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주택관리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나, 합병·영업양수로 일시보유 후 소각 시 예외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이므로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 감면 배제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과 무관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산입하나 보조금으로 대가 지급 시 포함

합병시 신주를 미교부한 포합주식의 기존 평가손익 세무조정 사항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의 유가증권 감액손실 유보는 손금산입(△유보)·익금산입(기타)으로 정리

공사 사업자로부터 받은 피해보상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소음·먼지 피해보상으로 공사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포합주식 취득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인정 여부

포합주식 고가취득액 청산소득 과세되면 영업권 취득대가로 인정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감면의 연도를 달리하여 감면 적용여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은 과세연도를 달리하면 중복지원 배제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가능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라는 해석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77?(2)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감면요건을 갖췄다면 사업시행자 감면신청이 없어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분양과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전세대원 거주요건 충족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거주는 원칙상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충족

조건부 영업권 추가지급액의 세무처리

양수 후 손금산입 효과에 따른 영업권 추가지급액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출연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협의매수·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다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기준시가 양도차익 1억원 이상이라도 부정한 방법 없으면 기준시가로 산정

농업용 경운기 등의 부속품(경광표시등)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지 여부

농기계 부분품·수리용역은 조특법 제105조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 종부세 부과 여부

분리과세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 추징 시 종합부동산세 결정·경정 대상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대가 실제수령 여부 무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증시안정기금의 배당에 대한 기관투자자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증시안정기금 배당금 익금불산입 -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조합 조합원 해당 여부 질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법인의 주식 일부를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요건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 주식 전부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타 자녀 사전증여 주식은 무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영위기간 합산 여부 등

사업양수도로 동일업종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공동사업자 차입금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 가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주식평가 방법

비상장법인 증자 부당행위 판단시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

주택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주택투기지역 소재 주택은 지정 후 최초 양도분부터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수취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전환우선주에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행사차익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풋옵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이면 손금 귀속시기는 약정 상환일

무주택자가 동시에 다수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취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 동시 취득 시 1호만 합산배제

공사시 폐토사가 발생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불가 시 부가령 제61조로 안분계산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재건축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임대주택을 철거·재건축 후 양도 시 재건축공사기간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임대기간에 미포함

창업자금의 범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에 한정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액 계산은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 방식 제3국 수출은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외국 인도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거래상대방에게 사급받은 원자재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타 과세관청 통보 과세자료에 의한 경정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사실 필요

경정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

합산배제 임대주택 5년내 처분 추징 종부세는 고지일 사업연도 손금, 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주주 판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대주주 판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로 봄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별 납세의무의 범위

공동사업 구성원·지분 변동 시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로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해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세 여부

도시개발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여부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 고정자산 매각 시 과세사업 제공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

K-IFRS 적용 금융?보험업자가 리스자산 처분시 교육세 과세표준

K-IFRS 적용 금융·보험업자의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 처분, 교육세 과표는 순이익(고정자산처분익)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원칙 손금불산입, 처분손실은 양도·해산 잔여재산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

「Network Display Controller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관제용 NDC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가 아니어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임대부동산을 분할하여 일부를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일부를 지번분할해 임차인에게 매각한 것은 사업양도(포괄승계) 아님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어업권 보상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

공유수면매립 관련 어업권 보상가액, 적정 보상기준 내 금액이면 손금산입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폐업 후 신설법인이 종전 기계장치만 30% 이하로 인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의 범위 해당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철거된 건물의 기준시가 필요경비 공제여부

철거건물, 기준시가 양도차익시 취득당시 기준시가+3% 필요경비 공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저작권 사용대가를 단순 징수 대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으나 자기책임 공급이면 교부

2회 이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확정신고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누진세율 자산 예정신고 2회 이상 후 확정신고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함

비상장주식 양도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정상가액·정당한 사유는 거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소송기간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 계속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보아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부동산 공급시기: 특약 등으로 사용·수익 가능일이 등기일과 다르면 실제 사용·수익 가능일이 공급시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 요건을 잃어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

학원강사의 강사료수입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구분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의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지 않음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주택·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개별주택가격 공시후 주택 멸실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증여 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계속 영농하면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받으면 기타자산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1/2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1세대1주택을 지분(1/2)으로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간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

외국인투자법인 근로자가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가능

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입주권 승계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이며 그때부터 임대기간 기산

농지대토에 의한 경작기간의 의미

농지대토 감면의 경작기간은 통산 3년 이상, 휴경·위탁·대리경작은 제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공유지분 취득해도 면적 1/2·가액 1/3 요건 충족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기준시가의 결정

토지 양도차익 기준시가 산정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부담부증여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액은 채무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

2호 이상 임대주택 중 1호가 요건을 위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2호 이상 장기임대주택 중 1채라도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위반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취득시기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법인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의 차등 지급

임원별 법인기여도 따라 차등 지급하는 퇴직금규정은 일반적 지급규정 아님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 음식점을 포괄승계해 계속하면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면세사업용 채권추심용역 위임·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합병당사법인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그 가액을 0으로 보아 계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이상 사업장 거주자의 타 사업장 관련 기술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선하증권 양도 관련 공급 시기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후 양수인 수입통관 시 공급시기는 수입신고수리일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제조·임대업 겸영 법인의 가업상속공제는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계속경영 시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해산법인 대표가 과밀억제권역 밖에 승계 없이 신설한 제조업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 양도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주택 중 1주택 먼저 양도 후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 보유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비거주자 다단계판매원이 국외 수행 용역 대가로 받은 후원수당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신규개시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달 사업자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3년미만 법인 해당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의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 증여가액 및 부담부증여

부동산 취득 권리는 기불입금과 프리미엄으로 평가하고,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여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청산 중이어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외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다른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 가액임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의제배당 산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누락 영수증, 사업관련 지출이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

수용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종료

강사료의 소득구분

계속·반복 강의 강사료는 사업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의 의미 등

폐업 잔존재화 과표 계산상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실제 사업 사용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계상 영업권 상당액이 자산가액에 포함 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계상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된다는 해석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주식 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에 포함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소득분배 등

다가구 토지·건물 소유자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무상 토지임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교회의 해산시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교회 해산 시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