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구상채권을 수익사업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출자자회사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재경부는 손금산입 인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 출자좌수와 달리 이익배당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의 익금산입 여부

담보 유가증권 매매차익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면 익금불산입

대토감면 해당 여부

지방공무원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경을 뜻함

개인의 아파트와 법인의 아파트가 합산되는지 여부

개인과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 개인·법인 별도 과세된다는 해석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별도세대 부친에게 상속받은 선순위 1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등

자기주식 소각 시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된장 등 장류는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돼 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하면 과세, 단순 운반포장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1주택 소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 전환사채 연체이자 미약정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상속받은 재개발 대상 주택이 종부세법§8④(3)와 종부령§4의2②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아 신축주택으로 완공돼도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부동산매매업 주택매매차익은 비교과세, 다가구주택 구분등기 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계산

개인 조합원 입장에서 조기상환이익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조합원이 조합에서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 채권 조기상환이익은 과세소득 아님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 §155?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재개발로 멸실된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전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가능 여부

합병으로 처분가능이익 발생한 비중소기업,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가능

공동사업자가 공유물 분할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판매용 신축건물 분할등기는 양도세 아닌 총수입금액 산입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조특법상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계산 시 그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본다는 해석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멸실 중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신고 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 전부 폐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불가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미포함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형 공유 부수토지를 무상사용하는 차남에게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관리부서 미승계·아웃소싱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이 양수받은 사업의 부대사업 소득도 조특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감면배제 여부

소유주만 바뀌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되면 창업 감면 배제 대상 아님(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관련 특정인에 무상제공한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면 당초 증여 없던 것으로 보아, 반환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수익사업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의「한-캐나다」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여부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 급부에 해당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실 전대 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계약내용·사실관계로 판단

귀농주택으로 귀농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 취득 후 귀농한 뒤 새로 취득한 일반주택은 귀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2주택에 해당

서적 및 CD 판매시 면세 여부

도서에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CD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별개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자산거래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받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기부행위 무효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때 적용하는 서식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서식은 기부받는 자가 아니라 기부하는 자 기준으로 개인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하는 경우 ‘이농일로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규정 적용 등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고 자경만 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시 기준시가 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산정한 ‘미공시가격’의 적용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시 미공시 아파트는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면세는 새 이론·공법 개발 연구에 한하고,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 주식 해당여부

계열회사 출자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불복청구 기산일

확정전보전압류 불복청구 기산일은 압류통지 받은 날, 증여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 받은 날

명의신탁된 경우의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명의신탁 주식 증자 시 실질주주 기준으로 초과인수·특수관계 판단(상증법§39)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 시 임차일~양도일 거주 5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과세기간 중 폐업시 감가상각범위액은 월수 안분(상각범위액×월수/12)으로 계산

폐업일 이후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폐업일 속한 과세기간 내 회수불능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등기법상 채권담보용 가등기 부동산은 담보권실행으로 본등기 경료된 날이 양도시기·취득시기가 된다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 전입일~전출일로 하며 초일산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후 10년 내 미종사 시 증여세 부과, 단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청산기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청산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세는 상호주의 요건 충족 시에만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

파산법인의 분식회계 경정청구로 생긴 환급세액은 청산소득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한 잔액만 환급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당부

조기환급신고시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분을 확정신고때 제출하면 가산세 적용불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표2 공제율 적용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

용역 완료됐으나 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개발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복합주택의 주택면적 산정

복합주택 주택면적 산정은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면세재화인 재제염과 과세재화인 가공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 재제염과 과세 가공염을 하나로 묶은 선물세트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여부로 과·면세 판단

내국법인이 보유한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파산공고 전이라도 배당액이 채권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미달액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가 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계획 인가로 특수관계인이 채무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과세 대상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건축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는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봉사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적격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합병특례신청서 등의 제출

합병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개시일~합병등기일을 1사업연도로 과세표준 신고·특례신청서 제출

특정강사에게 지급하는 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의 과세금액 포함 여부

일시적 특강 강사에게 지급한 교재원고료·교통지원비도 기타소득 과세금액에 포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함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정리채무 중 조세채무는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아님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 최초 평가시 손익인식방법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기말 매매기준율 평가방법으로 변경 시 직전 사업연도말 평가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본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일시적 1주택+입주권자 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법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건축 입주권 양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 없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시 대여금등의 범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시기와 대여시점 범위 — 2007.2.28 이후 대여분부터 적용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정부가 아닌 거주자가 호주 지방채권에서 받는 국외원천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소득세·법인세로 과세됨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 공급,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령시 영세율 적용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시기

토지 매입 관련 주민조합 보상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름

분리과세 신청하는 장기채권

만기 30년이라도 5년 후 조기상환 콜옵션이 있는 하이브리드채권은 장기채권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신고납부 후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분할평가차익 계산시 세무조정 사항의 처리방법 여부

분할평가차익 계산 시 승계자산·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 확정된 당해 사업 관련 국세에 한정된다

동일사업장 해당여부

공장이 협소해 인근 제조장을 확장한 경우,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동일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가능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산재보험료 확정차액 추가납부의 손금귀속시기는 매 보험연도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998. 12. 31. 이전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시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율 적용여부

1998.12.31 이전 기술비법 제공계약은 제공기간 종료시까지 100% 세액감면 적용(갑설)

수취·보관 대상 지출증명서류 해당 여부

직원 차량 폐차 보상금은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대상인지, 정규증빙 대상이 아니면 객관적 확인 가능 서류로 사실판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양도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비영리법인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라이온스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아니어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지 못한다

수용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용 지장물 보상비가 재화의 공급 대가인지 이전비 보상인지는 매매계약·산출근거로 종합 판단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제3자 거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니고 세무공무원 권고는 공적 견해표명 아님

염전업을 하는 어업인이 천일염을 생산·판매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염전업 어업인이 천일염을 생산·판매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음

부동산임대업자가 세입자들에게 영업손실금,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여부

매각 원활화 목적 임차인 위로금은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2주택 여부

'21.1.1 이후 취득 분양권이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2주택 특례 부적용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최저한세 적용·미적용 공제·감면 동시 적용 시 공제·감면 적용순서는 조특법 제132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분을 먼저 적용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일부·사업용 자산만 양도 시 재화공급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주택 부수토지만 별도세대가 소유 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 기준(1세대 2주택 중과)

가정용정미기의 영세율 적용대상인 동력탈각기 포함 여부

정미기(동력탈각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 → 영의 세율 적용

명의수탁하고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명의개서하는 경우 과세여부

명의수탁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소유자에게 명의개서 시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는 양도자산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해당

건축설계 하도급용역의 면세 여부

국민주택 설계 하도급 시 건축사법 등록자가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만 면세 대상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아파트 대금청산 전 미완공 시 취득시기는 완성일 — 사용승인일 등 기준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가능 여부

농업회사 법인은 2006년 말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외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준용한다.

담보제공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친부 부동산을 무상 담보제공받아 대출로 얻은 담보제공 이익은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특정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해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여 물납기간 유예신청시 처리방법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신청 재산은 물납허가 거부 또는 다른 재산으로 변경명령 대상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 내국법인에 자산·부채를 무대가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