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분할토지 환산취득가액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특성 변동 여부로 판단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

경정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 — 원칙적 익금 제외, 반환불능·사전약정 시 통지일 익금산입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과세소득 범위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의 '3년 이상 계속 사용'은 처분일 소급 3년 중단없이 사용한 것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은행에서 받는 예금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가 개발비 관련 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 때이고, 공급자는 분양계약·계약당사자로 판단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

감면·과세사업 겸영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만 쓴 외화차입금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25.1.1.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舊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에서 받은 소득엔 구 법인세법 제57조의2 환급특례 적용 안 됨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여부

소득공제 받지 않은 개인투자조합 투자금을 3년 내 회수해도 공제받은 나머지는 소득공제 추징 대상 아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세액 등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후 출자일부터 3년 내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공제받은 부분의 세액을 추징

외국법인이 원유저장 계약기간 동안 원유판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고정사업장으로 두지 않으면 부가세 사업자등록·납세의무 없다는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의 가액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요양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 산입이 원칙이나 사회복지사업 사업소득 구성 시 소득세 비과세

금융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금융소득금액은 필요경비 공제 없이 원천징수 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여부

부동산임대업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금이 연금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연금저축계좌 전액을 일시금 인출 시 요건 충족분은 연금소득,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은 기타소득에 해당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국외거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납부의무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됨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택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이 화재로 멸실돼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새 주택 취득 전이면 비과세 적용됨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혼인 전 취득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혼인·상속·입주권 중첩 상황서 혼인 전 취득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장기임대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155?(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대상이 아님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하였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 적용 대상인지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연금계좌세액공제 전환특례 대상이다

종업원의 자녀학자금을 융자지원할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여부

사용인(자녀 포함) 학자금 대여액은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여부

2018.3.31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여부

온라인플랫폼운영사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온라인플랫폼운영사(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공급자 명의가 실제 판매자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제조시설 갖춘 김치를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공급 시 2026년부터 과세, 단순 운반편의 포장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계약해지로 기지급 계약금 미회수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불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수정신고하면 이후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겸용주택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특공제율 적용방법(기존해석 참고)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장소

과·면세 겸영 지점건물 신축시 매입세액 안분·정산은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본점·지점 어디서든 가능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의 증여받은 시기와 증여금액

채권·채무 없이 약속어음을 무상 교부받으면 증여시기는 어음 결제일, 증여가액은 사실상 결제금액이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소유 부와 동일 세대 구성 후 부의 사망으로 1주택 상속시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

동일세대 부모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먼저 양도한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한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정비업자가 무상 대여용으로 산 2,000cc 승용차는 운수업 유사업종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농공단지 개발 후 입주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는 개발입주방식도 조특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지 여부

세대원 중 자녀가 대학 재학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배제됨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사업자가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종업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해도 일반고객 할인행사가 있으면 매출에누리로 보아 개인적공급 과세는 어렵다

사업장 해당 여부

타인 소유 박물관을 단순 관리하기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가액을 변경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지산을 회수하여 매각시 계산서 교부여부

회수한 리스자산을 사업자에게 매각 시 계산서 교부요구 없으면 영수증 교부의무로 갈음

북한산 장뇌삼주와 더덕주를 반입할 경우 주세 및 기타 세금의 계산방법

북한산 장뇌삼주·더덕주 반입 시 주세 과세표준과 수입 부가세 계산은 관련 조문에 따른다는 국세청 안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3. 이후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배우자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안 됨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처리 방법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금액은 상증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한다

개발비의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판매·사용 가능시점부터 20년 내 연단위로 신고기한까지 신고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물건 구입 대금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가 리스이용자에게 발급돼도 리스회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분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규정 적용여부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해 기존 가동 공장으로 옮기면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복권의 위탁판매 후 지급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복권 발행은행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서점이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면 공급가액의 1%를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세금계산서가 거래당사자간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영수증 기능이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현금거래 시 대가·부가세액의 영수증 기능을 수행하며, 입금표 제출 요구는 별개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보조금·자체자금으로 신축한 겸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지출로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판정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시 독립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판정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면세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 후 6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면세사업자는 가산세 배제

사망 전 6개월 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가액은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되고, 6개월 이내 여부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환가성 없는 압류재산은 공매 대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 순서로 안분

공동사업자가 일부세대에 대하여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일부 세대를 자기 지분 이전해 분할등기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이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출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명의신탁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여부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세 비과세

국내에서 구매하여 북한지역에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

국내 구매 후 북한 반출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된다

○○공단의 계약규정이 과세문서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그 판단은 공단 계약규정이 아닌 법령에 따름

종중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중농지 양도해도 재촌·자경하며 대토 취득 시 농지대토로 비과세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업부문 양도로 퇴직 후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보세구역에서 스크랩을 반출거래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결제 여부

수출·수입 거래는 매입자납부 대상이 아니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영세율 거래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함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일시적 2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신규주택으로 전입 시 전입요건의 예외사항이 있는지와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

신규주택 전입요건 예외와 전입 후 유지기간—일시적 2주택 특례 사실판단

국제운수소득 해당 여부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본사 송금 위해 일시 예치한 이자수입은 국제운수소득의 부수소득에 해당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분양대금 청산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 판매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 아님

양도소득의 범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보유기간 3년 미만 재건축 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안 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세 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지연 지급하는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지연 지급된 연금저축 연금소득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는 때(조특법 제86조의2제2항)

2주택보유중 1주택이 2006.12.31.이전에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2주택 중 1주택 수용 시 비사업용토지·공익사업 과세특례 중복 해당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감액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감액경정 후 동일 내용 재경정 시 기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부실채권 공매 이후 신탁수익금이 채권의 이자 상당 부분에 변제될 경우 이자소득 해당여부

부실채권 매입 후 담보물 공매차익은 원칙적 원천징수 대상 아니나, 채권 포괄승계 시 이자소득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 금액은 불포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임대주택법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적용되어 2년 실거주요건이 필요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장기계약으로 독립적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자 여부

해외 장기계약 인적용역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2.1.1 전 설정한 비담보 관리형토지신탁은 부칙 §5에 따라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당초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이후 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

인정상여 처분된 외국인근로자, 당초 합산신고분 포함해 단일세율 특례 신청 가능

법인세 경정으로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한 경우 적립의무 여부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늘었어도 결손으로 못 적립하면 다음 연도 적립의무 없음

상속재산 지분취득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상속지분 취득·상속세 납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산출근거 여부

고시 전 취득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고시액×국세청 고시 기준율로 산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해당 여부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라도 잔금 미납·취득시기 전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2주택 중 조합원입주권 전환분 5년내 먼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면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경기대회에서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

경기대회 상금은 직업운동가면 사업소득, 그 외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

수증자 사망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수증자 사망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증여재산이 원상회복돼도 상속재산에 포함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심판청구로 재배분된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 아니어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 ?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재산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상속세 미달신고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농업외 소득 감면 적용시 조합원 기준

영농조합법인 농업외 소득 감면 시 조합원 기준은 농업·농촌기본법상 조합원만 해당하고 준조합원은 제외된다

토지ㆍ건물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토지·건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제외, 증여세 과세 안 됨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의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여부

도급공사·납품계약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경비율 대상 축산업자, 단순경비율×배율 소득에서 농가부업 비과세 차감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은 공부상 용도 아닌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 기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상 접도의무 미충족으로 건축 불가 토지는 교통시설 설치 공고돼도 정당한 사유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