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서 상속받은 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분할합병에 따라 승계받는 순자산 시가의 산정 방법 등

비적격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 시가는 승계분은 분할합병등기일, 대가지급분은 분할합병 후 기준

자연공원안의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 보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으로 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용도 불분명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자 미등록·업종변경이라도 사실상 사업 계속 영위 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아님) 해당

실지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 계산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 외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산정

문화재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기간기준으로 판단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취득'에 증여도 포함되어 비사업용토지에 일반세율 적용

토지를 증여하기 전에 수증자가 그 토지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해당 토지의 증여시기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부동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만 채무액 차감

국외특수관계자의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면 국제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에 우선해 국제조세조정법을 적용한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 미교부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무증자 흡수합병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주식교환 당시 교부 모회사주식 시가로 평가

추가로 지급하는 물류대행수수료가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인지 여부

계약변경 합의로 증가한 대가는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대상, 손실보전 합의금은 과세대상 아님

부동산 공급계약 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시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거래징수 부가세 반환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도 납부기한 후 3년내 관할세무서장에 경정청구 가능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우리사주 인출주식을 조합장 명의로 예탁해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적용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종업원 제안상금용 상품 무상 공급은 개인적공급으로 과세하되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제외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합병 전 계상한 미수이자 유보는 피합병법인이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음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재분할해도 증여세 비과세

법정기부금의 범위 등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

법인이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약정 따라 차별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정상거래 범위내 손금산입 가능

외국법인간 합병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여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면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대상

증여계약이 취소등을 이유로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지 여부

증여계약 취소·배당금 반환 시 배당소득 납세의무자는 관련 서류를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소득령§167의3①(12) 규정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 상속주택 보유기간 통산 인정(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

주택 안분계산 시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하면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시행령 §166⑥ 안분

분양목적 건물의 일시적 주택임대시 자가공급 여부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분양시까지 일시·잠정 임대시 자가공급(면세전용) 아님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및 세율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50% 이상 법인 주식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에 해당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은 양도의 정의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판단 사항

양도 해당 여부 및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에 대한 질의

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 시 판결문 수령일부터 2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과세로 수입된 석유류의 면세 공급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과세로 수입한 석유류를 면세 공급한 수입업자도 조기환급신고 시 법정서류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2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혼인 후 주택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자끼리 혼인해 4주택 상태서 1주택 양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불인정

공동사업자가 건물 매입 시 인수한 건물관련 부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 가능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를 진행하여 판결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양도시기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공부상 주택을 펜션으로 사용시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적용

공동수급체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사용 구성원에게 공급가액 범위 내 월합계로 재교부할 수 있다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 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에 의함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받는 발전차액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모자간 고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모자간 시가 30% 이내 저가매매, 대가 지급 시 양도로 보되 고저가 증여이익 과세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불량품 반품 후 동일제품 교환 시 재화공급 아님·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

특별성과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

자기주식 특별성과급 지급 시 공개입찰 취득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

유상증자관련 신주 고가인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특수관계 주식발행법인의 신주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행위 부인대상 아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는 최종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증여 5년내 양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소득 실질귀속 시 제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음식점 일반과세자가 합계표·수취명세서 미제출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해당 여부

성실신고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하물처리 시설공사의 각 기성고 대금에서 지급유보된 하자보증의 공급시기

placeholder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

1년 이내 계약 프로선수 입단보너스는 안분 불가, 지급·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수입

개별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종교단체 기부금 손금산입은 영수증 외 교파 총회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 필요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존주택 미거주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수탁자 물적납세 대상 위탁자 부가세는 2018.1.1.이후 공급분에서 발생한 것

원재료로 공급받은 된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면세 공급받은 된장을 원재료로 과세재화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 제공,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다른 기업이 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과 바이오의약품 클린룸 설비 투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부당한 거래가 아닌 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의 세액공제 여부 등

판매업자 구입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세액공제 불가

다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부동산임대·사업·근로소득 병존 시 복식부기의무자는 주업종 수입금액에 임대업 환산액을 합산해 판정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카드 판매 시 공급시기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카드 판매는 과세대상 아니고, 통신역무 제공 시가 공급시기

특수관계자에게 콘도를 분양받은 후 공사중단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기간

특수관계자 콘도 분양대금이 공사중단기간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신조합이 청산소멸된 구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여부

설립인가 무효로 청산소멸한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은 동일구역·동일조합원 신조합이라도 승계 불가

기술료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 후 지급한 기술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거주자가 상장주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산의 평가방법 등

대주주가 상장주식으로 법정기부금 제공 시 최종시세가액 평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정임대료

특수관계자 간 자산 임대 시 적정임대료는 개별요인을 참작해 산정하는 사실판단 사항

거래처에 대한 저가판매에 대한 접대비 해당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양도해 이익 제공 시 그 금액은 접대비로 봄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속상각의 대상이 되는 생산설비의 범위

가속상각 대상 기존생산설비 범위는 별표5·6 감가상각자산 중 건축물 제외 자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가 아닌 제3자 채무 인수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공제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현금청산 신청해도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기준

부당행위 부인 3억·시가5% 기준은 원칙적으로 거래별 판정, 예외적 합산 가능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청 허가로 설립된 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 중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적용 배제대상인지 여부

수도권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세액감면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동시 적용 가능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 출국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국외이주자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돼 1세대 3주택이면 감면대상 기존주택 해당 안됨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질적조건 차등 판매장려금은 정상거래 범위 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나, 부당하거나 3월 전 거래가액은 시가 불인정

2개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가업이 2개 이상이면 가업별 판단, 공제·특례는 전부를 상속인·수증자 1인에게 이전 시만 적용

공동주택의 권리?의무 승계시 인지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지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 제외, 3년 계속결손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충족 여부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세대원 일부 부득이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충족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업비로 지급한 금액은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음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 양도시 감면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충족 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해도 임대주택으로 봄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한 후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수금 후 대가를 받기로 한 수출대행용역은 기타 조건부 공급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홍콩법인이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기납부 증여세 환급여부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돼도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로 환급 불가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징수의 순위

가등기 이전 압류의 효력은 이후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미침

아파트당첨권 양도세 과세여부 및 취득시기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세 과세대상, 취득시기는 당첨일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업원 전체 제외하고 사업 승계 시 재화공급 제외되는 사업양도 불해당

공장 신축과정에서 부담한 비행장 활주로 공사비의 세무처리

공장 신축 관련 활주로 기부채납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신축공장 건축물 취득가액에 가산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배우자 증여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사업을 포괄양수해 지점 설립한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부가가치세 대손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공급가액만 회수하고 부가세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회수액 10/110 매출세액 가산

과, 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시 면세사업의 업종을 고려하는 것인지 여부

과·면세 겸업 시 간이과세배제는 과세사업 업종만 기준, 면세사업 업종은 미고려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법원판결로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이나, 하자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은 이월결손금 보전 후 잔액에 한정된다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대상

고정자산의 이전 또는 영업손실로 인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고정자산 이전·영업손실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미포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물적분할한 순자산 시가 산정시 회계상 영업권 포함여부

물적분할 순자산 시가에 세법상 제외된 회계상 영업권 불포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7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직 미유지 시 증여세 추징

수도권외 공장이전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동일 공장·동일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세액감면 중복 시 하나만 선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