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임

강사 전속계약금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원천징수시기는 실제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의무위반 가산세

증권거래세분 농어촌특별세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인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재건축 매도청구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 불포함·기타소득 비해당

농지 해당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기준 판정이 원칙이나 계약조건상 매수자 형질변경 시 계약일 기준으로 판정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지급이자 공제가 매출할인이 되려면 공급 후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 결제 시 할인액이어야 한다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부동산 임대(대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부료에 10%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무상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최종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공장 신·증축공사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아님

개인 임대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평가는 시가·감정가액·상증법 보충적평가 순서 적용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해 적용된다는 해석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

타인 사업 승계 시 이종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창업으로 봄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물적분할 당일 흡수합병 시 고용승계요건 판단대상은 합병 승계 사업부문 근로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과세여부 등

유족도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은 비과세, 퇴직수당은 퇴직소득 과세대상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한 상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하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익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0원에 무상취득한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인 미확정이어도 상속개시일부터 6월 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그대로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자기건설 신축주택은 2009.2.12~2010.2.11 착공·사용승인분만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2이상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차 증여분 증여세가 환급돼도 동일인 10년 합산·증여재산공제 3천만원 한도는 유지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주식양도대가와 별도인 인력확장·잔류 보너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적 성격에 따라 판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국외주식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국외주식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종중등록없이 종중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납세의무자

종중 미등록 합유등기 부동산 양도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여부

2001.7.1 전 발행채권 채권보유기간이자, 최초지급일까지 종전 원천징수규정 적용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조특법 감면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대납금액의 대손처리

특수관계 없는 퇴사 대표에 대한 상여처분 원천세 대납액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에 항공권을 판매하는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를 증여한 경우 적용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기재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조건 및 양도시기 여부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장기할부조건 양도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 증가분을 판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법인에 재산 무상제공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발코니 확장 부분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방법

남북이중과세방지 합의서상 완전면제방식 적용으로 북측 결손금은 남측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불가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분할신설법인이 인수직원 퇴직시 분할법인 근무기간 통산 지급하면 손금산입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금운용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제29조 제1항 제1호)

주가지수 파생상품 투자손실의 손금산입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의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3년 내 경정청구 가능

비거주자의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외 근로만 제공한 비거주자의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증여자 사망해도 적용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기산시점

임대보증금 증액분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증액분을 받기로 한 때(선지급 시 받는 때)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분할 승계채권 회수시 상각채권추심이익 귀속은 상법 분할규정에 따라 판단

수탁자가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받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유전보유 외국법인 관리용역의 위탁운영보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집합투자업 자산운용 위탁)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공동사업장 등록 여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공동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 사업자등록·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인수자산 30% 초과 시 창업 부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여부

자기건설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시 과세특례 적용되나, 판매목적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

파산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수입등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

파산 상호신용금고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지급하는 정리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위약·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운수업 등이 아닌 사업자가 업무용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 매입세액은 불공제

단체 명의의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하는 경우

단체 명의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조) 적용 안 됨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기재금액 기준으로 수입인지를 첨부한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판정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산정 시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가 없는 급여 대납·정산 대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일의 의미

본점 이전등기만 먼저 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이전일은 실제 이전일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로또판매점이 받는 위탁판매수수료는 복권 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에 해당

거래당사자간 합의 해제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합의해제·분양 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해야 한다

연수교육 입회비 등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연수교육 입회비 등을 받는 학술·기술연구단체의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상품종합중개업이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품종합중개업(오퍼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됨

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해도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보유·거주요건 충족해야

삼계탕 재료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면세 삼계탕재료에 과세 삼계인삼을 혼합포장해 공급해도 주된 재화가 면세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기간이 다른 협의분할양도에 대한 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고가주택 주택·부수토지를 과세기간 달리 협의양도해도 6억 초과분은 안분과세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비영리법인 국고보조금 취득자산 감가상각 손금산입은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전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경우 소득령§167의10?(11)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고일 前 가압류·後 매각허가결정은 중과제외대상 아님(소득령§167의10)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완공된 아파트를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소득의 구분

임대목적 건물을 신축 중 자금사정으로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해당여부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

사업용 자산의 매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제조업자의 영업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상속세 계산근거 공시지가 경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배우자 상속공제의 계산 및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한도로 함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가업법인이 사후관리 중 흡수합병시 고용유지 판단은 합병 후 가업 사업부문 근로자 기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된다는 해석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회사가 정산해 준 코로나19 검사비용은 비과세 열거가 없어 과세대상 근로소득

겸용주택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 등

공동 건축허가 토지를 단독 취득해 신축한 겸용주택,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1/2 지분만 적용

1주택과 상속주택등을 보유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 개정된 종부법§8④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2000.3.31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제외자산 해당여부

합병 취득 토지는 취득시기가 합병일이라 자산재평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조종목 변경 신규취득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정률법→정액법) 변경은 관할세무서장 승인 필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으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 제3자 경유 수령은 배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분할 등 사유에 해당하면 불합리 입증 없이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으로 평가한다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양도소득은 과세이연 가능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분은 제외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 때, 대가 미확정 시 대가 확정 때

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임가공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무상 사급 원재료 단순 임가공 수출 시 과세표준은 임가공비, 공급시기는 선적일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요건 적용은 가입당시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인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은 취득당시 기준으로 판단

부담부증여시 공제한 채무가 당해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과세가액 공제 여부

부담부증여 시 담보된 증여자 채무(조세 체납액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변제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1세대의 나지 양도는 무주택 1세대 양도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기준이나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 멸실 시 계약일 기준 판단

보험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손해사정 등의 용역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손해보험사에 손해사정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인·비영농인 공동상속 농지 중 영농인 지분 가액은 영농상속공제 대상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과세소득의 범위

국외이주 영주권자라도 생활근거가 국내면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상 거주자로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사업양도에 따라 취득한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포괄양수 재화의 간주공급 매입세액공제 판단은 양도자 기준—과세대상 해당

부수재화의 과세여부

과세·면세 재료를 혼합포장한 부수재화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공공요금 대행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전 교부 세금계산서, 받은 대가 초과 과다기재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기부금품 모집등록 조합중앙회에 기탁한 피해어업인 구호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신축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 모두의 주택에 대하여 특례 적용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은 채수 제한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비거주자·외국법인 컨설팅 용역대가는 조세조약상 사용료·독립적 인적용역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 결정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연구비와 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연구개발비 상각범위액은 계상한 사업연도별로 5년간 균등액 상각한다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등 산정방법

겸용주택 양도 시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정정·공시된 가격을 적용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여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는 수정신고해도 감면 안 됨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 제외여부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구분할 면세비율이 아닌 세금계산서·계산서 공급비율(80%)로 안분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특법 신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프리랜서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신청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프리랜서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취업' 요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