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시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는 2007.1.1.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비만치료 등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기관 내 병설 비만크리닉에서 하는 비만치료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건물의 신규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신규 사업용 건물 취득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기존사업장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취득?소각시 과세문제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의제배당소득에는 적용 안 됨

원인제공자으로부터 보전받는 공사비는 익금에 해당

송유관 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하면서 소요된 공사비를 원인제공자로부터 보전받은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

대체취득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재개발조합원이 대체취득 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외화신종자본증권의 세무처리

외화신종자본증권이 K-IFRS상 자본 분류되면 외화평가대상 제외, 장부가는 직전연도 평가액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회신

구매회원이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의 소득구분

쇼핑몰이 회원에게 돌려준 구매수수료 상당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

법인전환시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 가능

수도권 밖 공장이전 후 법인전환 시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 적용

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

수개 사업장 중 일부 임대사업장 물적분할도 독립사업부문 분할·포괄승계로 인정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경제자유구역 조성 토지를 2년 경과 후 양도 시 조성완료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국외거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취학·근무상 국외거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동 금액을 익금산입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외국법인세액 익금산입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범위는 사실관계 종합해 판단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 할증과세 여부

합산배제증여재산인 상장차익 증여이익은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면세상품과 과세상품 혼합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과세·면세 혼합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를 판정한다

상속재산 중 일부필지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일부 필지에만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으면 그 필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나머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음

사업의 양수인으로부터 현금투자 약정에 따라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현금투자 약정으로 받은 약정 이자는 이자소득, 근저당권 해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한 예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승인취소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서 완제품 반출 시 제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되 수입 시 기납부세액은 공제한다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와 국세와 지방세간의 차감조정 가능 여부

착오납부한 국세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나,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은 국세와 차감조정 불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재산의 평가가액 차액으로 인한 미달신고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안 됨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없어야 발급되며, 있으면 발급 불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바이오시밀러 제조공정 개발 PPQ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함

소량의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존을 위해 소량의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은 관세율표 0207·0210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매출할인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총공급가액에서 할인액 차감 발행 가능

동일사업장 중 일부를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동일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시 조특법§32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외국납부세액 변동을 제척기간 후 통지받으면 통지일부터 2월 내 경정청구 가능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직원에게만 저리(1%)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금융기관이 직원에게 수신평균금리보다 낮게 대출한 가계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무상취득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아 익금산입 대상 아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종중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이 부가세 비과세 사업양도인지—양도당시 현황 종합판단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계산방법

스핀오프 방식 인적분할에서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원천징수방법

고용보험기금 지급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재건축대상 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일자에 처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환도 증권거래세 과세, 과세표준은 매매거래 기준가액×거래수량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보세구역 내 재화의 공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 확정액만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미확정분은 추후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임차하고 받은 임차료의 시가산정방법

특수관계자 공장 임차료 시가 산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행령 §89 순차 적용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폐업 후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조특법 제32조 요건 없이 법인전환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 이익은 최초 지급시 소득구분에 따르고, 총수입금액에서 조합 지출비용 차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

공익법인 출연재산 평가는 출연일 기준 상증법 제60조~제66조 평가액에 따름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영업자 조직 법인·등록 조합 회비는 손금산입, 특별회비·임의조직 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기숙사용도로 취득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기숙사용 취득 아파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

일시적 1세대 2주택 및 자산의 취득 · 양도시기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3년 내 양도 시 비과세

공급자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시기 도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전 구입한 기자재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와 外에 각각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적용방법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통합이전 시 구분경리해 감면 각각 적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 적용방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 경계선을 맞댄 지역을 말함

건설기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기계 매각이 사업의 양도인지 —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 차감 여부

배당소득 누락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배당세액공제액은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가산세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납 분양대금 정산 차감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분양가액 차감으로 원천징수 불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이후 한도 규정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한도 규정

2012.12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2020년 귀속 소득공제 한도는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86조의3①을 적용

주택 부수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일부터 완료 후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 택1) 적용여부

조특법 제98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안분하는 것임

겸영 공통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표준 안분, 면세전용 건물 양도는 부가세 면제

근로자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지역정착지원금 등의 과세여부

지자체가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 근로자에게 주는 지역정착지원금·출퇴근교통비는 근로소득·기타소득이 아니어서 비과세

PFV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PFV가 토지임차·인허가 후 소유권 이전받아 부동산 개발하면 '특정사업' 요건 충족

선박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인도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선박의 공급시기

선박 수출 시 공급시기는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박 인도서류 서명일

신축중인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증여자산 구분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신축 중 공동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봄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 여부 등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을 폐업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분 잔존재화에 부가세 과세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의 처리방법

폐광대책비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 후 실지 지급사유 발생 시 손금 산입, 퇴직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상속받은 농지도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의사협회 산하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 시 취득시기는 신탁자 취득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철거 안 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수 계산상 주택으로 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 취득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순차 적용

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합의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새로운 사업을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기존 사업장에 새 종목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

증여세과세가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저가취득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과세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수도인지 여부

외상매입금·차입금 등 부채를 제외하고 넘겨도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를 일부 자산·부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전출세 적용시 출국의 의미

국외전출세의 '출국'은 거주자가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압류의 정당성 여부와 과세의 정당성 여부

법인 합병 시 존속·신설 법인이 소멸 법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피합병법인 재산 압류는 정당하다

주차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건물 신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감가상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후 법인이 자산 양도 시 현물출자 개인 취득가액으로 특별부가세 과세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 요하고 취학·취업 곤란한 중증환자는 장애인공제 대상, 의사 발급 장애인증명서로 입증한다

5년 전 감면받은 농지 이외 농지를 동인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제71조 감면받은 농지 증여재산가액은 동일인 10년내 합산대상서 제외(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주택 철거 후 환지예정지 2필지 중 1필지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가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 및 할인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상가 주차장의 월정액 주차요금·할인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일시보유 자기주식은 순자산가액 가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액으로 산정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자가 미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 현금청산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시기

인적분할 승계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정

시효취득원인 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1년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

양도의 해당여부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 내용과 무관하게 구체적 사실관계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분납 신청 기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함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방법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제조업 건물 제외하고 법인전환 시 사업양도 불해당(재화공급 과세)

무상기부채납하고 설치비용을 법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 과세여부

자기사업과 관련없는 재화를 조건 없이 국가·지자체에 무상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업(휴업)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해석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거래징수)를 별도 구분할지 대금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함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면세용 건물을 과세사업 전환시 제43조 매입세액공제 특례로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