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감액배당을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상법상 자본금 증가 한도액 초과액을 말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단체 여부

손금산입 대상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일반기부금 해당

손금귀속시기

청산 완료로 투자액 회수불능 확정 시에만 투자주식 손금산입 가능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 시 조특법 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 불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가능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사업연도엔 조특법상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가 재고자산이면 사업용자산 아니어서 손금산입 불가

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 또한 거주자여야 하는지 여부

비거주자로 취득한 1주택을 거주자 전환 후 양도 시, 배우자가 거주자가 아니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가결산 방법에 따름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 개인엔 영수증 발급 가능하나 사업자에게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인건비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재고자산 토지 개발 인건비·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의 당해연도 필요경비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 구입실적에 따라 무상 지급한 보너스포인트를 같은 사업자 결제에 사용하면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은 처분이익 지급분을 빼지 않은 매매대금 전액(100%)

볼링장 레인설비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볼링장 레인설비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2채 중 1채를 임대등록 말소·거주주택 전환 후 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 방법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 시 임대기간 계산 방법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19.12.16. 이전에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동주택을 '19.12.16 이전 임대등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19.2.12. 이후 취득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는 '19.2.12.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 시 재차 적용 불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 포함) 10년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됨

동일임차인과 2년+6개월(연장)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동일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체결한 1·2차 임대차계약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별도세대와 공동 소유하는 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도세대 공동소유·타인 부수토지 포함 12억 초과면 고가주택 해당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방법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 해산등기일 속한 연결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고가주택과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 및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동소유 고가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지분별 연면적비율로 산정, 타인 주택분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 해당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수행 화상영어 교육용역 대가는 고정시설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과세 제외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액이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과세가액 합산 없음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및 가산세

사업양도인데 세금계산서 수수·양도자 무납부 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적용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연금보험계약의 연급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시 증여가액평가방법 외

연금개시 전 연금보험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보험계약상 권리로 평가,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 가능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의 의미 등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인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판단 기준 회신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표자 지분율 요건 없음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의 의미 등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인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의미와 판단기준 회신

국고보조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국고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재건축사업이 종료된 후 대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주택 완공 후 먼저 거주하다 대체주택으로 이사해 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산입 제외 여부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20.8.18. 이후 말소신청한 경우 말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임대의무기간이 '20.8.18. 전 종료된 매입임대주택의 등록 말소일은 특별법 시행일로 본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 합병 해산시 합병등기일 속한 과세기간에 법인세로 납부

당행의 고객이 타행 CD기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부되는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타행 CD기 이용수수료 중 타행 배분분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불가

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 배당수익을 先 분배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동업기업이 배당수익을 先 분배해도 수동적동업자의 과세소득은 배분받은 금액 전액이며 분배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구입한 화물자동차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용으로 공동사업자 1인 명의로 구입한 화물자동차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의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요건 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 사업자 자산 인수 창업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조합원이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재개발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은 조합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매입임대주택에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매입임대주택 공실 2년 이내면 계속 임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유지, 초과 시 경감세액 추징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사업자의 외부강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공제할 수 없음

구주택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신축한 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산금 납부로 부수토지 증가한 신축주택, 임시사용승인 후 임대차계약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취득일 현재 세대원이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여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판단은 취득 당시 세대 주택보유 기준

재건축사업 등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의 사유로 미등기상태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소득령 제168조 미등기 사유로 등기 못해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미분양주택을 건축 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미분양주택은 신축 후 임대·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적용 여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대체주택 양도 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소득령§156의2④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아버지의 사망(시아버지 사망 전 남편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68의14③(1의2) 적용 여부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 상속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년의 계약 만료 후 동일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 체결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2년 만료 후 동일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요건 충족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매분기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

분기 매출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사용료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각 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

매수의향서에 따라 명도비용을 지출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의향서 합의 후 정식 계약서 작성 전 지출한 명도비용도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유상 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주택 취득 후 변경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승계받은 임차인과 취득 즉시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 여부

재산분할 취득주택 취득시기는 상대방 당초 취득시기 → 일시적 2주택 적용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 임대인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대인 사정으로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 세대와 子세대의 동거봉양 합가 후 母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 여부

母가 합가 전 보유한 B주택 양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각각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1년 이하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임차인이 다른 두 임대차계약은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상생임대주택)

A주택과 B주택을 보유 중 미분양주택인 C주택을 매매 계약(잔금청산일 전)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 여부

미분양 C주택 잔금청산 전이면 A·B 2주택으로 보아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농어촌주택과 일시적2주택 중첩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보유 중 오피스텔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첩 적용 가능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의 2/3 지분을 승계취득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령§156의2④)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1)조합원입주권 일부지분 승계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분류 착오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조특법§99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외

조특법§99의2 감면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일반주택은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시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부산 화명동 일반주택과 양산 원동면 농어촌주택은 연접 읍·면이 아니어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공공임대주택 배우자 미전입 시 나머지 세대원 거주로 5년 거주요건 충족 인정

바우처 내 본인부담금 면세 해석변경 적용시기

산모·신생아 돌봄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세 해석변경은 새 해석일 이후 성립분부터 적용(소급 불가)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의무기간 1/2 지나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을 배우자에 증여해도 말소일부터 5년 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사용자의 경영난으로 일부 퇴직금만 IRP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가능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퇴직금 일부만 IRP 입금된 경우에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지자체에 협의매매로 양도한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계약금 수령한 주택, 부동산매매업자 중과세율 미적용

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 양도 가능 여부

분양권 주택 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 시 과점주주 해당 여부

기타자산 특정주식 판단 시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

종업원 할인금액의 시가 산정 방법

종업원 할인금액 근로소득 시가는 일반소비자 판매가격, 구매시점 할인가도 시가 인정

특정주식 판단 시 과점주주 여부 판단

양도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주식 양도 시 과점주주 외의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주식 아님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설비투자 없이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시해도 실질적 창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기간에도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중 매도해도 보유기간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해야 함

적격인적분할 시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적격인적분할 존속 시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감가상각비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여 ’18.4.3. 이후 등록한 경우 종부령 §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포괄승계로 '18.4.3. 이후 등록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불가

소송 결과 받은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

부부 공동명의 종전·신규주택과 타주택 부속토지 보유 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중복 적용 가능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 범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가맹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됨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에 대해 국내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외국본점 국내거래 재화 매매의 세금계산서는 국내지점 명의로 수수하고 매입세액공제 가능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속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

흡수합병 후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은 합병 전 A법인 주식에 한정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대상 주식

경영·대표이사요건 갖춘 A법인이 미충족 B법인 흡수합병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 보유 해외 자회사 주식의 가업자산상당액 포함 여부는 영업활동 직접 관련성으로 판단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판단

가업상속공제 2이상 사업 겸영시 사업수입금액(손익계산서 매출액) 큰 사업이 주된 사업

장기할부채권을 팩토링 처분 후 약정에 의해 만기도래 전 연체된 채권을 재취득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팩토링 처분한 장기할부채권을 약정에 따라 재매입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변경시점부터 기산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가업 영위기간은 변경 시점부터 기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의 정규직 근로자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된 촉탁직도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된다는 해석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 시가 평가금액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매매가액 모두 있으면 시가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 가액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받은 실비변상 성격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