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2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자,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법인자금을 불법인출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법인자금 횡령 손실도 형사·민사 조치 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 포함 여부

2020.3.13. 신설된 감채적립금 규정은 개정 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 안 됨(미환류소득)

교육지부 등록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반환 성격의 가맹비인 교육지부 등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연지급수입의 적용 범위

나프타 사후송금방식 수입 위한 단기외화자금 차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 지급이자 원천징수 배제

사업양수도 관련 질의

종업원·모든 부채를 제외한 이전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미국법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미국법인 상품 판매를 위해 내국법인이 대금정산·반품처리 등 판매보조용역을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업양도 시 양도일까지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라는 해석

사업장 해당 여부

재화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세미나 개최비 등을 연구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면세 연구용역에 세미나 개최비·운영비를 포함해 받으면 그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단체급식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단체급식 사업장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그 현장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며 80% 필요경비 의제는 적용 안 됨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동산 임대보증금·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시행령 산식으로 과세표준 계산

물납재산가액이 상속세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세 물납 초과분 포기·증여재산은 추가 고지 상속세액에 충당 불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지하연결통로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지하연결통로공사용역도 영세율 적용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제한세율적용대상 및 거주자여부의 판단기준

미국영주권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제한세율 적용은 수취시점의 거주자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등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 여부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 형식이 아닌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국공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국공채 이자소득 수입시기: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 이자지급 개시일

국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이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배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시세보다 낮게 양도해도 실제 거래한 감정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주택 양도와 같은 날 취득한 입주권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미적용

골프연맹이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골프연맹이 선발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도로점용 허가행위가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지자체 도로점용료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2007년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세 과세, 무단점용 변상금은 손해배상금으로 과세 제외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어업용 기자재는 동일 용도라도 영세율·환급 대상이 아님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판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후 권역 외로 이전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주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시가 없는 주택 증여 시 토지 공시지가가 더 커도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의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상 이자소득 분리과세 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 가능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경우

재건축 청산금 납부로 증가된 부수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완성일부터 기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일시적 2주택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비용을 일괄지급·수취한 대표사업자는 분담금액에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인 경우 중과세 여부

다가구주택 하나로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세, 거주자 선택 시 단독주택으로 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 거주로 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적용

특수관계자 거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불분명 시 시행령 제89조 제2항 순차 적용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해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전세대원 거주로 본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상장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결손법인 대주주의 재산 증여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한 신축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사착수·사용승인 요건 충족해도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배제

과면세겸업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과·면세 겸업 도축장의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법 시행령 제61조 방법으로 안분계산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업양수도 후 공사대 미지급금을 양수인이 지급해도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

경매에 의한 사업용자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경매로 사업용자산 공급 시 부가가치세 별도 언급 없으면 경락가액은 공급가액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종전농지 소유기간 통산·신농지 계속 3년 경작 요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계산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

영상데이터(위성사진) 유통회사가 제작회사에게 지급하는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위성사진 독점판매 미니멈개런티는 사용료·미니멈개런티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되기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고시 전 사업시행자 양도 부동산은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로 실지거래가 적용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신청한 날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이 양도된 후 등록말소가 된 경우, 소득령§167의3①(2)사목 해당 여부

자진말소 신청일에 양도했으나 말소가 양도 후 완료되면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미해당

외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국내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사용 집기비품을 일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5항으로 산정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 구분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합에 최초 지급될 때 소득분류에 따라 이자·배당·양도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의 조직변경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공단 소멸·공사 설립 조직변경 시 200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신설 공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수행

노부모 동거봉양목적 세대합가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거봉양 세대합가 후 분가·재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은 재합가일부터 기산

동산을 신탁한 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신탁·임대차·대출이 실질 차입거래면 위탁자가 낸 임차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직전연도 폐업하고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개시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여부

직전연도 폐업 후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등록 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는 업종 동일성 등으로 판단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165④로 기준시가 평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수증자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 기간과 통산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확정판결로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 확정된 재산은 제3자가 소유 증명 시 압류해제 대상이다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오픈마켓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통신판매업자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적용

고객이 제품구매시 사용하는 적립금 사용액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

월세 부가가치세를 계약서에 별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 간 결정사항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요건을 1999.1.1 현재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율

양도세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한 1개월 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분할된 일부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분할·수용된 유사토지 보상가액도 증여재산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인정 가능

도서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

학습지 판매에 부수되는 학습점검 용역이 필수적 부수에 해당하면 면세 도서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

2021.1.1 전 지출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시 한도액은 개정 전 규정으로 계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번호 2개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승계시 재화공급으로 안 봄(사업양도)

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내국법인 주식이전이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면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 처리방법

서로 다른 용도의 건물 수선비는 각 건물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 해당 여부를 판정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에서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다.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해석

2주택 등 해외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나머지 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철거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세사의 통관대행용역(통관수수료)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됨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사전채무인수 약정이 포함된 경우 채무 인수시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택연금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포함된 사전채무인수약정으로 별도 문서 없이 채무 인수 시 인지세 납세의무 없음

블루베리를 건조 분말화 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유기농·일반 블루베리를 단순 건조·분말화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한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되 6세 이하 보육비 월 10만원은 비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괄적 사업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소포우편 등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불가 시 외화획득명세서+증빙으로 갈음

비거주자 등에게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비거주자에 품질검사용역 제공 대가를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제3자 수령 시 미적용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부친 지위 이용 분양권 명의변경 시 이익상당액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이월과세는 적용됨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범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은 처분가 전체가 아닌 1·2년 이내 실제 수입금액으로 판정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감면 적용 여부

공동 신축주택도 조특법 제99조의3 감면 대상이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이전한 경우, 1년 이상 거주 주택은 3년 보유 전이라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운송사업 포괄양도로 증가한 영업권 대가는 사업 양도법인에 귀속되어 익금산입·기부금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2주택중 1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화재 소실 주택 보유 중 나머지 1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실주택 부수토지 후속 양도는 과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가산세 적용방법

2 이상 사업장 사업자가 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

비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해당 여부

수도권 밖 1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나 신고 불요,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본점이 공급계약을 하고 지점(공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본점이 공급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지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사업자등록 전에 법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공동사업 등록 전 갑·을 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가 공제 불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의 세무처리

건설 중 고정자산 완공 지연으로 시공사에서 받는 지체상금은 취득원가 차감이 아니라 권리확정일 익금에 산입

외국모회사로부터 저가취득한 주식의 행사이익 소득구분

국내자회사 직원이 외국모회사에서 저가취득한 주식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등

법인이 무상증여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산정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의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원 일시퇴거 시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 열거된 시설로 한정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