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당사는 톱밥용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참나무 원목에 표고버섯을 재배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맞지 않아서 톱밥표 고로 전환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음

- 참나무발효톱밥 배지란 배지용참나무발효톱밥 대부분에 5% 정도의 소량의 영양분과 미강을 첨가하여 버섯재배용으로 배지를 만듬

- 이러한 버섯 배지용참나무발효톱밥은 최고급 발효톱밥으로 톱밥중에서 가격이 제일 비싸고 양도 많지 않고 발효시켜서 유통하므로 버섯재배용으로만 사용가능하여 다른 곳으로 전용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당사가 구입한 배지용발효톱밥은 전부 버섯배지를 만들어 표고버섯재배에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임업용 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9. 농업용 배지(양약,버섯재배용에 한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0, 2005.11.02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버섯종균접종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의한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