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및 오피스텔 합산배제 가능 여부

지자체·세무서에 등록하고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나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등록 불가로 제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협의분할 전 상속인 사망 시 상속세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 연대납세의무는 그 상속인이 승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취득주택은 거주요건 불필요, 승계 조합원입주권 완성주택 보유기간은 준공일부터

잔금청산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계약서 재작성해도 불변

건설중단되어 아파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여부 및 양도시기

건설 중단 중 잔금 받고 양도한 농지는 부득이한 사유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학원에의 취학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취학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학원 취학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제한 예외 '취학'에 포함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및 1세대로 보는 경우

30세 미만 단독세대라도 주택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기준경비율·기장 신고 선택 가능

1주택의 동일세대원간 소유권 이전 후 세대분리하고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간 소유권 이전 후 세대분리·양도 시 보유기간은 통산 안 하고 현 소유자 취득일부터 기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체육시설업자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8년 재촌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9.1.1 이후 양도분은 연접 시·군·구만 인정, 비연접 8km 농지는 재촌자경 감면 불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선납구독료 해지환급금은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는 부분만 기타소득에 해당해 과세된다

외국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 주식 이전 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해당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바이오선박유 제조용 수입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경유 유사 대체유류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전환사채 등의 증여의제

특수관계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인수해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가액은 취득당시 시가에서 신주 인수가액을 차감해 산정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유지분으로 새 농지 취득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 자산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기타토지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소멸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일 때만 적용

업종이 변경된 경우 기 신고한 업종별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방법

업종 변경 시 업종별자산은 기 신고한 내용연수·감가상각방법 그대로 적용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토지만을 임차하면서 건물 철거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토지 임차 시 기존건물 철거비 부담의 부당행위 여부는 약정내용 등 사실판단 사항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해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상태로 양도해도 중과배제 적용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나대지 양도 시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기간기준 적용

도개개발법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를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가족에 포함되나 실질 생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2006.12.31.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12.31. 상속받은 도시지역 농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건설업 등록 없는 법인의 중장비 임대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 징수 적용기준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 소액부징수는 소득자별·투자신탁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동일세대원 소유기간 통산해 주택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외조모 증여자금으로 주택 취득 시 자력취득 인정 어려우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특정채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조세특례 적용여부

상속받아 소지 중인 특정채권은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상속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주식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중국법인 주식배당의 원천징수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산정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규정 적용 여부

1999년 조합가입계약·계약금 납부 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 적용 1999년 취득주택에 해당 안 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시가 아니며, 저가양도 증여이익에 양도자 연대납세의무 없음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과소납부시 미납부분에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시기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5년 내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대손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단법인이 공익법인·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가 되려면 주무관청 추천 후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증서 유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익인식여부

공인인증업무수수료는 유효기간에 안분해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음

경매컨설팅 용역의 면세여부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리스 취득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 중 국산기계장치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수출물품 하자로 인한 클레임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수출물품 하자로 귀책사유 있는 업체가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보유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비적격합병으로 이전되는 비상장주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과표는 양도가액 유무로 산정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는 불가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실질적 독립성 위반이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지점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2 이상 사업장 법인의 상부조직 지점이 계약·발주를 수행하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함

건설현장에 함바식당과의 거래시 10만원미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가산세 여부

함바식당 건당 10만원 미만 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없음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개인사업 영위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자산을 임차해 개인사업 계속 영위 시 이월과세 적용 불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준공 전 임대차계약 조건부로 호텔을 신축·매도하는 거래는 사업양도 아닌 재화의 공급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여부

특수관계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약정 이행 위해 보유주식을 무상·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불가

수용에 의한 재건축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멸실·재건축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

법인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시기, 잔금 어음이라도 앞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산정

동일세대원 피상속인의 재건축 입주권 상속 시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 합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구축사업 관련 철도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경전철 시스템과 일괄발주한 철도차량 공급은 조특법 §105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대상 아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한 본인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무환수탁가공무역업자에게 구매확인서로 임가공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임야는 상수원보호구역 안 임야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불가

공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갑'이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 갑이 일괄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기한내 박물관이전을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박물관 이전 감면세액 추징 - 기한내 신시설 미개관 시 면제세액 전액 납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유료게임 사용시 공급시기

유료게임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실제 사용)시점,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교부시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건물 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 후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 종합판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국민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 면적 기준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개인투자조합 해산 시 예금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적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청산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 자본잉여금 포함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의미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인 '1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는 휴업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

비영리법인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교화업무 전업 부목사가 3년 이상 사용한 교회 사택은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에 해당

기부채납 토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용도변경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기부채납 토지 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

양도가액을 실가로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실가 신고 시 취득실가 불명이면 환산가액 등 적용 가능,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분 한정

2022.1.1. 전에 설정된 신탁형부동산펀드가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2.1.1 전 설정 신탁의 22.1.1 이후 부동산 취득, 담보처분 아니면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파산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시 원천징수의무자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수탁회사

외국영주권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외국 영주권 배우자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판정에 따라 결정

주택재건축 사업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 및 납세의무자

주택재건축이 공동사업인지는 동업계약서 진실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입금 변제 후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사업 동일성 유지시 사업양도(비과세) 해당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용도변경 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공제율 중 큰 것 적용

자료상행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환급 불가

네덜란드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중계권료 및 위성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

네덜란드 구단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위성사용료는 10% 적용

구매론 관련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구매론과 동일하게 정보처리시스템으로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대상

근무상의 사유로 출국하여 양도일 현재 당해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

양도일 현재 출국 사유 해소 시 근무상 형편 출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 상태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수의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수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사업자 등록 후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해당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화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합계표 작성 신고 시 매출처별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5년 기준 계산 후 사유발생 시 경정청구로 정산

공장신축을 위해 토목공사 진행중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목공사만 진행하고 건축허가·착공신고 없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1994.12.31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1994년 이전·1995년 이후 취득자산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시행령 및 부칙에 따름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일인이어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지

1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해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취득 후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취득일 현재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 시행 기준시가에 산정기준율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각자 대표이사 재직기간 포함여부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각자·공동대표 기간 포함, 10년 계속경영은 사실판단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종업원 소유차량에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는 해석

부재지주의 농지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소재지·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넘긴 뒤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양도의 정의 해석

신탁재산의 매각 시 우선수익권자와 매수자가 동일인일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타익신탁 재산 매각 시 실질적 통제권을 넘겨받은 우선수익자가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 목적 신축상가를 임대하다 일부 매각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불해당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

채무인수 합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

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 모두 보전한 후 증여받은 경우

이월결손금 전액 보전 후 재차 증여받아 법인세 과세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