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기계장치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사업용 기계장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임대 건물 등을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건물 부담부증여, 사업 포괄승계면 사업양도로 부가세 비과세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

배우자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양도해도 요건 충족 시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 제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

채권·종업원 등을 뺀 채 토지·건물·기계장치만 넘긴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