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8 (2000.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8
회신일: 2000.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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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영어월간지(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교재청취용 카세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는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관행상 통상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용역만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과 테이프를 묶어 파는 세트라도 도서와 일체를 이루는 녹음테이프는 면세 도서에 흡수되지만, 필수적 부수성이 없는 별도 카세트는 별개의 과세대상이 된다.

#부수재화 또는 용역 #필수적 부수성 #도서 부가가치세 면세 #주된 거래 #과세대상 여부 #도서 테이프 세트 부가세 #교재 카세트 과세 여부 #책 부록 부가세 면세 #학습교재 녹음테이프 세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요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습용 영어월간지(도서)를 발간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교재청취용 카세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