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여부

두 법인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약정·수익배분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농어촌 주택 특례 해당여부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보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등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협의 보상금수령일 또는 이의 없이 수령한 재결보상금·공탁금의 공탁일

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이혼 후 계속 거주한 경우

이혼·재혼해도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가액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산

부두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공유수면부지의 토지와 구축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구축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공동허가 사업이라도 실제 각자 독립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각각 발급받을 수 있고, 판단은 관할세무서장 조사에 따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 여부

민사소송 판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불가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지자체 이주대책 기탁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는지 여부와 그 요건 회신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직전주택 비과세 양도 후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퇴직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공무원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해도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비거주자 일본인 강연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고정시설·183일 요건 미충족 시 국내 미과세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금융·보험기관이 차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고객 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사전 공시 후 가입비를 대납한 금액은 정상 범위 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보유 3년 이상이면 적용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 등 취득 제한규정 적용여부 등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것은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5% 초과 규정 부적용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폐업시 잔존재화 아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 등의 세무처리

정비사업조합이 지출한 운영비·차입금이자는 선급비용이 아니라 손금 확정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 임가공 후 국외인도한 재화공급은 국외거래로 영세율 배제·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 가능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 완성 후에는 압류 불가, 중단·정지 사유 시 시효 재진행

과일을 세척하여 포장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과일을 세척·절단하는 1차 가공만 거쳐 납품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투자의 개시시기

수입승인 필요 사업용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의 개시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

3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2주택 상태에서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3주택 중 1주택 선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의 정정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영성과급 퇴직소득 여부

혼합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DC계좌에 납입한 경영성과급도 퇴직소득에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주식평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해외투자법인 청산 시 주식평가손실 손금 귀속시기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일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입 계상해 익금산입된 어음도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5.22~1999.6.30 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취득분에 적용

공급자와 거래상대방이 바뀌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효력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대행하는 자가 전송·전자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증여자산 5년내 양도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출연받은 날 말일부터 3개월 신고의무

공유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사실상 구분소유한 공유농지 일부를 직접 경작하면 그 경작 면적에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된다

1세대 4주택자가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3주택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율 60% 적용시 유예기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2004년 이전 취득·2004년 내 양도 시 적용 배제

비영리법의 기한후신고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자본감자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됨

자본감자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다른 주주에게 이익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 소유 세대는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수의업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수의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아님

감자결의 후 주식양도 시 의제배당 귀속주체 등

유상감자 결의 후 물적분할한 경우 의제배당은 감자기준일 기준으로 귀속 주체를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 후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실질로 판단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정착면적 대비 도시지역 5배·비도시지역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면세 공통건물 신축 예정사용면적비율 안분 시,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 면적비율로 정산

부동산 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1인이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시 관리인 1인 미승계도 사업양도로 인정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경과·현금청산 농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여부

포괄적 주식교환 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산정

역합병 해당여부

증권거래법상 합병법인 주식 시가가 정상가액이면 이월결손금 승계 시 시가총액으로 적용 가능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인세 신고절차

합병무효판결 확정 시 합병기간 실적은 합병법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주거지역 농지의 영농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 등 사실판단 사항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통합 간접비 청구 및 배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통합 간접비를 청구·배분한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에, 대표사는 발주자에 세금계산서 일괄 발급 가능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서울·과천·신도시 주택은 2002.10.1부터 1년간 거주요건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지정기부금의 범위

주무부장관 추천 외국 국제문화친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회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주된 영업활동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서 제외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한전 납부 동력설비 공사대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는 지목 무관 실지 경작 전·답, 축사 부지는 불해당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산식으로 계산

결제대금 조기회수시 할인해주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정 결제조건 충족분은 매출할인, 미충족·초과 할인액은 접대비로 시부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대한 미공제액의 합병법인에게 승계 여부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됨

○○○○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위탁사업비 계좌 이자소득, 실질과세원칙상 귀속자가 지자체면 원천징수 대상 아님

현물출자주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령 시가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과세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국조법 과소자본세제로 배당처분된 지급이자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 방법

납부불성실가산세 기간계산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조합이 조합원에 이전한 건물 공급시기는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시 신청요건과 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요건 아니며 전액 면제소득만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안 됨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양도일 현재 배우자 사망해도 증여 당시 배우자면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적용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특례적용 여부

인적분할로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자산 승계 시 분할신설법인은 특례 적용 불가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수정신고로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시 일반과세유형 전환 여부 → 전환 적용

종전주택을 직계존비속 간에 교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은 증여추정 대상,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판단

국세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적용 여부

해운기업 선박 매각차익 중 비해운소득분에만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적용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 기준

공동사업 기간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

개인이 배우자와 함께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 공급한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 근로자 고용 시 과세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

공무원연금법 §36 이민·국적상실 시 받는 4년분 연금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

거소지를 납세지로 보아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주소지 없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상당 기간 거주한 장소인 거소지로 할 수 있음

30세 이상 미혼자의 1세대 판정 기준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독립생계 유지 시 1세대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부동산임대료를 매월·매분기·매반기 기일 정해 받으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쌀 직불금 수령과 무관하게 8년 이상 자경 사실 인정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현물출자 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음

계속적 행위로 사업성 있게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의 교재 인세·경시대회 참가비는 계속적 행위 수입으로 수익사업에 해당

공동사업장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단독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6①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 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아님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의 환산취득가액은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가액 적용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조형물제작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판단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받는 국선변호인·파산관재인 보수의 귀속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매출을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해 신고하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 기준시가는 소득령 §164⑦로 산정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주택임대업 면세 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적용가능한지

특수관계인 주식 양도 시 시가는 소령 §167⑤에 따라 상증법 평가규정을 준용

농지의 범위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양도일 현재 비농지는 제외

택지개발예정지구내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

관리지역이라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 시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5배가 적용된다

익금불산입 명세서 미제출시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명세서 미제출해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1984년 이후 최초 재평가 토지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등을 공급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 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 교부, 토지·건물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통제권 미이전 관리형토지신탁 재산을 위탁자가 매매당사자로 양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시행령 개정 전 신고한 금형 내용연수는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내용연수 계속 적용

거주주택이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여부

거주주택이 수용돼 장기임대주택에 전입, 5년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기 일시지급 채권이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 2001.1.1 이후 발생·지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