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류 재수입시 주세 환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6 (2007.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6
회신일: 2007. 10.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출 후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이미 납부한 주세액을 납부·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할 세액이 없으면 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당시 주세법 제34조(2005.12.31. ‍‌‌‌‌‌‌개정,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가 변질·품질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점 소재지·하치장에서 폐기된 주류에 세액공제·환급을 규정하기 때문으로, 제조일자 미인쇄 불량 캔을 폐기하고 수출 반품 술 세금을 돌려받는 이 사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제·환급은 2006.1.1 이후 재수입분에 적용되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주세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주세 환급 #환입주류 세액공제 #수출주류 재수입 #주류 폐기 #미납세출고 #수출 반품 술 세금 환급 #불량 주류 폐기 주세 #재수입 술 세금 돌려받기 #주세법 제34조 #주세법 제33조

【요지】

2006.1.1 이후 재수입한 주류를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에 대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EM수출제품이 클레임이 발생하여 수출제품 중 일부를 재수입하게 됨.

- 캔 바닥의 제조일자 및 상미기한이 인쇄되지 않은 캔이 발견 됨.

- 재수입하는 즉시 출고지인 당사 공장에서 폐기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33조

【미납세출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개정)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33조 · 주세법 제3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