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세액공제에서 상환기한 만료일이 휴무토요일이면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본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 대체주택을 주택으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면 과세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지급시기 미확정 미지급분은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규정을 적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겸용건물의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면적으로 판단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시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시 승계자산 처분해도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없는 것으로 가능

과면세사업에 공통사용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 양도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을 준공 전 양도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없이 전액 공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인지 여부

경계 변경 토지 교환의 양도 제외 여부는 사실판단, 100분의 20 면적요건은 당사자별 분할필지 기준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자·어선원이 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 지원금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등으로 달리 판단

감면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소형주택임대 감면받은 법인이 임대주택 일부 양도해도 1호 이상 8년 임대시 추징 안 함

예약매출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공사진행기준)로 손익 인식하나, 미분양 주택신축판매분은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및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등

회생인가 출자전환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 시가는 무상감자 후 주식수 기준

2004.12.31.이후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2004.12.31. 이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인적분할 및 합병시 세무처리방법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 주식 처분 시 취득가액은 분할전 취득가액 안분 계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은 재등록 후 최초 계약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수증인이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특수관계 외국법인이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주식을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그 정상가액으로 산정한다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물적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미수임대료·차입금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해도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ERP 및 정보계 구축 투자비용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여부

ERP 신규구축의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연결비용은 ERP 구축분과 동일 취급

렌탈 자산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리스 아닌 렌탈 자산을 금융리스 처리 시 임대수익 과소계상분 익금산입, 자산은 신고조정 손금산입

공장ㆍ기숙사 등에 대해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종업원용 기숙사·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계산여부

연결재무제표 장부가액으로 승계해도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상장주식 시가는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므로 당일 종가 거래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대상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 시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 배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타인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불포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의 “공급가액”에 봉사료금액 포함여부

봉사료 원천징수 판정 기준인 공급가액에 봉사료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에 대한 계산서 교부 의무

수입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세관장에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해석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사해 거주요건 미충족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등

통상임금 확대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법정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다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조세조약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2항에 따라 면세가 아닌 국내 과세대상

세금계산서의 교부사업장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조설비를 무상임대한 별도 등록 공장의 임가공 완성품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증빙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연구비·운용·지출계좌가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대상인지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실지거래가 양도차익 산정 시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돼야 필요경비 산입

골프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회원들의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여부

경락받은 골프장의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은 영업권 계상·손금 산입 불가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중견기업으로 변경돼도 추징사유 없으면 2년간 동일 금액 공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수행하는 초청연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유상증자시 1인만 신주 인수하고 실권주 미배정으로 얻은 이익은 특수관계 없어도 증여세 과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가업승계 특례 후 7년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부과

과세이연한 대도시공장의 토지의 양도시 처리

과세이연받은 대도시공장 토지를 지방이전 위해 양도 시 재평가차액 압축기장충당금은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2005.12.31.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외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1주택자, 완성 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오피스텔 분양 잔금 미납 상태 양도, 취득시기 미도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농업소득(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농업법인이 채소를 직접 재배·출하하는 활동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손금산입한 분할평가차익 익금산입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고정자산 2/3 이상 타업종 사용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예식장업 영위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현금받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공정단위 개체투자라도 자본적 지출 아닌 신규 설비투자면 감가상각 손금산입특례 적용 가능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여러 사업장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 안분, 공통사용분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

19년 소유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19년 소유는 미해당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합병시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차익 산출방법 질의회신

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그 취득가액을 가산한다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에서 직무수행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소부장 외국법인 자산을 포괄이전받은 양도목적법인 주식을 인수목적법인 간접인수로 100%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인수에 해당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위탁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해도 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인 지자체에 발급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자기건설 신축주택은 2009.2.12~2010.2.11 중 착공·사용승인해야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정기예금 양수인의 중도해지로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여부와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없이 조정환급 방식으로 환급한다

조특법§99의2의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 산출방법 및 감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등

조특법 신축감면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시 전 취득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164⑦로 산정

마라톤 선수가 지급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의 소득구분

마라톤 선수 초청료·순위상금의 소득구분—직업운동가면 사업소득, 아니면 기타소득이며 개산공제 미적용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자금 대여 시 정상이자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다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시 가산세 여부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 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로 가산징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 1년 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업자등록증상 주류 신고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의 주류판매 무면허자 해당여부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은 주류판매 신고필증으로 보지 않아 무면허 판매가 문제된다

신용카드전표 발행과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세금계산서 선발행 후 외상대금 카드결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나, 카드전표 선발행 시 세금계산서 중복발행은 불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여부

1년 이상 공사로 장부상 필요경비 누적액 확인되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총수입금액 계산

미수금의 대손요건 충족여부 등

사업폐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금 중 회수불능액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 중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양도는 면세사업 관련 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기명식어음 이자·할인액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대납 통과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도매·제조업 겸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 발생 연도부터 적용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 감정평가가액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의 취득가액 가산여부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이전설치비용은 매수자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 안 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적용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 비영리법인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

분양권 양도시 과세 여부

분양권 양도는 건물분만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 중 건물분 양도가액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적용 불가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은 '사업상 가치' 대가지급 여부를 사실판단

재건축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보유기간 특례규정 적용 여부

재건축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자는 보유기간 특례 적용 안 돼 비과세 불가

○ 미국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내거래와 관련하여 회의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내 입국하여 단기간 체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제공이나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외국법인 임직원이 대가 없이 국내 회의·행사에 단기 참석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음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주택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거주·양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부담부증여 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 안 함

재건축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이 아님

영어교재내용이 수록된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영어교재에 첨부된 메모리카드도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도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

면세되는 용역의 대가가 축제용역원가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용역 대가가 원가에 포함돼도 차감 없이 행사대행용역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결제대행행위만을 하는 국내 결제대행회사가 필리핀법인의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결제대행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나 종속대리인이면 간주고정사업장이 구성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전원 출국 후 귀국해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방문학습지도 용역의 면세 여부

교재 판매에 딸린 방문학습지도 관리비가 필수적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저가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직계비속 저가양도는 증여추정 적용, 미적용분은 양도세·저가양도 증여의제 대상

도정업(업종코드153102, 154801)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도정업(153102·154801)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가공한 김의 미가공식료품 여부

건조가공 김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판단한 예규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방법

중간지급·완성도기준 공급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외의 사업자가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해산후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등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으나 해산·청산 중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인식 여부

장부가액 승계 합병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해도 영업권 아닌 합병차손으로 봄

나대지 양도시 종전 건축물의 처리 방법 여부

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종전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나대지 양도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폐기물매립장 감가상각 관련 질의회신

폐기물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불포함

볶음참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참깨를 볶아 판매하는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