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재건축주택을 입주권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투자조합 출자금 일시운용 이자·배당은 조합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배제, 조합원 실지급 시 원천징수

국제기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조약상 부가세 특권·면제 받는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비사업용 토지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착공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연체료의 소득구분 여부

거래상대방의 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부가세 과세표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오피스텔 수분양자 확정수익보장금은 사회통념상 정상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농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조사내용을 부인하고 8년 자경감면 배제할 수 있는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경작 입증서류로 종합 사실판단

동일세대원으로터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된 시점부터 기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상태로 받은 선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구축물 내 폐수처리용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6 업종별자산 적용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한 당부

공급가액 일부 미확정시 확정분만 세금계산서 교부, 잔액은 확정시 수정세금계산서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단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은 부과제척기간 5년, 부정행위 여부는 별도 판단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완공 전 임대용건물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특수관계있는 의료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거주자가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조특령 §66⑭에 따른 3,700만원 규정을 적용할 때 귀속자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된 금액 포함여부

자경농지 감면 총급여액 3,700만원 기준에 대표자 상여처분액 포함된다는 해석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후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 철거 후 취득 토지는 과세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방법

어음 부도 시 부도발생일(금융기관 부도확인일)로부터 6월 되는 날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재산을 출연기관에 연구·위탁관리용역 의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주식처분시 장부가액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여부

주식처분 손익 계산 시 세무상 장부가액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가감하지 않음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부당해고기간 급여 일시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부과제척기간은 실제 지급분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미달사용에 따른 증여세 계산방법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 사용 시 미달액의 10% 가산세 부과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양도 시 임차일부터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과오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과거분 임차료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 지분 정산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신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 합병 시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세미나 참석에 대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세미나 참석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80% 인정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임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저축은행 주식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이를 재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비영리법인의 미사용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청장 소관 이관 시 익금산입 안 함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할납부 기한에 대한 회신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할분은 실제 근로소득 지급월 기준 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상업용건물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상업용건물 일괄공급시 기준시가 적용불가로 안분불명 시 국세청고시(2001-6호)에 따라 안분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부동산 전대 간주임대료는 받은 보증금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해 계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방법

3주택 중 1주택 먼저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다가구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다가구주택 일괄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저가양수하면 시가와 대가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추정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개별주택 가격의 기준시가 산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토지건물 취득시기 상이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안분계산

아파트 관리비 등의 익금 해당 여부

아파트 관리비 중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금액을 뺀 위탁관리용역수익은 익금산입 대상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통산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 계산

영업권 해당여부

지입회사 화물차 번호판 매입비용이 영업권(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재화 반출 시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서 취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장의 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제조·임대 겸영 공장을 지방 이전할 때 임대 연면적 비율 상당액은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및 신규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적용 및 신규주택 거주요건 판단

수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09.1.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국기법§48②1 감면 가능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미지급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손금 계상한 때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간이과세자가 공제 못 받은 사업용 자산 매입세액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에 산입

10%이하 지분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10% 이하 지분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해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됨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

구입한 상용소프트웨어는 감가상각자산 중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해 감가상각

비거주자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적용여부 등

임대등록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시 비거주자도 중과배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만

귀농주택을 포함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일반주택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 3주택시,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양도한 일반주택 1세대1주택 적용

지역주택조합의 자기가 건설한 주택 및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지위 승계취득도 동일

계열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가능 여부

계열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재채용된 직원도 하나의 근로계약이면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하다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시 적용되는 법령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으로 판정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 위탁가공무역은 외국 인도시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비영업대금 회수불능시 회수액서 원금 먼저 차감, 회수불능 前 수령이자는 과세

교과서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교육청·지정공급소 교과서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임대사업자에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토지 감면세액 계산에서 건물 양도소득금액은 제외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과세특례 수증자가 대표이사 재직요건 미충족·사망 시 배우자가 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 불가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세 납세의무 및 양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공동소유 자산 양도는 지분비율대로 각자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해석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경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 감면 배제

증여일 후 6월 후에 반환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6월 후 증여재산 반환 시 당초 증여·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나대지에 건물 신축 후 양도 시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금액을 신기술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손금산입여부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기술개발비 지출로 인정

위조? 변조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위조·변조로 지급거절된 부도어음도 부도확인일부터 6월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임대하던 건물을 취득하여 면세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임대건물 양도 후 일부 면세사용분 제외 임대,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해당 여부는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특례 배제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 SICAV, SICAF가 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룩셈부르크 SICAV·SICAF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영리 목적이 아닌 음악회는 행사주최와 무관하게 예술행사 면세 대상에 해당

임대계약 변경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특수관계자 임대계약 변경으로 임차료를 인상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가 이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익금산입

연고지로 이사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연고지 외 영농 후 연고지 농어촌주택(귀농주택) 취득 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표주관사에게 지급한 인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여부

코스닥 상장 시 주주가 대표주관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는 양도비에 불포함,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인정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등

특수관계 PFV 이익참가부사채를 저리 인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 계산시 제한세율 적용

투자신탁 해외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인정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용도변경으로 주택면적이 큰 1세대1주택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 보아 표1·표2 중 큰 공제율 적용

영업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부외부채를 법원판결에 따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대손금 설정 가능여부

영업양수법인이 부외부채 대지급 후 계상한 구상채권도 사유 발생시 대손금 설정 가능

재건축아파트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사업자가 각각 소유한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시기

건물 교환·양도 시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원칙 등기일, 입증 시 실제명도일)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건설업 재고자산 토지 매입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

새마을금고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소득 조세특례적용 여부

새마을금고 해산 시 회원 의제배당소득도 출자금 과세특례(비과세) 적용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은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법인세법 §24③) 적용 안 됨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체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그 물납의 허가 여부

재산분할을 전제로 한 물납신청은 물납재산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허가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제조업·도매업 겸영 중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소득은 제조업소득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통산)한 금액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특허권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시가 산정방법 등

특허권 양도 시가는 기술평가기관 감정가액 가능, 의제필요경비 80% 적용

감면대상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정

휴업수당의 손금 귀속시기

노동청 시정지시로 지급한 휴업수당은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안전성 현저 저해로 원상복구명령 대상인 수선·개량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공동사업장 구성원간의 거래에 대한 명의위장 및 실질조사 적법 여부

공동사업 소득은 손익분배비율로 각 거주자별 계산하되, 명의뿐이면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자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나대지에 상가·주택 신축 분양해도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기간 이용실태로 판정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신축중 건물을 사업 권리·의무와 함께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부가세 비과세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감액경정 시 물납재산의 환급은 해당 물납재산으로 하고 매각 등의 경우만 금전환급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무허가 건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사업 사용 토지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비과세 여부 및 시기

2001.1.1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