 취득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장 공급가액으로 안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타인 임대 중인 공장으로 이전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중 승계받은 사업 계속영위 요건의 의미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의 사업계속 요건 판단 시 '승계한 자산'의 범위

거주자의 사원용아파트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종업원 무상제공 10년 이상 사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시기 등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부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선적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과밀억제권역 밖 지점 투자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 사실판단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17.8.2 이전 취득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2년 거주요건 미적용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임직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5만원 이하 접대비는 손금산입되나 신용카드사용비율엔 불포함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

중소기업 간 통합 이월과세 후 승계부동산 극히 일부 자가사용은 추징 대상 아님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해석

산업단지내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산업단지 공장용지 취득 후 즉시 매각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간기준 충족으로 판단

임가공용역 제공을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임가공용역 제공 위해 새로 취득한 사업용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용역,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이후 계속 제공 시 완료일

개인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 요건 개정은 시행일 후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증여 시 합산해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적용

건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 일부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적용 방법

경조사 관련 재화 연간 합계 10만원 초과분은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어음할인료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이 아닌 보험료의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과세 여부 질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판결확정 외상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나, 그 전에 대손 확정 시 확정일 사업연도 손금산입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

제조원가 미달 판매 시에도 필요경비는 원료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계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ㆍ구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유수면매립·항만공사로 토지·구축물을 취득하면 그 매립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 해당여부 등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2억·2년 5억 이상이고 용도 불명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국내사업장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의 반복적 행사시 고정사업장판단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 위해 계약체결권 반복 행사 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특수 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중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해 일부 포기하는 경우 채권등기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 채권포기액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수출재화(내국물품 외국반출)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철거비용 필요경비 포함 여부 등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는 토지 양도이며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해외홍보 컨설팅용역 공급,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 있음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물적분할 시 임대용 부동산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 자산 미승계 시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

소형주택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정비구역 지정 전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2주택 중과 제외 소형주택 해당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취득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소액부징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