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 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함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했어도 경정청구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시행용역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시행용역을 무상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경매 취득 시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에 포함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나대지 양도 시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신축건물 인테리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사업시행인가 후 나대지 취득 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나면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세법 제121조④ 토지·건축물 공급은 계산서 교부의무·제출불성실 가산세 비적용

자산임대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단시점 및 시가 적용방법

특수관계 자산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시점 기준으로 산정해 계약기간 내내 계속 적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자체장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사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계열화사업자 법인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이어도 위탁·계약사육용 가축사료 영세율 적용 가능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방법

도·소매업 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소매업 관련분(연 300만원 한도)만 적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취득 전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도권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가 종전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⑧ 적용 가능 여부

수도권 밖 주택 2채 보유자의 종전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수익형 호텔 확정수익보장금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익형 호텔 위탁운영에서 운영수익이 확정임대료에 미달해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한지

자회사 임직원이 받은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판매기업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구매기업이 지급한 금액 전액이다

매입세액공제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보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전표 또는 대체 증명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면지역 안의 농지를 상속받아 공업지역 편입 후 재촌?자경시 자경기간 통산여부 등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시기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시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공사도급금액 대신 수령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대금 대신 받은 체비지는 채권 변제 목적 취득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소득여부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확정판결로 받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기타사업 공통익금에 해당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의 세액계산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다음 해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액 계산은 실제 수령액이 총 퇴직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여부

대학교비·수탁연구비를 재원으로 대학원생에게 매월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매월 낸 수선유지비의 자본적 지출·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2005.12.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2005.12.31 이전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주택 이상 소유 시 실거주 주택 거주기간 이자만 소득공제 적용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무주택 1세대가 연도 달리해 나지 2필지 양도 시 제외신청 필지 외는 비사업용 토지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국내 이전 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 가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5년 이상 판정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은 계속 거주가 아닌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판정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유가증권 대차수수료의 원천징수

독일법인 지급 주식대차수수료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안 됨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공급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도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분가 후 재합가한 1세대1주택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는 실제 분가 여부 등 사실판단사항

부동산매매업자가 잔여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매매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 후 임차인 승계조건 매도,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이면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부도난 약속어음의 대손상각시기

부도난 약속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후 회수불능으로 대손금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 산입

건축사에게 사용검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축사가 사용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도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산단특례법상 산업단지 시행자가 한전에 지급한 지장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부가가치세 납입의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원인의 미납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채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 미도래분은 개인회생재단채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과점주주 관계로 판단

고용승계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

포괄양수·충당금 승계 없으면 종전 근무기간 통산 불가

법원허가에 의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대위변제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요건 충족해도 손금불산입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의 범위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에 어업허가 선단어선은 포함되나 낚시어선은 제외됨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다주택·비사업용 토지·미등기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특례세율을 양도시기·보유기간별로 제시한 예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매각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도 특별부가세 비과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설립부터 물류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기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퇴사 후 타지 재취업 시 종전주택 2년 미거주 양도는 근무상 형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부적용

사업자가 임대한 토지의 전대차 사업자등록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소유자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을 청구했으나,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이라 정보공개 불가

선지급한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은 지급조건이 완료되는 때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함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은 각 근로의무 약정기간 충족 시점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주무관청 등록 협회에 낸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신육을 진공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소량 염장액을 넣어 진공포장한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0210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창업한 해에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2차, 3차연도에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을 때 경정청구 가능한지

창업연도 추계신고로 최초 공제 못 받아도 2·3차연도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 경정청구 가능

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산모·신생아 돌보미 용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는 본인부담금도 포함되어 의료보건 용역으로 면세된다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불산입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지점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평가방법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의제배당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으로 평가

기존 법인과 다른 법인 설립 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법인 대표자의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 징수대행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순 징수대행한 복지특례할인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시 적용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방법

비영리법인 특수관계인 대여 인정이자 계산시 비수익사업(교비회계) 차입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미반영

