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담부증여 양도세를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 후 평가심의위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액결정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 정당사유 인정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입주민만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실비로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적용

법인전환 후 감자한 경우 이월과세 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후 감자해도 설립 당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 유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수출·법정의무 매출만 제외되어 불가피한 OEM 계열사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등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개인의 미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월공제 불가

미등록사업자의 신용카드결제대행자료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 아닌 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은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년 미만 개인사업영위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

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도시개발구역 토지, 사용 제한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미적용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시 종부세 과세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한 CER의 발행에 따른 세무처리

발전법인이 발행받은 온실가스배출권을 주주별 이체·판매 시 법인 과세소득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 포함 주요경비 계산불가 시 매출환산금액×(단순-기준경비율)로 산정 가능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의 과세여부

공공사업 편입 농지의 재배작물에 지급하는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부 채납하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지자체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유상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면 기부채납은 과세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됨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골드뱅킹 계좌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파생결합증권 수익으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상속인이 재촌·자경 안 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 불가로 자경농지 감면 배제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노하우 없이 비용·시간절감 목적으로 외국법인에 의뢰한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 아닌 인적용역소득

임야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폐업한 의료업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의료업자가 폐업 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내 사업장현황신고 시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신고 방법

임대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소득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폐업일 이후에 변제받은 대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변제신고 여부

폐업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후 대손금 회수 시 대손세액변제신고 의무 없음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 공연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루마니아 극단 공연료가 문화교류계획 활동이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 당시 고급주택 기준 적용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 받은 자기건설 주택은 조특법 제99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국제거래 교육용역 제공의 대리납부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용역 대가 지급 시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 징수·대리납부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등

법원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임이 확인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여부

감면소득·임대소득 병존 자회사 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아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형편상 세대전원 이전으로 1년 이상 거주주택 양도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기준

상속받은 재건축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수출손실준비금을 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경우 조기환입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 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도 초과처분 아니나, 이후 처분가능이익 발생 시 재적립해야 한다는 예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설정자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에 미달·타재산 없으면 부도어음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겸직 종업원의 급여 처리방법

특수관계 2개 법인 겸직 종업원 급여는 업무기여도에 따라 각 법인의 손금으로 배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출자한 다른 법인 임원은 그 자체론 특수관계자 아니나,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 주택에만 적용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이자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 정부이자 면세, 국고채 양도소득은 거주지국 과세로 국내 비과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체납 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출자자 소유주식 범위로 한정

미국 내 거주중인 국내 주소가 있는 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는 회신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경기도 소재 장기임대주택은 3호 이상 국민주택 7년 이상 임대·기준시가 6억원 이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부동산의 증여 해당여부

분양대금 완납 후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곧바로 이전등기하면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 증여로 본다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이주비로 대출받은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재건축 입주권 양도, 승계된 이주비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돼 과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동업자 조합이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용역 대가면 과세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재교부 시, 기업업무추진비 아닌 지분율 안분액을 대표사 수입금·공사원가에서 차감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경기장 입주업체 홍보비 등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관련성을 종합 사실판단해 결정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을 양수인과 그 임차인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상가는 양수인에게, 집기는 임차인에게 각각 양도하면 포괄승계가 아니어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필지의 농지를 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

합병농지 수용시 A부분 자경농지감면·B부분 농지대토감면 각각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여부

시공사 보전 분양가 5% 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타인 분양권 승계취득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아님

주택을 자가건설하는 경우에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됨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자가건설 주택취득도 '주택 구입' 사유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 1개 감정가액은 시가 아니고 담보채권액과 비교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임

사망시점 이후 인출한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벤처확인 받아도 제1항을 계속 적용해 통산 4개 사업연도만 감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는 감면 후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에 가산율을 곱한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해 주택 임대해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도 등기 전 원소유자 체납에 따른 압류는 적법함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채무면제 증여의제 해석

겸용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

겸용주택은 주택부분 개별주택가격,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농지 협의 매수시 토지매각대금

국가의 농지 협의매수 시 경작인 보상금은 학교법인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은 상속인 미경작 시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한 경우만 피상속인 경작기간 인정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로 산정

인터넷을 통한 영어발음 평가 등의 용역제공 대가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캐나다 강사가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한 발음평가 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수입 목재펠릿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수입 목재펠릿을 선하증권 양도로 넘겨받는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다룬 국세청 질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받은 면세사업자는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 있음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담부증여시 계약서 명시가 없어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했음이 확인되면 과세가액에서 차감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소비자가 무료로 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상가부동산임대업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산정방법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산정시 건설비상당액·기준시가 적용기준과 범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의무이나, 별도 구분·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사항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안 됨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의미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상속농지 자경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통산, 동일세대원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제외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로 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인정 범위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는 조정환급 방식으로 처리한다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어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불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 입주권의 일부를 2006년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의 동일세대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계부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여부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 자산 처분 해당 여부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이 발행법인의 적격합병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돼도 자산 처분에 해당 안 됨

디지털방송 등을 주업으로 할 신설법인으로 “영업개시일”의 의미

신설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며,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인건비 등

법인들간 서로 특소세 과세물품 제조업자 및 발행주식보유한 관계상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장과 판매장의 특수관계자 판단 — 출자자의 출자자는 51% 지분 판정 제외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 수용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부동산 취득계약서가 없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취득계약서 없는 부동산매매업 매매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로 산정

건설을 중단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내 양도시 증여자 직접양도 의제, 단 직접양도보다 세액 많으면 배제

계산서 발급의무

할인권 제3자 발행업체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한 분은 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배당가능이익 계산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및 전용계좌 개설의무

공익법인등이 기부금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신고해야 한다는 해석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적용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장기임대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임대주택 중 1채 양도 시 중과 배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시기

취득시기 확인 안 되는 주식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 취득 건물 멸실·신축 후 양도 시 멸실 건물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불산입

영농상속공제 가능여부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받으면 영농상속공제 적용, 결정 전 협의분할도 인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증령 제59조제2항 산식으로 산정

공동소유토지를 임대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소유 토지를 임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등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토지·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대체주택의 취득시기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적용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및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소유로 보고, 입주권 양도시 상속 농어촌주택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방법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전체 인원 유지 시 잔여 공제연도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2호 금액만 적용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게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

부모가 두 자녀에게 각각 가업 주식을 증여해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1세대2주택 중과대상 해당여부 등

다운계약서 작성 주택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 재건축 정비구역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제외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