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노동조합의 특별조합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특별조합비도 조합원이 납부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하여 취득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

차량운반구와 별도 평가해 유상취득한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이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소프트웨어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등

사립학교에 연구비로 기부한 소프트웨어는 법정기부금,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고시가액 환산액으로 산정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시업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사업용 토지에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 시 공통비용 안분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조합원 지급 이자소득 등의 공통비용 안분은 총수입금액 비례 배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업 포괄양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승계분을 직전연도 수에서 차감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수용되는 경우

다가구주택 지분만 양도 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은 본인 지분(2억)으로 판정

상장주식으로 물납 가능여부 등

거래소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불가하나, 최초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법상 처분제한된 주식은 물납 충당 가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CFC 적용배제 외국자회사 배당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 출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5% 초과 예외는 4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적용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도 요건 충족 시 건설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법인설립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공동창업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되나, 법인 출자만으로는 창업목적 사용 아님

사업에 자기자본 투입 후 자금을 차입하여 인출?사용함에 따른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자본 회수 위해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 초과인출금 없으면 필요경비 산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한 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비과세요건 미충족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군조직법상 부대·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해외이주 비거주자, 출국 2년내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무관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잔여 감면기간 승계 가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등의 토지에 해당여부

물품 보관용 야적장 등은 최대면적 120% 이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공동도급공사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

공동도급 원가배분에도 임금증가금액은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직전연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산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각 공급가액 합계(음수는 정수합)에 적용

해운회사의 사업노선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한 사업장 내 둘 이상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법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아님

농어촌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요건 갖춘 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계속사업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증설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소송진행중인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소송 중 채권·채무 누락 상속세,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개별 판단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저리 자금을 대여한 국제거래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정상이자율로 재계산한다

종중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중 법인사업자 폐업 후 개인사업자 등록 시,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양도로 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구 주택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2주택 중 1채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시행령 156조의2 특례 적용 불가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조직변경으로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지분 취득가액은 조직변경 전 취득가액에 의함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임업용 산지의 법령상 제한 여부

취득 후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 않음

화물자동차 차주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신규 개인사업자가 공급대가 미달 예상 시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하면 간이과세자 가능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 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경영권 수반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가는 감정평가액 불인정·상증법 준용액(부당행위계산부인)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판정

형제 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공동소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와 함께 거주 못한 사유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토지를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분양 수입과 계약해제로 확정된 수입의 차액은 해제일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산입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명의개서 안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취득시기와 제척기간 판단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매출액 판단 시 해외 종속회사 매출액 포함 여부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3천억원 판단 시 연결재무제표상 해외 종속법인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음

상속세과세표준신고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재산 분할시 상속재산에서 차감 여부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지급액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건물의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건물 자본적지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주식전환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무관 여부?의 기준시점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시점은 처분시점이 아닌 대여시점 기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연체이자의 매입비용 해당여부

부동산매매업 토지 중도금 지연 연체이자,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불산입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현지에서의 중계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대상 여부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은 외국서 재화 인도되는 때 공급시기로 영세율 적용

합병법인이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흡수합병 후 벤처확인 받은 합병법인은 창업 아니어서 세액감면 배제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어린이집과 함께 취득한 시설권리금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필요경비에 미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 비용의 안분계산

자체·수탁연구 병행 연구원 인건비는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 적용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아닌 우선수익자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

고압선 통과 토지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

분양용건물을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유보한 건설자금이자의 세법상 처리여부

분양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변경 시 기 손금산입(△유보)한 건설자금이자는 감가상각·처분 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구분경리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기타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손금산입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사업자등록한 임대사업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채무 보증·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소득처분 관련 세무조사 통지 여부

과세자료 현지확인 통지는 세무조사 통지 아님(소득처분 관련)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농어촌주택'에는 취득기간 내 취득 후 기간 경과 뒤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포함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거주자 신분 3년 보유한 주택, 이후 비거주자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상 일반야영장업을 등록·운영한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영업권 평가방법 및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사업관련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 소액 법인의 개인사업 양수로 재산가치 증가시 증여 해당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평가액이 0인 토지는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 간 업무무관 가지급금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공통사용 철근 매각시 안분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상속재산분할 판결과 관련하여 유상양도 해당 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고 지분을 넘겨받으면 유상양도에 해당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합병법인이 종합건설 면허 양도 후 단종면허 신규취득은 추징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자,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시 법인세 과세이연 금액은 시행령 제57조 제4항으로 계산

재개발사업 시행 후 조합원 분양권의 과세 여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개별주택가격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가격으로 환산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연봉제 전환 후 중간정산한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은 현실적인 퇴직 아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수리대가 다툼 후 법원 판결로 확정 시 용역 공급시기는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1984년 취득 주택은 신축요건 미충족으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부동산의 취득시기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시기는 보증금 납부일이 아닌 분양전환 합의 후 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2007년 취득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2000년 이전 임대개시 요건)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③·영 제160조·제166조에 따라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연금을 지급정지한 후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추가 징수하는 연금의 수입시기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정산차액 추가징수분의 연금소득 수입시기는 정산차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미개시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외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로 산정

건물철거 소송비용 등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만 이용 목적 명백 시 건물철거비용·건물취득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업무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 금융기관의 지급조서 제출기한과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공동구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구매사업 용역 대가로 받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8년 자경 농지 감면 해당 여부

취득~양도 통산 8년 이상 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분할등기 전 사실상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손익 최초발생일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1세대3주택 이상자 주택 동시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은 납세자 유리한 대로 선택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 이자, 준공일까지는 자본적지출·준공 후 잔존분은 손금산입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기

물적분할 시 금융기관 차입금 승계시기는 분할등기일이며 차입금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해야 함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제3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국외 취득 재화의 제3국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승계조합원이 멸실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승계조합원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여부

특별부가세란에 '0'을 기재해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미구분시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 여부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표시하지 않아도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 아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

경매 취득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로 봄(일시적 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