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 없어도 우회·다단계 거래로 증여세 부당감소 시 직접·연속거래로 보아 증여가액 산정

비상근감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 여부

모기업 관리부장이 자회사 비상근감사로 수당 받아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불포함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0.6%?1.0% 첨가한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다진마늘에 구연산·비타민C를 첨가해도 관세율표 제0703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보험금은 증여에 해당함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입재화 부가세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20%) 적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

제조업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아닌 공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상속주택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 과세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이혼하여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배우자 증여·이혼 후 남은 1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도매업 영위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특정법인이 개인에게 자산을 증여받으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주주에 대한 우회증여로 인정되면 제42조로 과세된다

타인의 재산과 공동담보된 재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채무공제 방법

타인 재산과 공동담보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입증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의 부수토지위에 타인소유의 주택외 건물이 있는 경우

동일 대지 내 타인 소유 주택외 건물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주택부수토지는 나대지로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ㆍ환급세액의 조사경정시의 추계결정(경정)여부

부가세 경정은 세금계산서·장부 근거 원칙, 장부 미비치시 시행령 제69조상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추계경정

건물명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신설법인에 명도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실관계 종합판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아니한 건물만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 과세 여부 등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으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공급 시 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여부

일부만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아님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해당여부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종중이 신청·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증여받은 농지를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위한 자경기준

증여농지도 취득~양도 사이 8년 재촌·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오피스텔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해도 주택임대용역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철거하고 공유물 분할 후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건물 철거 후 공유물 분할·양도 토지, 철거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제외

8년 자경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직계존속 8년 자경 농지를 상속·증여받아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돼도 비사업용 토지 아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완성주택 재전입해 1년 거주 채우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지분과 달리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지분과 달리 분배하면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대상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여부 등 질의에 대한 회신

물적분할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스판매 허가 업종의 사업자등록 교부 등에 대한 질의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신청해도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다가구 임대주택이 시행령 요건 갖추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격이 시세를 조종한 행위로 인한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시세조종된 주가라도 상증법상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 평균액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상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채권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는 금전사용 대가가 아니어서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구분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배제 여부

일반과세 사업장과 별개 공동사업장엔 간이과세 배제규정 미적용, 간이과세 등록 가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거주자 여부·3년 계속 영농 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토지 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 용도변경·개량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법인이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이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을 지급할 때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 퇴직연금 소급불입액의 손금여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초과분은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국내 거주 중 고용된 외국인도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담부증여받은 주택 중 채무 승계부분의 보유기간 계산

부담부증여 주택의 채무승계분(양도로 보는 부분)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주택 중 종전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농어촌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기존 해석사례 참고

’22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언제인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상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은 20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해 근로한 날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불법점유자에게 명도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자치관리기구는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법인을 의미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경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단독 귀국하여 거소신고 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외국국적 취득 후 세대원 중 1인만 단독 귀국해 취업했어도 거주자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2014.1.1.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재취업 시점 연령으로 판단하며 2014년 이후 재취업은 50% 감면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농지원부 없어도 직접경작 객관적 확인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연구전담요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사업장 통합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개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 거래분을 합산해 존속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외국물품공급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외국물품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국내물품공급분에 대해서만 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 관계 국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영업권 양도 후 재구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던 영업권을 원공급자에게 되양도하면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발생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발행주식총수

무상증자 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 환산주식수로 계산 —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액 평가 예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남은 토지의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공급주택을 공매로 취득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및 익금환입방법

상장법인이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사주는 처분으로 보아 손익에 산입하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은 손금계상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급 없이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며,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준공·입주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자산이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소득령 §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1차 계약금만 낸 분양권도 완납 시점에 주택 보유 중이면 거주요건 배제 특례 대상 아님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영리법인의 지배를 받는 경우 연결납세적용 여부

연결납세방식 적용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완전자법인이 되면 승인 취소일 속한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 적용 불가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기한 후에 제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부가세를 특례규정 기한 후에 신청해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업양수도 중 공급받는 자를 착오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부는 계약·거래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 보유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과거 누락 자산 및 부채를 장부에 계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누락 자산·부채를 사후 계상 시 증빙 입증되면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산입 후 수정신고

장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증여추정 해당여부

장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 양수 시 대가 지급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추정 적용 배제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보소득의 가산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 채권은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회수불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취득해도 증여세 과세 안 됨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오피스텔 관리단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갖췄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개별 사실판단할 사안

외국법인이 변상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세액보전 조항으로 발주처가 대신 부담한 외국 법인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며 익금산입 필요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비과세 판정

재건축 멸실 후 준공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내국적 외항선박 해상급유 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외항선박에 해상급유 대리점 요청으로 유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

법인의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비용은 시행령 제24조 바목 개발비 요건 충족 시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로 상각

상속주택 지분 일부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상속주택 지분 1/2을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불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여도 나목 적용

면세유류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처음 1만 리터 이상 면세유 쓴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은 사용 다음 해 7월 말일

국외 취학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세대전원 출국 전 양도한 주택은 취학상 형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 아닌 조모 병간호로 별거한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로 인정되지 않음

1세대가 1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세액계산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 공제, 세액공제는 부속토지분 제외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경우인지 여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잡수입을 공동체활성화비용·예비비로 써도 수익의 구성원 분배로 보지 않음

금융결제원을 통한 CMS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등

금융결제원 CMS로 렌탈료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계좌 입금된 때이며 확인이 어려우면 3~5일 이내 발급함

대표이사명의로 취득한 자산관련 회계처리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법인 부동산도 실질과세원칙상 법인 자산으로 계상해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다

조합원입주권과 감면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안 됨, 감면주택 상속 시 조특법 특례도 승계 불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지출시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정기부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으면 그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법인세 비과세

감자시 의제배당금액

유상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 특례 중첩, §156의2④ 요건 갖춰 B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요건 갖춘 조합원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사업자등록 신청시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화물차 지입차주 사업자등록 시 경영관리계약서는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나 사업현황 확인용으로 제시받을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시 배우자이월과세된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절차 개시 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지급의제 근로소득 원천세는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이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공기업 무상출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증여가 아니어서 비과세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고, 납부능력 없는 저가양수 수증자는 증여세 면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통산: 혼인 전·후 거주기간 합산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제3자 배서로 발행·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불일치한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미통관상태의 재화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미통관상태 보세창고 재화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대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편입일은 관보 고시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해외 미수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건당 미화 50만불 초과 해외 매출채권 대손금은 채권회수의무 면제받은 시기에 손금산입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 공단에 지급한 이설공사비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신고납부세액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경정청구로 감면 적용해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해 지급

무료영화상품권의 용역제공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하는지 여부

입장료 받는 서비스업 법인이 무상제공한 시설이용료는 접대비·기부금·판매부대비용 중 지출성격 따라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