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여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국가 귀속으로 법인세 비과세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지자체장 허가로 설립된 문화예술 공연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교직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기산점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만 적용된다

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으로 음식업자에게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 식대에 해당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를 연구원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비영리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 중 미국 원천분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현물출자로 토지·건물 일괄취득 시 감정가액이 구분 안되면 시가 비례 안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휴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순손익액 가중평균과 추정이익 평균 중 선택 가능

상가분양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구분

상가 분양 취득 후 시행사와의 약정으로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등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산정한다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어민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금액 적용 기준

공동 어업을 하는 어민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은 공동사업자별 분배소득금액 기준으로 연 3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KOC 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KOC 거래소 거래 시 계산서 발급 - 위탁매매 준용으로 한국거래소 경유 발급 가능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연결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세액은 감면소득에 감면비율과 연결세율을 곱해 계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 계속 사업사용 시 적격합병 사업계속요건 충족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나도 읍→동 편입 3년 미경과면 자경농지 감면 적용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 양도한 1년 이상 거주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중견기업 여부 판단 시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에 피합병법인 매출 미합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상환전환우선주 소각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분자는 상환·소각된 주식 적수

문화재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지정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급대가 할인액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재화·용역 공급 후 발생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국가 등 과세사업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수탁자 명의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 위탁자 매입세액 공제 불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계산 시 보험사가 받지 않거나 반환한 4~6% 금액은 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의 적용 여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시 1990.12.31 기준시가는 2000년까지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부터 국세청 고시가액 적용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해당여부

세대전원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주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방법

재건축입주권 증여재산가액은 남편 부담 추가부담금을 차감해 산정

법정상속인의 보험금을 특정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지정수익자 고유재산이라 협의분할 대상 아니며, 다른 상속인이 분배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상가 겸용주택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상가 겸용주택 수증 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상가는 상증법 제61조 토지·건물 평가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상표권 등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와 산학협력단이 계약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2013년까지 계약·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칙 특례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착오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착오로 초과환급신고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 상장 전 준비중 주식은 상증세법으로 평가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소독업 신고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청소용역은 과세됨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유가증권 보유 중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면 익금산입(유보)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의 체신창구업무 등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별정우체국의 체신업무와 수탁 체신창구업무는 정부업무대행단체 공급이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상의 특례기부금의 대상

부칙상 특례기부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개성공업지구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

개성공단에 전력 반출은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신청 누락해 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상장주식 장내거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거래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할인판매가액을 입점업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백화점이 특정 입점업체 매출에누리를 대신 부담시 접대비 해당

감면사업소득 해당 여부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보증금 등의 평가방법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약정일까지이며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한다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

세트로 사용되는 주방가구가 별도의 상품분류코드가 부여되어 수입되는 경우 “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별도 상품분류코드로 수입돼도 하나의 세트로 쓰는 주방 고급가구는 개별소비세 '조'로 합산 과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 건조·분쇄한 곡물가루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묵·전분은 과세)

백화점 입주상인인 법인의 상품판매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

백화점 입주상인 법인의 상품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인한 비교과세 시 적용할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확정신고에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준용 가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 공동대표 사임 후 5년 내 대표이사 재취임해도 특례 유지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산정 후 평가기준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배우자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 적용여부

해외 체류 배우자 현금증여, 수증자가 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사무장병원에서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세액공제 모두 불공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와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3.12.30. 이전 증여취득한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2003.12.30 이전 증여취득자산 양도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불인정, 그 외 상증법 평가액 적용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과세·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분 안분 후 확정신고에 정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여부

경매 취득 나대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공시가격 3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발생

예정신고내용의 착오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부터 가능한지 여부

부가세 예정신고 착오분 경정청구, 확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내 가능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

적격분할 판단 시 제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3년 이상 경영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

TV드라마 연출용역에 대한 수입시기

연출료 선수령·용역은 익년 개시—인적용역 수입시기는 용역제공 개시(완료)연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기성부분 확정·지급확정 시)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산정기준

2개 이상 사업 겸영 시 소기업 판정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기업 전체 기준

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과점주주인 법인이 발행주식 51% 이상 권리를 실질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 성립

특수관계자간 기술사용료 배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 공동출자법인에 기술사용료를 편중 배분해 타 출자법인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물적분할로 승계한 재고자산의 상증법상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유보금액을 가감한다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 해당여부

토지 현물출자로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유상이전이나, 실질 따져 사실판단할 사항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면세사업자 등록한 개인의 인적용역 대가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영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에 지급하는 통신비에 대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VPN에 지급한 통신비는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소 내 팀으로 승인받은 조직의 임직원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 홍보목적으로 위촉된 홍보요원의 일시적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홍보·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활동 대가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해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건물(상가)의 신축관련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도급계약서 분실 시 취득가액은 증빙 없으면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 적용

1차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

1차 농산물을 영농조합법인·농협에서 구입 시 수취한 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시 거래시기의 판단

잔금·등기 전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9.12.31 이전 사업개시분만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거주요건 미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서울 등 지정지역은 3년 보유+2년 거주 필요

의과대학 교수가 직접 자경한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 여부

겸업(교수)자도 8년 자경 시 자경농지 감면 가능, 직접 경작은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지공장 나무껍질을 분쇄해 상토·토양 PH조절제용 상품으로 제조·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로열티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

미국법인 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채권과 상계해도 총액 기준 원천징수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배제 기준인 직전연도 공급가액에 면세 공급가액은 제외된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

토지 수용 보상 시 등기 명의(대표 9인)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귀속자로 본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단계적으로 취득한 병원 부속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일 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부속토지를 단계적으로 분할취득하면 취득 시점마다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액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출생하고 사망하여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녀의 소득공제

당해연도 출생·사망해 신고 못한 자녀도 병원기록으로 확인되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의 예시적 규정 해당 여부

공익법인 임직원 가산세 제외 대괄호는 열거규정, 명시된 자 관련 경비만 제외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 시 감면 추징사유 및 한도초과 해당여부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를 해도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의 세무처리

물적분할·현물출자로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실(자산양도차손)은 손금산입 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직원 사택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등에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 직원용으로 취득한 사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

재건축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

법인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자의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법인이 업무무관 대표자 차입금을 변제·계상하면 손금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접대비 해당 여부 등

약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부담한 하수급인 산재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 안 함

동일자에 양도와 취득이 일어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동일자에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양도 후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퇴직금에 대한 국내 납세의무 등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퇴직금의 국내원천 퇴직소득 해당·원천징수의무, 한미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계약상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즉시상각의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업용자산을 비용처리 후 즉시상각의제로 유보관리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연합회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해당여부

연합회가 금고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고, 조특법상 인지세 면제도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관련 질의회신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로 징수하되, 휴업·사업부진 등은 예정신고 가능

소수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분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소수지분으로 증여받은 지분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돼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 과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해당여부 등

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니어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