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의 처리방법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지급받는 시점에 해당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계상하고, 이후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손익 귀속시기 원칙에 따라 수익은 수령 시점에, 대응 비용은 실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광산 폐광 보상금 세금 처리에서 폐광대책비 수령액을 미리 비용으로 털어낼 수는 없고, 실지 지급 시점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그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