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배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받은 주식 취득가액=증권 취득가액+납입금액 합계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 연구비 인건비, 연구목적 고용관계 없으면 기타소득·있으면 근로소득

법인이 공동사업에 일정액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수익ㆍ손금 귀속시기

공동사업 출연액이 영업권이면 손금산입, 공동사업 수익은 익금산입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사업관련 용역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손금불산입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소각대가가 평가액 초과 시 그 차액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 등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는 지급사유·협의내용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장기임대주택이 업무용으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1주택이 재건축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

1세대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매입찰보증금 포기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매 낙찰 포기로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초과 여부 판단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5% 초과 여부는 다른 공익법인 출연·보유분까지 합산해 판단

증조부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대습상속 재산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공제와 납세의무를 판정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분할사업부문 자산 아닌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신설법인이 승계해도 제46조 요건 충족 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으로서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증자로 인한 신주의 직접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신주 직접배정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비과세(시행령 제31조의2 신설 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 일부만 순차 증여해도 합산 30억원 한도로 적용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국세징수법상 압류 불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가격으로 상장주식 거래시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법인세법상 시가로 상장주식 거래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이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지역 분양권 2017.8.2. 前 계약 후 배우자 지분증여 시 거주요건 미적용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 환급금도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취득에 따른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됨

취득 관련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타인 부담분 대납액은 제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판단시 기준시가의 계산

물리적 구획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세대별 기준시가로 소형주택 판단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내용연수 착오 적용 시 경과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는 결산 확정 시 손비 계상분에 한해 손금산입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터카를 별개 법인인 공동도급회사 직원이 사용해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

대여기간 종료 후 사업 미사용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은 손금추인 불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비상장법인 30% 이상 출자·지배자와 당해 법인 임원(퇴직 후 5년 미경과 포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개인사찰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종교 보급·교화 사업 운영 종교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장기할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장기할부 분양전환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산

법인 전환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일 때 적용

1차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차 분납세액 미납해도 기한 내 납부한 2차 분납세액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 아님

1주택을 각각 보유하던 자의 혼인합가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합가 2년내 당초주택 양도는 비과세, 상속받은 배우자 주택은 특례 배제

상속세 과세여부 등

영리법인에 유증된 재산의 유증 무효·명의신탁 반환 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지방공사소유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공사 소유 역광장 토지도 공시가격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개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1세대,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실시하는 토지 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토지조성공사를 일괄 시행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2003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 국민주택만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면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 기간만 통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인 상호변경으로 안 봄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상당액 감경 여부

조사대상기간 외 연도를 조사 중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상당액 50% 감경 대상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중과세율 대상 재개발 취득주택은 상가 보유기간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부 배제

시차를 두고 수용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수도권외로 공장이전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동일 사업연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중소기업 세액감면 중복 시 하나만 선택 적용

발전자회사가 전용 사용하는 송전 접속설비의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해당 여부

발전자회사가 부담한 송전접속설비 건설비가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인지 임대료수익인지

특수시설 임대용역의 시가산정 방법

임대사례 드문 특수시설 임대용역 시가 산정: 시행령 제89조 제4항 각호로 계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고철 야적장 등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관할

상속세 과세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이며 주소는 주민등록지로 판정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재매입시 시가 적용방법

특수관계자외 고가매입 초과분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경매 취득 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돼 필요경비 공제 가능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자경농지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이고 임대한 농지는 제외된다는 영농상속재산 판정

서면질의에 대하여 회신이 늦거나 불명확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 해당여부

국세청 회신 지연·불명확은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아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간 분쟁 등 개인사유 무신고, 후발적 경정청구 부득이한 사유 불해당

영세율 첨부서류 중 확인서나 거래명세서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를 외국환은행 확인 거래명세서로 갈음 가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소유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곡물 등을 제분하여 혼합한 선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미가공식료품 1차가공을 넘어 과세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취득시기 등

상속등기 전 상속인 사망 시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양도시기는 자산별 판정, 과세기간 다른 양도차손 통산 불가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은 상속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건물 등을 조합에 양도한 후 분양계약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조합에 양도 후 공급계약으로 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 초과하여 수증한 주식가액이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 주식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불포함

1996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1996.6.30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3년 경과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금 관련 개정 규정 적용 시기

금융·보험업자 출자금 한정 개정규정은 1997년 이후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 소유주택에 포함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어서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의 범위

재화의 공급은 완성품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무체물을 포함한다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입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본인 소득·상속재산·부채 등으로 입증하면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국외 장비판매소득 및 설치용역소득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법

국내 제조 후 중국 수출한 장비판매대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불포함

공부상 주택건물 취득 후 대체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해당여부

재개발로 멸실된 공부상 주택 소유자가 취득한 대체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다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 등 수용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출판업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원고료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출판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25% 원천징수

손해보험 영위 법인의 구상이익 익금산입 여부

손해보험 법인의 구상이익,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대여금을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타인 매입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 가산한 금액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정의

임차인 간 시설·보증금·종업원 포괄 인계 시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

정부출연금은 반환의무 불문 교부통지받은 날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수용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업인정고시 지역 농지수용 양도세 면제 시 자경농지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공제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도 직접분과 합산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는다

분할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로 감소한 주식취득가액 계산방법

분할 의제배당 계산시 감소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분할법인 순자산가액을 반영

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 감면요건 중 직선거리의 산정방법 등

8년 자경 감면 거주요건의 직선거리는 거주지·농지 간 최단 직선거리로 산정

용역의 공급시기

대가 미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농지대토 감면 대상 여부는 경작 입증서류 등 종합 확인해 판단

공동상속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도 별도 1주택 보유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중과세율을 적용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시기, 대손금액 및 부도발생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부도 후 6개월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 대손세액공제, 배당액 제외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연결법인 최저한세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

개 위탁사육에 대한 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지자체 위탁 유기견 사육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 과세·면세 겸영시 미분양 완공 후 발생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

개발도상국 물관리를 위한 수문조사 및 역량강화 교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익 비영리법인이 ODA 위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 시 부가세 면제

기계장치 철거비용 등의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기계장치 신설·증설·대체 위한 기존 설비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등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 적용 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8호 주택은 제외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주말농장 운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 비사업자 지급분은 송금명세서로 증빙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특법 제99조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위성시설을 이용하고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를 국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유재산 사용료도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방송통신 국제협력·기술교류 지원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공연티켓 1+1 지원금은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영업소가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특수관계법인 부동산 양도 시 잔금수령이 등기일 이후란 사유만으론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채무 없이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