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1999년 외환위기로 사업을 실패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

- 과세관청은 2011.7.13. 질의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채권압류함

나.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압류금지 재산)의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서 “납 입액”의 의미

○ 보험해약환급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007. 12. 31. 제목개정)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 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2008. 2. 22. 신설)

3. 유사사례

○ 징세과-193, 2011.03.06.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 환 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 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 국세징수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