환불 가능한 회원권와 PT 강습료의 수입시기

환불 가능 회원권은 계약기간 안분, PT는 인적용역 수입시기 적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으로 종사업장을 추가하였을 때 창업감면 범위

사업자단위과세자가 동일 세분류 업종으로 종사업장을 추가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적격분할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

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승계 못하고 분할법인만 잔여기간 공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를 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창업감면 범위

부동산임대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고 세분류 다른 음식점업으로 등록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와의 주주간 계약으로 기업공개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시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주주간 계약상 IPO 공모가 미달 차액보상금은 이자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 없음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무단 용도변경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는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위험물저장소 신축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 신축 비용은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18.3.31. 이전 임대주택 등록 신청하였으나 ’18.4.4.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67의3①(2)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8.3.31 이전 등록 신청해도 '18.4.4 발급 주택은 소득령상 장기임대주택 아님(양도세 중과)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해당 여부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정정·재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해당 여부

비대면 결제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링크결제 대행사가 가맹점 거래대가 전액 세금계산서 수취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 산정 시 자녀부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

자녀 부부에게 주택 지분을 저가 양도 시 상증법§35 기준금액은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

인적용역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예정인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채무자 회생절차에 따라 출자전환 및 감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생절차상 출자전환·불균등감자는 증여세 회피목적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제외

사업확장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확장으로 인근 건물 임차·별관 운영 시 실태가 동일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소재지 추가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 산정 시 자녀부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각각 지분 양도 시 상증법 제35조 저가양수 증여 기준금액은 양수자별로 각각 산정

상속인이 본인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이 본인 소유 농지가 없어도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벌꿀을 직접 생산 채취하여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소매판매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봉업자가 벌꿀을 전자상거래로 소매판매해도 판매장 특설이 없으면 축산업이라 통신판매업 창업세액감면을 못 받는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퇴직소득 전액은 해당 DB형 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의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면세사업(유치원)용 건물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 분할매수차손익 산정시 교부주식은 분할등기일 시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해 과다보유현금 판단,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로 판단

공장건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공장을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해 기준내용연수가 20→40년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 신고부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로 연단위 상각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가업 법인의 사업무관자산 관리 직원이 고용유지 요건 적용대상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임대부동산 관리만 하는 사업무관자산 직원은 고용유지 요건 대상 아님

배우자가 공동 주택을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

공동소유 주택 지분 동일·귀속자 미정 시 상속인 전원 소유로 계산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 한정승인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채무자 사망·상속한정승인으로 매출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한정승인 수리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비사업자에게 주민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능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추가하였을 경우 감면 대상 범위

사업자단위 과세자가 종된 사업장으로 추가한 통신판매업도 별도 등록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가능

경영성과급 적립방식 및 근로소득 포함 여부

경영성과급을 요건 충족 방식으로 퇴직연금 적립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해석

스크랩거래계좌의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인 경우 납부기한

스크랩등 거래계좌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기한의 특례로 다음날을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으로 봄

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과세·면세 겸영 일반과세자도 수출 면세품에 면세포기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국내분은 면세 유지

스페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한 지방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거주자가 스페인 부동산 양도 시 납부한 도시지가상승 지방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다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시술이 부가세 면세인지

상처·화상 흉터 보톡스가 반흔제거술 등이면 의료보건용역 면세, 미용목적이면 과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자료 처리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개정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방법

자경농지 수용 시 조특법 제127조 단서로 일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나머지는 수용감면 적용 가능하며 감면규정별 종합한도 적용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권리금 회수 방해 조정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은 법인세 신고 시 신고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로는 변경 불가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동일 임차인과 임대료 동일 연장계약 후 임차인 사정 조기퇴거 시 1·2차 임대기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다가구주택 수 판단

다가구주택 주택 수는 1개로 보되 구분등기 시 각각 1개로 계산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구 임대주택법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 시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