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이 구성된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한 당해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에서 대금 중 1억원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주택가격을 5억원으로 하여 그 주택을 구입.

- 주택구입시 조합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우선 본인이 5억원을 지불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조합으로부터 3회에 걸쳐 1억원을 지불받았음.

- 그 후 사업승인 나서 주택이 철거되고 재건축 중에 있음.

(질의사항)

위의 주택을 현재 양도하고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5억원 또는 4억원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1999. 12. 2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2718,1992.10.29

소득세법 제23조 (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5조(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