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재재산46014-89 (2001.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89
- 회신일
- 2001. 3. 29.
- 소관
- 국세청
2000. 12. 29.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이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그 승인과 동등하게 취급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빚을 갚으려 부동산을 판 정리계획 인가법인도 별도의 협의회 승인 없이 감면 대상이 된다.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 질 의 ]
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 바,
ｏ 2000. 12. 29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관련 문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 여부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 위해 대지·건물을 2000년까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또는 50% 감면 적용 가능
금융기관의 자구계획승인 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적용여부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일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여부
특별부가세 감면받은 자구금융기관은 부동산 양도 후 부채비율이 증가해도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않는다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후 미납부시 가산세적용
조특법 §37②2호 부채비율초과 추징은 2001.1.1 이후 발생분부터, 이전 발생분은 종전 §37④(제33조④ 준용) 적용
신공장의 취득가액 계산
공장이전 이전완료보고서상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취득가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