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양도소득세 등 관련 질의 및 건의에 대한 회신

본인 세대 토지 위의 타인 세대 소유 주택은 본인 주택 양도 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구주택 멸실·신축주택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통산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적용

법원 경락물건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업용 자산 경매 시 부가세 별도 언급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 불포함, 낙찰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포기한 연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 연구용역은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영세율 적용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평가할 때, “증자전 1주당가액”의 산출방법

상장법인 신주인수권증서 평가 시 증자전 1주당가액은 권리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종가평균으로 산출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등

국외모기업 위임으로 국내사업자에 용역 공급 시 실질 공급받은 자가 국내사업자라 10% 세금계산서 발급, 영세율 아님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요건과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거주자의 국외 주식·출자지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 간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세 과오징수ㆍ납부한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전화세 과오징수·납부액은 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할 뿐 경정청구는 불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세 납세의무 없는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퇴직 후 정관에 따른 퇴직금 중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대주주 임원이 퇴직금 수령 포기해도 포기 시점에 수령 본 것으로 원천징수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한다는 해석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과세됨

건축사법 등록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문화예술 공연 등의 입장권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화접대비로 교부한 공연 입장권이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당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여부

양도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는 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총괄납부 미신청 사업자가 타 사업장 세액과 합산 납부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물납대상재산

신탁토지 종부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 불가 — 물납 충당재산은 납세의무자 소유 부동산

2이상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후 6월내 2이상 감정기관의 담보목적 감정평균액은 상속재산 시가에 포함

영세율첨부서류인 구매확인서의 제출방법

구매확인서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발급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따름

국가기금에 대해 부과된 가산세 취소를 이의신청한 경우 인용결정 여부

국가기금이라도 지급조서 미제출 시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의 제작 편집비 등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외국작가 작품 제작·편집비 및 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회신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 포함 여부

당사자 약정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가산한 이자상당액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지급지연 이자는 제외

외국에서 지출한 사업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외국에서 지출한 사업관련 비용도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해석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등 양도시 정상가격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정상가격은 당시 국조법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우선 준용해 평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국 해당 여부

칠레 거주 선박회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조세조약상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어 국내 비과세

법인이 협약체결후 연구개발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며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아님

산학협력단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보상금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 노하우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

미국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내국법인 미국 연락사무소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이 피합병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적격합병 후 승계자산을 비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 승계사업 소득에 해당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단독 상속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구내식당 임대료 등 면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구내식당 위탁운영시 임대료 등 면제분을 급식단가에서 차감하면 접대비 아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해당 여부

분할 시 직접 사용한 자산 여부는 분할일 현재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기준으로 판단

2006.12.31. 이전 예탁한 우리사주를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율

2006년 예탁 우리사주를 2016년 이후 인출 시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는 개정 후 제88조의4제6항 적용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적용방법 및 예정신고 방법

재정환율 미고시 통화 양도대가는 환전 여부에 따라 재정환율 또는 거래은행 환율로 양도가액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이 아니어서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국외 영화제작사와 공동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국외 영화제작 공동투자 수익금을 배당받거나 그 지분권리를 국외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3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3주택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될 때 최종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인이 관리비를 상가번영회에 지출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여부

사업자가 아닌 상가번영회·관리단에 지출한 관리비는 지출증빙 수취의무·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세액도 경정청구기한(5년) 내면 경정청구 가능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자산 구분 및 보유시 거주자의 주택 수 포함 여부

2006.1.1 이후 취득·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주택으로 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2015년까지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기한 내 중소기업에 출자·투자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으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별도 적용된다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방법

父·母 동일자 증여로 합산한 증여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증여세 물납 신청 가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1975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 부과 불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거주자 해당여부

외국국적자라도 생활관계상 국내 주소가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이 만든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추가 개발·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재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등기부상 주택사업 및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법인이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한 부동산 및 건축인허가비용등의 업무관련성 여부

주택사업 철수로 매각한 토지의 건축인허가비용은 업무무관비용 아니고, 유예기간 중 임대해도 업무무관부동산 아님

법 개정으로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학교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이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법 개정에 따른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은 증여재산 해당 여부에서 부정, 증여세 비과세

사업장 내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하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

음식점 사업장 내 구울 시설 갖춰 판매하는 미가공 정육은 음식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신규개업한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기존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의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판정에 승계 인정

세무조사 과정에서 산정된 영업권의 감정가액에 따라 신청법인이 지급한 차액을 영업권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그 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감정가액 차액 지급분도 영업권 취득가액에 포함해 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국외자산을 2회 이상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자산을 동일인에게 10년 내 재차 증여받아 합산될 때 각 증여의 외국납부세액도 한도 내 공제 가능

동거주택을 상속받지 않는 상속인과 합가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증령§20의2①(6)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보유해도 1세대 1주택 의제되나, 5년 내 미양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은행차입금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 시 사업의 양도로 봄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은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타익신탁에서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는 때가 각각 다르면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이 법인인 경우 소속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재단법인 소속이라도 회계·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는 세무서장 승인 없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최대주주 등 주식을 양수해도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이 아니면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미적용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수령액과 대응 없이 내부기준으로 차등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 보유 딸과 세대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1세대 1주택 요건 불충족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과세기간

사업자등록 전 취득 부동산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주택의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금강산 소재 사업장이 공급한 재화·용역 대가는 과세거래 대가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전세버스 차고지 이전 시 사업자등록 쟁점 — 지점 설립등기하면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봄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한지 여부

유치원 수업료 교육비 세액공제와 6세 이하 직계비속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중복 시 택일 적용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분할신설법인 최초연도 환산매출 1천억 초과 시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 아님(사업연도별 판정)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일시 소유 시 입주권 취득 3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해도 영§156의2④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건설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통산 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 거주기간을 합산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규정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이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자경 없이 8년 자경농지 감면 신고 후 부인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교부방법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와 성명이 다르면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의 문과 벽, 호실의 구분요건 없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별도의 문·벽·호실 구분이 없어도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독립 공간은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가능

외국투자가 전액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외국인 투자기업을 합병한 경우 감면비율의계산

감면기업이 비감면기업 흡수합병시 존속법인 외국인투자비율은 100%

가공식료품의 면세 여부

세척·절단·동결건조만 거친 생강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용역 제공 후 법원 조정결정으로 받는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 변경되거나 체비지 충당 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화 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주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석유화학 생산자동화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사실판단 사항

물품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 수입통관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수로 받은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 모두 매입세액공제 가능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재건축주택, 증여자 보유·거주기간 통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증여자가 납세자 된 경우, 5년내 배우자 증여자산이면 이월과세 적용

추가 취득하여 장기임대하는 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시행령 제155조제19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아파트 옵션계약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아파트 옵션계약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하는지 여부

비적격 물적분할 승계자산에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무상이전 시 재화의 공급 아님

아파트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아파트 예약매출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증자시 과세특례 적용 배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후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요건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2년 영농을 갖춰야 충족된다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부도법인 자산·영업권 인수 후 동종 납품 계속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수년간 감가상각 안 한 고정자산도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이전해야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원 일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