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본인에게 압류되었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됨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압류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시점부터 새로 진행되어 해제 전에는 완성되지 않음

사업계획승인받아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된 토지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취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과세특례 적용 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돼도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않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 감정가액으로 양도 후 제3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소급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불가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의 과세대상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과세 조합법인은 수익사업·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당기순이익 전체에 법인세 과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무료식권으로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받은 경우 재료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은 불포함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고가양도 이익 증여 시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지배한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가 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단독 인수한 경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

위약금ㆍ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국외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본인 소유 국외부동산 매각대금을 국내 송금해 본인 명의로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토지 취득 후 분할 및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분할·지목변경 토지에 특별한 사정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 기준시가 산정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배제(시행령 §167의10①8)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약관상 가입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이자 전액이다

거주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 통산 여부

거주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 통산 여부 — 멸실 전후 실제 거주기간 합산 인정

합병시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의 세무조정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판매보증충당금 관련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상속세신고시 물납신청이 불허되어 무납부 고지되는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가능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이 불허·고지된 경우 그 세액은 물납신청 대상 세액 아님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중국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 중국 과세대상이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증여세 과세

BOT방식 시설물의 수익인식방법

BOT 무상이전 시 토지 임대수입은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균등안분(을설)

골프회원권 명의 전환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외국법인 주재원 명의 골프회원권의 지점 명의 전환은 소유권 환원이면 양도 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치료비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건보공단이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수도권안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 이전시 창업의 해당여부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은 창업이 아니므로 투자 조세감면 배제 대상 아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개별공시지가 고시(1990.8.30) 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산정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집합건물 관리단이 한전에서 받은 전기요금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실제 부담 입주자에게 발급 가능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시기 등

입주권 승계취득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건물신축업자가 실지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실지 공급받는 자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상품권을 자체 발행하여 접대비로 거래처에 제공할 경우 손금 인정여부

상품권 구입 접대비,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1회 5만원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여부 및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내 양도 시 양도세 감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합병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합병 시 합병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 개인차량 업무이용 시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가능

공동보증인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하고 대손금으로 처리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연대채무 자기부담분 초과 대위변제·대손처리는 부당행위부인 대상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경락받아 양도 시 자기지분은 종전 취득시기·취득가액, 타인지분은 경락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실제 판매시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산입

폐업 잔존재화 간주공급 부가세는 폐업연도 손금, 추후 실제 판매대금은 전액 익금산입

국내사업자간 국외공장인도조건시 계산서 발행 여부

국내법인 간 국외 공장인도조건 거래도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회신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시 환급신청 가능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분은 경정청구로 환급신청 가능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복식부기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담한 재산세·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은 기본통칙에 따라 판단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시가 9억 초과 1주택 임대 비거주자도 소득세법 제122조 준용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적용

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의 자진납부에 소득귀속자의 납부 포함 여부

소득귀속자의 본세 납부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자진납부'에 불포함

양수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여부

자녀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부모 주식 양수해도 증여추정 대상, 시행령 각호 대가 입증사유만 배제

20호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20호 미만 공급 주택신축판매업자와 계약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별도 거래의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변제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취득 시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변제한 근저당채무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압류 가능 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의무가 소멸해 이후 발견된 재산도 압류 불가

국외반출자금의 재반입시 증여세 과세 여부

본인 자금의 국외반출·재반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중단된 소멸시효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

압류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자회사의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 및 세금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 시 반영 여부

외국자회사 청산 배당금·세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액 국가별 안분 기준금액에 포함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포괄양수도 여부

2 이상 사업장 중 1사업장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로 봄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를 법인명의로 예치한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 명의 예치 대행사업비 이자는 실질귀속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해외 영주권 취득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과 출국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톤세 적용 이전에 취득한 선박의 보험차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안분시 특례적용기간 종료일

톤세제도 적용 전 취득한 선박 침몰 시 보험차손익 안분의 특례적용기간 종료일은 침몰시까지

중계권료에 대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과세표준 계산

중계권료 원천징수세액 일부만 부담 약정 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실제 부담세액만 가산

가입자모집행위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

고용관계 없는 가입자모집 대가는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시가

공동 경락 부동산 교환 시 경락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시전 취득 겸용주택, 주택부분은 영164조7항·주택외는 법99조1항1호로 기준시가 산정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사용역 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재양도 시 건물 관련분은 각 단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2년 근무 후 퇴직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3월 경과 후 행사도 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 아님

노인장기요양업에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용역은 보건업으로 보아 기타의료업(851907) 코드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에도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적용해 출연금을 차감

건물 양도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공급시기 판단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건물 양도,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원칙 이전등기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 시 근로소득 아님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초일 산입해 계산

교회소유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해당 여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 양도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등기접수일전에 상환한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증여등기접수일 전 상환된 채무는 부담부증여 채무공제 대상 아님 — 취득시기 현재 담보채무만 차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은 동거봉양 세대합가가 아닌 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반품되는 재화에 대해서 사업양수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여부

사업 일부 양수도 시 반품재화에 대해 양수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칙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기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기산일은 당초 지정일이라 감면 제외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 비과세특례 등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취득한 세대의 대체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법원 판결에 의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손금산입 여부

판결로 대위변제한 전사업자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일에 손금산입

동일자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

증여와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해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 소유주택 수에 포함

공동소유차량 보유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어머니와 공동소유 차량은 자기소유차량 아니어서 차량유지비 비과세 불가

공사완료일까지 미이행된 지중화 공사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미이행 지중화공사비, 추정액 손금산입 후 확정 사업연도에 차액 정산

공동경비의 적정한 배부기준

법인이 타인과 공동 운영으로 발생한 공동경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등 합리적 배부기준으로 안분해 손금산입 가능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상속 부동산 1년 내 양도 시 기준시가 적용 가능하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 신고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006.1.1 전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서 제외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수자가 일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인이 임차인 승계 없이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포괄적 사업양도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과세전환 시행일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여부

장기계속계약의 연차계약 용역이 2001.7.1 이후 개시되면 인적용역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취학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시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한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기간 계산 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 일시퇴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거주기간도 세대전원 거주로 인정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제공시 대가 수령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 송금받은 사업서비스 용역대가는 영세율 적용 안 됨

원소유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주택신축판매업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작업진행률)이 아닌 대금청산일

관세법에 의한 매각방법에 따라 낙찰되는 체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관세법상 매각방법에 따른 체화 공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영농상속공제 요건 적용방법

영농상속공제 대상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이며, 2년 전부터 해당 농지를 자경해야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인가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은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100% 공제 가능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결정방법

증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상장주식은 권리락일 전 시세가액 평균으로 결정

건물 사용승인 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

공사 완료 후 하자·지연 분쟁 소송 중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일(사용승인일)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특법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수서 제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기한후신고 불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 명의·계산의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의 처리방법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금을 실제 지급한 날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2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7.8.2 이전 유주택세대 세대원이 입주권 매매취득 후 세대분리해도 거주요건 적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 목적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아닌 신축건물 자본적지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