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회신

유가증권 평가방법 무신고 시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종목별 동일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평가하지 않는다는 회신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공장을 수도권외로 이전한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이전 전 공장 소득은 미포함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

무형자산 전환된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상각방법은 2002년 개정 시행령에서 정해 2002사업연도 적용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다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등

양도세 미환급 농업인의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승계 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시 건축물의 용도구분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건축물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로,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 여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월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이상의 가계장기저축 가입한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방법

동일세대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 이상 보유 시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상속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보고, 2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 가액을 적용

보험사 지급 피해물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등 발급

보험사가 중개업체 거쳐 지급하는 복구비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하 복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당 여부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읍·면 소재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주택수에 포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는 가산세가 각각 적용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국가가 지분 49.4%로 최다출자자인 법인은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중견기업 요건 불충족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 여부

축산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업종별자산은 농업·임업(5년) 적용

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및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양도 시 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사무실·실험실로 임대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상속재산 증가분에 따른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 적용 시 추가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출장 사용인 숙박비·식대, 지급규정·증빙 있으면 손금산입·소득세 비과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만 적용, 면세사업 제외

배우자상속공제 신고

신고기한 내 분할·등기 마친 경우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고가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고가주택 취득가액 불명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차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용카드발행금액도 신용카드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여부

도매·제조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도 신용카드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대상이라는 해석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소매·음식·숙박업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해석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목장용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목장용지가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기간기준으로 판정

탱크저장 상태의 석유상품 판매시 손익 귀속시기

소유권 이전 후 탱크에 보관하다 인도한 석유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는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가 변경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수용 토지 양도시기 변경으로 과소신고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감자하는 경우

자기주식 제외 지분비율대로 균등감자 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안 됨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건물 철거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철거 후 2년은 사업용, 이후 재산세 비과세 시 사업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상가 양도자가 시공업자에게 받은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제17조 제2항 불공제분이 아니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변제계획에 따라 새 어음 수령 시 회수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

내국법인과 해외 SPC간의 자금거래가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직접투자 불가로 세운 해외 명목회사(Paper Company)는 실질과세원칙상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봄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

조류충돌방지용 엽총·공기총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 적용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가 이전지에 취득한 다른 주택, 퇴직해도 5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역사 폴사인 LED램프 교체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사 LED램프 교체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이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불법영업혐의로 경찰서에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폐업한 경우 그 게임기가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영업으로 게임기를 경찰에 압수당한 뒤 폐업해도 그 게임기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세 과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불가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 충족 여부

장학재단이 장학금 수혜자를 출연법인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면세 도서 등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소매업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주택은 정비구역 의제 아니어서 소형주택 중과세율 배제 대상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을 회수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금융리스 해지로 회수·보유한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미포함

예선업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

예선업은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운송업이 아니므로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결손처분 후 5년 경과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고용관계에 따른 인건비 지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국내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는 설계공모 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음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임

아파트 중도금 선납할인 포기 후 반환받으며 추가로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차 물적분할 시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은 분할 전 분할법인 사업영위기간 포함

자연공원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지정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재건축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못한 사택은 부득이한 사유 불문 처분이익 과세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의 범위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품 공급후 휴대폰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방법

휴대폰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금을 현금으로 실제 받은 때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분양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해외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외화예금 분할인출시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

법인이 외화예금을 분할 인출할 때 선입선출법뿐 아니라 이동평균법으로도 원화기장액을 산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 판단

법인이 임대용 건물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손금인지

임대용 건물 양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영업손실 보상금은 통상비용이면 손금산입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승계된 직원 퇴직금은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니어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개념

경락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포함된다

명의수탁자의 매입세액을 실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단순 명의위장 시 명의수탁자의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회수불능채권,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서 제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 해당여부

법인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있는 저가양도는 증여로 보지 않음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등

직접 출연받은 재산 없고 총자산 10억 미만 특수학교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명세 보고·공시의무 없음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등

내국법인이 베트남 매출처 공장에 둔 상주 인적·물적설비는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는 해석

아파트를 일괄 매도한 후 특약에 의해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공급시기

미분양주택 일괄매도 후 처분권 계속 행사시 공급시기는 조건 성취시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력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재산의 5년 내 재산가치 증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수수료의 과세 여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재건축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마른 김을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구워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적외선으로 구운 마른 김도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자등록상의 상호의 영문 표기 방법

사업자등록증 상호는 한글 표기가 원칙이나, 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외국어 병기 가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 가수금적수와 상계하되 연간 가수금적수 초과자는 인정이자 미계산

계약지분의 변경시 증여세 해당여부

계약 편의상 지분을 다르게 정했다가 실제 대금부담 비율로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가의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소비대차 전환 시 제외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여부

제대혈 냉동보관업은 창고업에 해당하므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여부의 판단시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세액공제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껍질을 깐 파인애플을 단순포장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껍질 깐 파인애플을 플라스틱통에 단순포장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무재산 결손처분일 현재 압류해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압류한 예금을 전액 추심·충당했다면 통지 없이도 국세징수법 제53조상 압류해제된 것으로 본다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과세표준 수정신고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02.1.1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이후 상속취득·재촌자경 후 양도 시 편입일 후 소득도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매출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신고 가능 여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1.7.1. 정규직 전환자는 개정법 시행일 전 전환이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불가

주택부수토지가 우선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만 우선 수용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잔존주택도 2년 내 양도시 비과세된다

시행사가 처분신탁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시행사가 처분신탁한 미분양주택을 신탁사·시행사와 최초 매매계약해 취득해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지역농협이 계상한 교육지원비용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 시부인 대상 여부

조합법인이 설립목적 비수익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접대비 시부인 대상 아님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만 성립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업계획상 건축기간 3년으로 1년 내 미사용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후단 적용 가능

공부상 친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한 대학교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 해당 여부

재혼 배우자가 사실혼 중 출산한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동일 업종 법인·개인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이자지급기간 경과시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손익귀속시기

기간경과분 약정이자의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는 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이고, 취급수수료는 차입시점 손금산입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만 상속세 과세, 국외재산은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요건 및 특례내용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지역·면적·가액 요건 및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을 안내한 예규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 공제연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적용세율

국내 생산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킬로그램당 12원 적용, 60원 탄력세율 대상 아니어서 경정청구 인용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2주택 된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납세의무 이행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 포함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 미신청 시 이익분배금은 출자받은 법인의 손금(이자비용)에 산입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재건축으로 입주가 늦어져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일반주택 양도 후 제척기간 내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경정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의 판단 및 입주권의 취득시기

세대원 일시퇴거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인정 및 입주권 취득시기

공동상속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동상속주택 고가주택 판정은 지분 무관 주택 전체 기준, 양도차익은 소득세법대로 계산

상속세 납부의무 등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는 연대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