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용유지제도 특별세액공제 적용 방법 등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시간수는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용한 경우의 소득처분

장부 미기장 법인자금 대표이사 사용액, 상여처분 여부는 가불약정서 등 종합 사실판단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면세 시내버스업 연료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상 면세사업분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압류해제 가능 여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돼도 명의수탁자 명의 압류는 적법·압류해제 불가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 신호·열차제어설비 개량·증설용역이 건설업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리비 등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 공공요금 납입대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지목의 판정 등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분양권에 해당(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포함)

건물수용에 따른 과세대상 및 폐업 여부

도시계획사업 수용으로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진행률 적용여부 또는 수입금액 귀속시기

계약기간 1년 이상 장기용역제공계약의 익금·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안분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나기 전 다른 주택 취득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한 후 수용되는 경우

겸용주택 용도변경으로 주택면적이 넓어져 수용 시 전부 주택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사실판단)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시가 적정 여부

경영권 이전대가 포함 매매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 차감액은 시가 아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여부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다른 법인은 직접 보유 법인만 해당

사해행위에 의한 매매금지 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 등의 필요경비 여부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이나 구상권 행사 가능 시 제외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무주택자가 조정지역 신축 임대주택 취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이익의 범위

부·자녀 부동산 교환 시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계산에서 자녀가 대납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양수대가에 포함

산재보험료 과다징수에 따른 경정으로 반환받은 환급금의 귀속시기

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 환급금의 귀속시기는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의 판단

본사·제조장 등 2이상 사업장 시 자가제조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반출 제조장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가에 양도한 산지의 채권 보상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임야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후 건설에 착공해도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과세이연 종료 여부

포괄적 이전 과세이연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시 합병구주→합병신주 대체는 주식 양도 아님(추징 안 됨)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은 외국환거래법상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만 대손금 처리 가능

1세대1주택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적용 방법

1세대1주택 고가 신축주택 양도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후 신축주택 감면 적용

증여받은 건물을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동일 평가방법으로 결정해 과세표준 미달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배제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 소유자가 나눠 가지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고자,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 경정청구 가능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손금산입시기

K-IFRS 도입 리스 재분류 이익잉여금 감소분은 도입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쟁송판결에 의한 임대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임대차 쟁송 판결로 받은 무단점유 임대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해도 1세대1주택자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2010년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2009년도에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

고등학교 입학 전 선납한 교육비의 특별공제 시기는 실제 지급한 2009년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시 사업개시일의 정의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과세특례상 사업개시일은 지방공장의 완성품 제조 개시일

1세대가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 보유주택도 합산해 1세대 1주택 판단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농지대토 감면 여부

농지대토 감면, 새 농지 증여취득 시 배제·매매경매 취득 시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고가입주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 규정 따르고, 인수한 조합원분담금은 대가관계 시 실지 양도가액 산입

예정신고이행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착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예정신고분 중복 포함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 시 착오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가산세 미적용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

물적분할시 포괄적 승계 해당여부

부속토지 분할 불가로 미승계해도 물적분할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 1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축 사용검사일 이후 양도는 2주택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간 소송에 국가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수행 대행·비용부담 불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은 실제 거주기간, 불분명시 주민등록표상 전입~전출일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환급세액 초과신고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 안 됨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서 제공한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으로 영세율 적용

파면한 직원이 복직하는 경우 기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퇴직소득세의 환급여부

파면 취소로 퇴직금 환수 시 현실적인 퇴직 소멸돼 퇴직소득세 조정환급 가능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현물출자에 의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현물출자와 병행한 사업장별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안 보는 사업양도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입주민 자치관리 경비원 고용분은 근로제공으로 비과세

적격합병 충족여부

단주대금·주식배정 외 다른 대가 없으면 적격합병 요건 위반 아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연구개발업인지 여부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비상업적 학술연구용역 연구비는 연구 및 개발업으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

비거주자가 수취한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가 노하우 대가면 15% 원천징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시가의 범위 및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 저가양도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

1세대가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등

감면대상 1주택이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후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 적용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국세청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

기계장치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외주가공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경우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 보유 세대가 그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공동사업 영위시 출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전대업자가 치출한 장기선급임차료의 간주익금 계산방법

전대업 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조특법상 간주익금 계산 대상이나 선지급 장기선급임차료는 임차료로서 대상 아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사업부를 매각함에 있어 연구개발비잔액에 대한 세무처리

포괄양수도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 잔액 양도 시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회신

신축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의 경우 감면 및 중과세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던 개인이 법인전환 시 잔존감면기간 승계 적용 가능

이월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증여자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땐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사용자로부터 펀딩을 통한 자금을 모금하고 대가로 보드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펀딩으로 자금 모금 후 대가로 보드게임 제공 시 공급시기는 재화 인도 시점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출자용이 아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나 사실판단 사항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차증여 합산누락로 인한 과소신고금액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동물은 처분예상가액,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자산의 양도시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송판결일이 아닌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대금청산일 기준

가지급금 관련 특수관계 소멸 및 소득처분 대상 여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익금산입·귀속자 소득처분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 적용됨

영농상속공제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두 공제를 각각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도 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건물부분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 없이 건물부분만 양도 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합병대가로 교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합병대가 교부 목적 일시보유 자기주식은 순자산가치 계산 시 자산에 포함

기부채납 해당여부 및 공급시기 등

신축건물 국가귀속·무상사용수익권 취득은 재화공급,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완료시

공제적용의 한도 등

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산정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신고 여부

3주택 이상 1세대가 전 주택 동시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선택 적용 가능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법인세 감면법인은 결손이 발생해도 감가상각의제액을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산입해야 함

상가건물의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층별 장부·감정가액 없는 상가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분양면적비율 안분

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 수입금액 추계결정 여부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분 필요경비 증빙만 없어도 추계경정 불가·실지조사 대상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등

적격물적분할 사후관리 위배 후 인적분할 시 사업기간요건에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 합산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관계기업 판단 시점 등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유예기간 중 위배해도 잔여기간 계속 적용

연봉액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여부

연봉액에 포함된 식사대도 지급기준이 있고 현물 미제공이면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과 상속이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인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 당시 기준 판단, 별도세대 상속 후 잔존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 기산

부모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부 사망 후 신고기한 전 모 사망 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 부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 합산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은 상증세법 제61조 상속·증여 평가에만 적용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 시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이고,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추정이익 평균액으로 평가

2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2주택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중과 판정은 거주자 선택 순서에 따름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신축해도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타인 신축 다가구 매입해 다세대 구분등기 후 분양 시 부동산매매업 소득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일본법인 설계용역대가는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당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여부

세대원간 증여 후 증여자 사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통산 인정

공매배분금 지급시 민사집행실무 적용가능 여부

공매 배분금 배분·지급에는 민사집행절차 준수 법적 근거 없어 공매기관이 사실판단으로 결정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요건

2005.5.30 전 사업시행인가 조합원입주권,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비과세주택 선택 가능 여부

산업단지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