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지분율 변동 없이 특수관계 없는 청년이 공동대표로 취임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증여시기 및 납부의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인도한 날, 수증자인 근로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기존 업종 외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나, 대표자 변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사유 아님

상품권취급관련 업태가 도소매업에 해당 여부

상품권취급업의 도소매업 해당 여부 등 업종 분류는 세법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므로 통계청에 문의해야 함

상속개시 전 주된 업종 변경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은 동일 대분류 내 변경분을 합산한다

자녀에게 채무면제 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자녀 채무면제이익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 세액감면 기산일은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사망한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비거주자 상속인 사망·상속포기 후 재상속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농업회사법인이 주류를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특법§68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은 조특법§68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 '부모'에 계부는 불포함(양부모는 포함)

유원지 운영?관람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유원시설업은 관광사업에 해당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임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는 이후 비거주자로 바뀌어도 그대로 유효

옥외전광판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옥외 전광판은 구축물이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니나, 설비 전용 구축물은 공제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범위 등

가업승계 증여특례,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능하나 수증자가 자녀 아닌 사위면 적용 불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가능 여부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은 잔존감면기간까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신탁 이행’의 의미

공익신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인 '신탁 이행'의 의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대표자 주식 미보유 시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수유자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수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냉각설비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비거주자인 자녀가 예금을 송금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거주자 자녀가 국외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계좌 실질귀속은 사실판단

완전자회사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 감가상각 가능 여부

적격합병으로 계상한 합병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 아님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10%초과 보유 타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개발 이주 일시적 2주택도 시행령 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보아 적용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담보 제공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는지 여부

금전 무상대출 이익 계산 시 적정이자율은 인적·물적 담보 제공과 무관하게 당좌대출이자율(4.6%) 적용

노인요양시설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해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매입비율 계산방법

적격분할 시 주식승계 자회사가 30% 이상 매입법인인지는 매출원가 중 상품·원재료 매입액 기준으로 판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고 추후 혼인 불성립으로 증여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혼인 증여재산 공제 후 2년 내 미혼인으로 수정신고했어도, 이후 실제 혼인 시 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음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원전 해체 승인 시 즉시상각의 의제 자산 장부가액은 물리적 해체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했을 때 해당 사업장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 시 단순경비율 미적용,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대상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귀속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BOT 준용사업 준공 후 토지임대 부가세 과표=(토지사용료+시설설치가액)÷운영개월수의 과세기간 합계

법원의 전부명령에 대한 국세 우선 여부

세무서 압류보다 앞서 법원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돼 국세 우선징수 대상이 아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중도금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

부부공동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의 범위

부부 공동사업장에서 운전자를 부부로 한정한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아님

별도의 첨가물 없이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첨가물 없이 감귤을 슬라이스·건조해 수분만 제거한 감귤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여부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불균등 배당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복지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제2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적립한 준비금의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마을금고복지회가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적립한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적립금에 해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프로포즈 이벤트 서비스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 계약한 2주택은 중과세율 미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지점 매출채권을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점 폐지 후 대손확정된 매출채권,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예정고지세액 임의적 기재 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고지 안 된 예정고지세액을 임의 공제해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을 신축 판매하거나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판매하면 임대중이던 건물이라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조특법 제37조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직접경작 및 경작기간 계산

2006.2.9 개정 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 여부를 판정한다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가능 여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가 POS로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사실과 다른 발급으로 보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근무상 형편 퇴거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불포함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지 여부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이 건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임차인이 동의 얻어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창업자금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그 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부터 3년 내 전액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적용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된 가구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항용 특수설계 고정식 카운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시 사업연도 적용여부

설립근거법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돼도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비거주자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에 해당 않됨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제출 필요

정비사업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시공사 건설용역 부가세 부담은 당사자간 결정 사항

공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도급계약서의 대표자(갑)가 아닌 '을'이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도급 공동매입을 대표자 아닌 '을'이 일괄 수취해도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화재 소실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추징 안 되나 보험금 대체취득분엔 공제 불가

국가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폐업시 자가공급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자가공급으로 납부한 부가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아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 여부

영주권 포기 귀국자의 양도세 거주자 판정은 주소·생활관계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국내채권단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여신채권 매입시 그 이자가 국내원천이자소득인지의 여부

여신채권 매입대가가 채권원금에 미달하면 그 이자상당분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의 양도시기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경우 물납자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임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없으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 여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함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시 인지세 납부방법

발코니 확장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도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직전 시가표준액이 동일 조정된 것으로 봄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설립중인 장학단체 출연 부동산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인·허가일 사업연도 귀속)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개정법령 시행 이후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제한(평생 1회)이 있는지 여부

개정 전 취득 거주주택을 2019.2.12. 이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부칙 적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5년 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조특법 제77조 감면 적용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무상증자분은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계산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2년 이내 다시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2년 내 재상속 시 다시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적용여부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이연, 승계사업 폐지해도 계속 적용

2005.12.31이전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재건축 사업시행 중 거주 목적 취득한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2005.12.31 이전분)

신공장의 취득가액 계산

공장이전 이전완료보고서상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취득가액으로 산정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 8채와 거주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의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 여부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고시돼도 경작 등 본래용도 사용이 제한 안 됐으면 사업용 사용기간 불인정

대손금 해당여부

채권 조기회수 위한 불가피한 일부 포기액은 부당행위가 아닌 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

관허사업제한요구 중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가능여부

관허사업 제한 요구 중이라도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자가 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함

공부상 주택의 실제 주택사용여부

주택의 실제 사용 여부는 양도 당시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한 후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미용실이 매출분리결제서비스로 미용사 몫을 나눠도 고객 결제액 전체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친과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합산여부

부친과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은 동일인 증여가 아니어서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고가 유상증자 참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세대범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며 부부는 별도 세대로 분리 불가

대습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상속주택 해당여부

대습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해산 전 제기한 공사하자 손배소 확정으로 청산기간 중 수령한 손해배상금·지연이자는 청산소득 아님

토지를 합병한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한울타리 안 주택+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 처분

특수관계 소멸 시 미회수 가지급금·미수이자는 회수불능이어도 소멸일에 소득처분

사업용 자산의 취득시기

법인이 검수를 필수 인수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업용자산 취득시기는 검수가 완료된 날로 본다

현물출자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건물 현물출자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는 토지가액, 철거비용, 건축비용 합계액

대손세액 변제금액의 신고 과세기간

대손세액공제 후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

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정산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농민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계획승인 의제되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5년 요건 미충족 시 과세특례 배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이혼 후에도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 등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

소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형주택 중과배제 취득시기, 상속개시 당시 1세대면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 기준으로 판정

건설업자가 주거용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납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해도 재화 납품한 국내사업장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신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상 소비대차 증서인 과세문서로, 계약쌍방이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해 납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