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 여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이내 취득해 2006년말 이전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창업활동 없이 개인등록 즉시 폐업 후 동일장소 법인설립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8년 미만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12.31 이전 이농한 농업인이 경작기간 8년 미만 농지를 양도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명목상 보조금이라도 폐기물처리용역 대가면 과세표준에 포함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종업원 할인판매, 일반고객 할인행사도 있으면 매출에누리로 보아 개인적공급 과세 어려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지주회사 설립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경기장 운영업(경마장, 야구장, 축구장)에 부수하여 받는 대가의 면세

관람석 갖춘 구민운동장은 경기장 운영업으로, 부수 사용료까지 부가세 면세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여부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 시 주택 미소유로 봐 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액 공제가능여부

승계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 승계사업 구분없이 합병법인이 공제가능

3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 주택 수 계산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손금에 해당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상여로 준 자기주식은 시가를 손금산입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호별 기준시가 10억 이하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시가인정

과대계상한 개발비 등의 세무조정

개발비 요건 미달 경상개발비의 자산계상 오류는 각 귀속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 세무조정

동거봉양 합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한 직계존속 중 60세 이상자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8년 거주·직접경작 시에만 적용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도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결정일부터 6년 초과 후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개인택시사업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

주소지 이전 개인택시사업자는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 철거 후 가설건축물 신축·임대 뒤 철거해도 철거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사업자가 국외 제공 건설·감리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임대용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가능여부

개보수기간 중 임대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유휴설비로 보아 손금계상 가능

공장을 수도권 밖 본사이전후 임가공 제조하여 납품시 세액감면 등

공장이전 후 자기 책임·관리하 임대해 임가공 납품받으면 이전으로 인정

2001년 부동산 활성화 특별조치법의 시행시기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5년내 양도 시 100% 감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시 LPG공급자는 공급가액 불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의무 없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 판정 기준

주민등록만 동일세대여도 생계 안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원 아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일반여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만 포함, 수탁 지급 실비는 제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적격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중소·회생기업 아니면 승계사업 소득 60% 한도 공제

농지의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여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 안 하면 농지대토 감면 배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시 공급시기

SOC시설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 완료시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의 계정과목의 분류 방법 여부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연구내용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정과목 분류

분할합병시 과세특례요건 충족 여부

투자주식·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해 합병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인정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공동도급 건설용역 임금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고용한 사용자임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며, 주사업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그 내용을 종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위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증권사가 유가증권 위탁매매로 받는 수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익금산입

공무원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등의 계산방법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단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은 장부가액,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해외이주·미거주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과밀억제권역 2년 이상 조업 공장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부 이전 시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 적용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

준칙 미적용 거래건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거래건별로 판단해 손익귀속 규정에 따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여부

교회 부동산 양도 시 목사 개인명의 토지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 특례 대상 아님

정리절차개시결정된 경우 수입이자의 익금산입 여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동결된 미수이자는 익금산입 안 하나, 결산 계상 시 그 사업연도 익금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출국)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거주요건 판정

배우자 해외출국(비거주자)여도 장기임대주택 특례 거주요건은 종합 사실판단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원천징수시기

소득공제 받은 출연금 취득 자사주를 3년 내 인출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수입시기는 인출일

나대지에 건물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나대지 신축 양도 시 건축물 부속토지 기간만 사업용,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비사업용 토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제조업 해당 여부

OEM 위탁생산도 요건 충족 시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의 법적근거 등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되며, 공익사업 시행자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77조 적용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무주택 1세대의 660㎡ 이내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법인예금 담보제공은 가지급금 아니나 우회대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상시근로자수는 사업개시연도 수와 같게 본다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회사분할 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에서 연대채무 제외, 대위변제 대여금은 산입

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등

제조사가 수리고객 대여용으로만 쓰는 자가생산 소형승용차는 자가공급 아니며 유지 매입세액 공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대금 분납제”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미분양 분납 아파트, 인도분은 이용가능시기·나머지는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방법

특수관계인 자산임대 시 일반시가 산정 불가하면 법인령 §89④1호로 적정임대료 산정

개정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시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율 개정분은 200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자산은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

증여계약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시기

등기 미이행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불성립 —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고 현금 증여로 과세

거주기간의 계산 및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과세기간 통산 1년 이상 거소 시 거주자 판정, 거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은 조특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의 '주권의 교체'에 해당하지 않음

채권채무 재조정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여부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양도시 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자산양도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나, 그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증권거래소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토지수용시 보상채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가액

수용 보상채권 물납 시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은 물납분 채권만 처분예상금액으로 평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회신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용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기부채납 토지 제외한 건축용 부지 기준시가로 과세표준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해석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등

특별조치법 등기 농지도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라는 국세청 예규

고용관계 없이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강의한 강사료는 사업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미임대 아파트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미임대 공가주택도 사업사용일부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재개발로 완성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공익법인 등 결산서류 제출의무

학교법인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제출의무 대상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제출기한

건물용도가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주택가격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 가액으로 산정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공급계약일 현재 건물 기준가액으로 안분

토지·건물 일괄공급 안분시 건물 기준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주택 해당 여부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 시 시행령 167조의3 1항1호 지방 저가주택은 산입 제외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 부동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의 의미 및 감면대상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5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은 업종 축소·확대해도 감면대상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여부

비과세되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님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한 원가계산명세서 작성시 지급한 지급수수료 필요경비 해당여부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의제해당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받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면제됨

2개의 농어촌 주택을 포함한 3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조특법 §99의4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2개 포함 3주택 보유 세대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표시 안 된 경우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액으로 본다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임차인이 모델하우스 설치한 임대토지를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불가

미국법인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내국법인주식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농지대토 감면 여부

농지대토 감면, 새 농지를 증여로 취득 시 배제·매매·경매 취득 시 적용

골프장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기타자산 판정

골프장 건설 중 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 시 건설중인 자산은 자산가액에 포함 안 됨

국내에서 기계장치 구입 후 외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국내 구입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 시 영세율 적용, 매입세액공제 가능

상가신축판매업자의 분양상가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

분양상가 취득가액은 예정가액비율 미확인 시 총취득가액×분양면적비율로 필요경비 산입

사업부분간 내부공급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과·면세 겸영 시 내부공급 물 가액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 공통매입세액 안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고가주택 부담부증여 시 채무상당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채무액/증여가액)으로 산정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미확정이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공장용지로 사용하다 분할매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장용지 분할매각 시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인세 등의 수입시기 등

인적용역(인세)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지급약정일·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판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해당여부

신축 미분양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한세율 미적용 시 실질귀속자가 3년 내 경정청구로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가능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종중재산 개인명의 등기를 종중 명의로 환원 시 명의신탁해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오피스텔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보되 소형주택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2주택자,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