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수탁관리회사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2005.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회신일: 2005.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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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관리주체를 변경하기 위해 (구)사모펀드 내 특정회사 주식을 현물인출하여 (신)사모펀드로 이관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펀드 간 주식 이관은 유상의 소유권 이전이 아니어서 과세요건인 양도에 이르지 않는다. ‍‌‌‌‌즉 펀드 운용사를 바꾸며 주식을 옮기는 경우라도 유상 이전이 없으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소비46430-329(2000.9.14.)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과세대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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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모펀드의 관리주체의 변경을 위하여 (구)사모펀드내의 특정회사 주식을 현물인출하여 (신)사모펀드로 이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펀드수익증권 환매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및 타 펀드로 이체시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329,2000.09.14.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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