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및 손금인정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수재보험 증대를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해외 보험사에 수십년간 근무해온 경력소유자로 현재는 자연인 상태

- 계약기간 : 1년

- 컨설팅 비용지급 : 매월 월정액, 기타 출장비용, 보너스 등

- 업무영역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영업관련 정보수집

재보험계약 거래자문 등 제반 컨설팅 관련 업무 수행

(질의)

당해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시 원천징수 여부와 당해 법인의 손금 인정 및 증빙수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 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 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이46523-512(1994.09.12)

귀하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자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동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국 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22601-519(1992.11.0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일본인이 외국의 신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이나 상사분쟁조정등의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대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378(2004.03.0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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