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대출자별로 계산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21.2.17.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위한 공시가격 요건 적용기준

’22년 이후 성립분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1.2.17. 이후 사용승인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요건 적용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돼도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범위와 판단기준(과세기간 개시일 표준산업분류) 회신

조합원입주권 또는 재건축한 신축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비과세 안됨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 직접양도로 보면 농지대토 감면 적용 배제

스포츠 맛사지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시 직접 경작 여부 판단

농지대토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는 상시종사·노동력 1/2로 사실판단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에 따라 대가 전액 또는 중개용역 수수료로 갈린다

연접한 임대상가 중 하나를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연접상가 중 벽 철거 후 1개만 양도 시 사업양도 불인정,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이자소득 기원천징수액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각사업연도금액 포함시 처리방법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공유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 구분

공유제(등기제) 콘도미니엄 양도는 시설물이용권이 아닌 토지·건물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함

지점인 임대사업장의 임차인 등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용 부동산 매수 시 임차인·자산·부채 등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양도돼도 과세특례 적용, 기존주택 양도소득 범위 내 감면

기부토지의 취득가액 및 형질변경 비용이 필요경비 포함 여부

기부채납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형질변경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oo은행이 영세율로 공급받은 배합사료를 조합원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영세율 배합사료를 조합원에 공급시 사업형태 없는 축산농가는 세금계산서 면제, 축산업 주업 법인은 교부의무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여부

신축 중 주유소 건물·토지를 양수해 주유소업을 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창업이 아님

Stacker 및 Reclaimer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기준내용연수표 적용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배분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귀속시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주택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광고스폰서에게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정부업무대행단체 고유목적사업으로 받는 광고협찬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공무원연금법§49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이혼 배우자가 받는 분할퇴직연금일시금은 본인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분할 산정 기초기간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인 임차인이 2년 거주을 요청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등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이며 최대 2년 한도다

연대납세의무자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연대납세의무자 1인 재산 압류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그 1인에게만 미침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5년 경과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분 차감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를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별도세대 대상은 직계존속뿐, 형제자매는 사실판단 사항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파산배당액이 채권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통장은 국가·지자체 작성문서가 아니어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지에 적용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 및 하도급을 준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

모델하우스만 별도 하도급 시공 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가 제한적인 부동산(유치원)의 평가방법

매매 제한적 유치원, 시가 없으면 상증법 제61조 기준시가로 보충평가

현물출자한 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현물출자자로부터 임대보증금 장기 회수, 상관습상 부당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AA재단의 학자금대출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교육부장관 위임받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운용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고가매입한 차액 중 실질증여분은 손금불산입 대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등 산정방법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 취득가액과 기부금영수증 발행가액 산정방법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가재정법 적용 기금인 국민연금기금 귀속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한 질의 회신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잔금을 용역완료 후 받으면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타인명의 계좌 반복 주식거래도 명의개서로 실질주주명부 작성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대한 사업양도양수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의미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순자산평가 준용요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실지사업자 무신고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 부정행위 포탈이면 10년이 적용된다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채권의 처리방법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완성된 날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 산입, 이후 연도 불가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 해당 여부

주주 우회지원 목적 없이 상법상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 아님(사실판단)

고용인을 통한 용역 제공 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 용역을 제공해도 12개월 중 6개월 이하·2년 미만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로 보지 않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주택수 제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보험차익 대체취득 기한 내 실제 취득·장기도급 제조 지출액을 보험차익 사용액으로 인정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축주택 감면 규정과 고가주택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제95조 안분 후 조특법 감면 적용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등

승계취득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재건축주택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

농어촌주택을 2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2채 취득 후 1채를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인테리어공사비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인테리어공사비,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시 건물 자본적 지출로 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환경부 허가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기술진흥단체인지는 사실판단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등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로 결정

차입금을 구분 없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상 방법

분할 시 구분없이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자금이자 대상은 건설중 자산에 계상한 특정차입금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관리처분인가·멸실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혼인당시 재건축 위해 멸실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위해 멸실한 주택 혼인 후 완공·양도 시 혼인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손금산입 여부

모델하우스 내 견본가구 감가상각비·폐기손실은 접대비 아닌 손금산입

영화제작 용역대가의 공급시기

공급대가 미확정 용역은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 시가 공급시기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타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

교회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적격합병 후 지방이전으로 양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합병평가차익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후 지방이전으로 공장 처분 시 잔액은 처분일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 됐을 경우 소득처분

국외특수관계자 차입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소득처분은 '배당'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화 대금을 원화 환전 없이 외화예금 예치해도 외화입금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의 영세율 또는 면세여부

군지원·군수용 기술용역의 면세·영세율 여부는 새로운 기술개발 연구용역 해당 여부로 사실판단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주식을 해지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도로’인 상태로 수용되고 보상은 ‘농지’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도로로 수용된 토지, 양도일 현재 미경작이면 8년 자경농지 감면 불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이주비 등 차감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대출금은 차감 안 하고, 양수자 부담 추가분담금은 불포함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열차제어설비 구축용역, 건설용역 해당시 영세율 적용

개인인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수취한 대가의 소득구분

개인 거주자의 산업재산권 대여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이혼 후 처가 분양전환한 건설임대주택, 거주 5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재산 재 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대상

결손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의 효력

결손처분 취소는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던 경우만 가능해 체납처분 적법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의 주식수 환산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유상증자·유상감자 전 사업연도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멸실건물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신축 목적 기존건축물 매입·철거비용은 토지 자본적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노외주차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수입금액비율은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분도 포함해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여부

1세대1주택 고가주택도 조특법§99의2 적용, 9억원 초과분에만 감면

계약서상 대금청산 후 토지면적 증감으로 대금청산을 추가로 하는 경우 취득시기

계약 후 토지면적 증가로 추가 정산 시 증가분 양도·취득시기는 추가 대금청산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계약 체결·계약금 완납해야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브라질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상표권 외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은 10%로 적용된다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하여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해외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환매일

건조한 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열풍건조·씨 제거 건자두는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고향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고향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 양도 시 고향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거주주택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해도 비과세특례 적용

주택부수토지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큰 공제율 적용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

자동차 수리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 때, 대가 미확정 시 공급가액 확정된 때

개인연금저축 퇴직에 의한 특별해지

퇴직금 승계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 아님

공제대상 보장성보험의 범위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소득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실제 납입한 금액만 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제한 사유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