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한 경우 취득 당시 계약서 분실로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건축 현금청산 시 계약서 분실로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멸실 나대지는 토지 양도로 봄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외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은 부가법 시행령 §24①2호로 영세율 적용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표준 변동 없이 환급 착오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는 배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형제간 묘소 보존 약정 불이행으로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신축주택감면 해당여부

입주 후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배제된다는 예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주택종업원 주거용 임대 목적 국민주택규모 오피스텔 취득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과 수 필지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 소유 연접 수필지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여부

부가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각 국가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

각 국가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사안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경락주택도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은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내 결정문 날인으로 받는다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계약 위약·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공급가액 1% 보고불성실가산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정상가격 적용 여부

국외특수관계자에 기계장치 임대료 미수수 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관련

특수관계자 금전대여 시가는 대여자·차입자 각각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서로 다를 수 있음

고정자산처분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에 산입여부

고정자산처분이익만 있는 사립학교법 비영리내국법인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서류 미첨부해도 무신고 아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유지 중 갑의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

양도하는 부동산에 지출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으로 지출한 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된 퇴직급여액은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과세이연계좌 해지 퇴직급여, 다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근속연수는 이전 전 근무기간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

특수관계법인 임원 겸직 시 급여는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2005.5.30 이전 인가받은 입주권 양도, 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개정 전 시행령 155조16항 적용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법인령 제89조①, 불가 시 상증법 제63조 보충평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시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등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전시대행용역 공급시 영세율, 전시시설 제작·설치는 부가세 환급 대상

사업자가 중ㆍ고교 동문회에 장학기금 납부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정부 허가·인가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대상

현물출자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분 과세여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자산을 2002.1.1 이후 양도 시 특별부가세 비과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부령 §61①로 안분계산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폐업법인 대표이사 가수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재산의 범위 문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위탁가공물품을 국내반입 없이 외국사업자에게 인도 시 영세율 적용 불가

합병일 이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승계채권이 합병일 이후 대손사유 확정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공매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등

비거주자 부동산 공매 시 양도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배분액 아닌 매각금액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불특정다수 출연 공익법인은 출연자 1인·특수관계인 출연분이 5% 미만이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

조특법 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조특법 제99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동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국외특수관계자 구상채권 포기로 기타소득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액 대납 시 그로스업 과세표준으로 계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80%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산정

공익상 필요한 임야 및 주말체험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도시공원 안 임야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 제외,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세대별 1천㎡ 미만

2 노후화로 구주택 멸실 후 배우자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노후 멸실 후 신축 시 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배율 이내만 통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2003~2011년 취득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후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세에 대한 질의

금융리스 임차법인이 대납한 리스자산 취득세는 리스의 회계처리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초과배당금액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음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적용방법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 시 별표6 내용연수 계속적용

상속등기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업인정 고시일 후 취득한 부수토지는 공익사업 수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양도일 현재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미거주 시 농지대토 감면 적용 불가

사내체육대회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사내체육대회 입상 종업원 상금은 기타소득 80% 필요경비 공제대상 아님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환원등기 없이 제3자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

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분은 비사업용토지 제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인 경우

주택·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는 건물소유자 기준 판정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

경주마 생산용 씨암말 수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사업 관련성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 불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징 여부

2이상 중소제조사업장 중 1개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한도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며 영업권 양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양수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국세부과 제척기간

명의신탁 증여의제 무신고 시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은 15년 적용

행정구역개편으로 연접하지 않게 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경작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 벗어난 거주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통합 후 존속법인에 양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존속법인이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 후 자가사용 시 사업 동일성 부정돼 이월과세 불가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 재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부득이시 외화획득명세서로 갈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5년 기간 계산 시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사업의 포괄양도 후 사업장을 이전해도 사업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겸용서식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요건 등

변형 서식도 필요적 기재사항과 국세청장 신고 사실을 적어 신고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봄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재결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비상장 자사주를 임원등에게 취득가액으로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특수관계 임원에 자사주를 취득가액(시가↓)으로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부동산 임차비용은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매입세액도 불공제

신축주택 감면 적용시 고가주택 해당여부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계약금 납부 당시 면적·가액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착공한 나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 진행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 직접사용 기간으로 봄

간이과세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의 과세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 시 사업양도에 해당 안 함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토지거래허가 불가 시 양도세 예정신고세액 환급청구 가능 여부→가능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기존 도시철도 개량 건설공사도 조특법 제105조 부가세 영세율 대상(신설·개량·증설 포함)

북한 고정사업장에 대한 경비 배분

북한 고정사업장 발생소득 관련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해 고정사업장 비용으로 계상

비상장주식 매각시 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매각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 불분명시 상증법 평가액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상속주식 6개월내 특수관계 외 일괄매각으로 최대주주 아니게 되면 매각일부터 6월내 경정청구 가능

현물출자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사업부문 현물출자로 합작법인 설립 시 별도 수수한 영업권 대가는 출자법인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도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한다

타사의 포인트를 자사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고 지급받는 포인트 전환대가의 손익귀속시기

카드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로 전환해 받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소멸하는 시점에 익금산입

농민이 농가부업(민박)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농민의 농가부업 민박은 독립된 사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공공요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징수·납입대행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산입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재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순서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비례 안분계산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그 사업연도 결손금의 소급공제 적용여부

사업 전부 폐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불가

성과상여금 손익귀속시기

노사합의로 정한 성과상여금을 결산확정 시 미지급금 계상하면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한다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탈퇴자 출자지분 반환 시 현금은 재화의 공급 아니나 현물반환은 과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 해당여부

명의신탁 주식 처분대금 반환은 명의신탁 주식 반환 아님, 조세회피 목적은 세무서장 판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성과급상여를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계량·비계량 평가 차등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수수료가 총수입금액인 구매알선업자, 회수불능 판매대금은 대손금 필요경비 불산입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계약체결일에 지급한 경우 장기할부조건 여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서 계약금과 같은 날 지급한 잔금은 별도 지급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 요건을 검토한 해석

제품 인도시 공급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

근저당 설정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무효 판결이 없는 한 잔금 전 등기완료일로 본다

중계무역수출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국내사업장서 계약·대가수령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표2 장특공제 적용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한 기간의 의미

분할합병 승계 사업부문 재분할 시 사업영위기간에 분할전 사업기간 통산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 대상 아님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시설 갖추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로 비과세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당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 계약금~잔금 6월 미만이면 이용가능시가 공급시기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식사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공장 등 경영자가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 식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 복제생산·판매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 출연 연구원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 시행령 제12조 제5호 적용 대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