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별도로 지급한 비품대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취득 시 별도 지급한 비품대금, 자본적 지출액 요건 충족하고 증빙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조특법 제99조의 2가 적용되는 주택과 일반주택 2개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은 주택수서 제외, 일반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국가기관 등과 계약시 인지세 과세대상 범위

국가기관과의 물품계약이 도급계약이면 인지세 과세대상,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 아님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

위탁관리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손익 귀속에 따라 판단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 적용여부

연금소득 소액부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판단한다는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유형고정자산 매매거래의 세무조정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유형고정자산 매매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곡물에 인삼 등의 엑기스를 코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인삼·키토산 엑기스를 코팅한 혼합곡물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됨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 후 자가사용 시 사업의 동일성 미유지로 이월과세 적용 불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전 이미 사용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안 됨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실지거래가액 기준,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차 적용

재건축사업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는 재건축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적용 안 됨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하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취득 후 완공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③④ 비과세 적용 불가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공익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된 농지는 출연재산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가관계 없이 단순 징수대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가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도로로 무단 사용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황으로 판단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가업승계 증여특례시 건설중인 자산이 상증령 각목에 미해당하면 사업무관자산 아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보통신 연구 수행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

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거주기간의 계산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이 못 살아도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고용알선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나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 시에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방법

공동사업·발기인 설립법인 출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시 실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포기(실권)는 불가피한 사유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이 멸실 전 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건축 멸실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경감세액 추징, 신축주택 임대기간은 불산입

개인공동사업을 폐업 후 법인설립시 증여세 문제

개인공동사업 폐업 후 법인설립 시 투자비율 초과 주식 배정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폐업일 이후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폐업 과세기간 내 부도 6월 경과 시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적격합병 시 합병등기일 속한 사업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자산엔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공익재단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에 한정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농지 공동상속 시 영농인 지분 가액만 영농상속공제 대상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사업용 승합자동차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신축된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범위

재개발 1+1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공장 양수도로 동종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환매조건부 주식 배당금도 요건 충족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택 없이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임대주택 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봄

분할매각한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분할매각분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 주식 여부 판정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 10% 적용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각 지급일 또는 분할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연도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경정

당초 5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부과처분한 건은 이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돼도 직권 감액경정 목적의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취득일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지목변경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직접 경작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직접 경작' 자경감면 불가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강사료의 주요경비 여부

학원강사 강사료 등 인적용역비는 기준경비율 추계 시 주요경비(매입비용)에 불포함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분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산정

특수관계자간 영업권 시가 불분명시 법령 제89조 2항 각호 순차 적용

재화의 공급 시기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 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봄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

명의변경 취득 신축주택은 최초 분양계약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

채권등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에 의함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의 인정이자계산 특례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최종시세 초과 대여 시 초과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수재보험금 포함여부

금융보험업 법인이 수령한 수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한 임차료 및 이사비 지원금의 손금 여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긴급 주거지원 임차료·이사비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대체(익금불산입)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2006.1.1 이후 관리처분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건물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할 용도지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의 용도구분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소유한 모친과 합가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모친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합가 전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시기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보험차익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에 있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의 범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할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전액(을설)

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건설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비율 순 안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법인전환요건 미충족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관련 예규로 회신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공준주택(행복주택)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위해 지급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법인세법상 익금해당 여부

법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10년은 최초 납입일 기준으로 계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 포함)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상태로 선발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모델하우스 임대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과세사업 관련분만 매입세액공제 가능

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됨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전 소유자가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 당시 상태로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봄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부금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범위 — 기부금은 사업 무관 지출로 제외

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의료법인 등 공익단체에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 인수 채무액 상당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되고 나머지 무상분은 면세된다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인터넷 장외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시가가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증여받은 토지 신축·분양이 사업소득이면 이월과세 적용 안 됨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금지급방법과 무관하게 내국물품 반출 시 선적일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관할세무서장의 결손처분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결손처분 받은 채무자 채권의 대손세액은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내 대손확정일에 공제 가능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부모의 학자금대출 대위변제, 비과세 증여재산인 피부양자 교육비 해당 여부

부당행위계산 판정시기 및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 등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시 부당행위 판정은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 아닌 사업상 개업 이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 아님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토지는 지정 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 제조부문 분리 법인 설립은 종전 사업 승계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전에 회생계획인가결정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가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완료시점은 사실판단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이주 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소·거소 기준에 따름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 계산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계산 시 선급금은 제외하고 결제된 어음지급분만 포함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일반관리비 중 소속인력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는 배당결의일이 아닌 배당금을 실제 지급한 날

근무상 형편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양도일 현재 1주택뿐일 때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법인 유상증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이상 감소해도 조특법상 주식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 안 됨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감면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분할·수용 시 그 토지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97조 감면 불가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하고 출자전환 예정분은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국·공유재산 부동산임대는 2007.1.1.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