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외국인근로자는 2 007.8.6. ～ 2015.10.3. 내국법인A에 근무하다가 201 5.11.9. 질의법인으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와 신청법인과의 고용계약은 전 근무지의 근무기간 중 에 체결되었으나 국내체류자격 문제로 본국으로 일시 출국 후 재입국하여 신청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음

○ 외국인근로자는 전 근무지에서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아왔고, 전 근무지 및 신청법인은 외국인근로자와 세법상 특수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과세특례 조항( 조특법§18의2②)의 개정과 관련하여 2014.1.1. 전에 국내 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는 바,

- 2015년 하반기에 이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무기간 단절이 발생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동 경과규정을 적용받아 현행 단일세율 과세특례 조항 의 일몰 기한 2016.12.31. 까지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 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 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1217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 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 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서는 제18조의2 제 2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 기업 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 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2014.12.23.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 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 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12853호,2014.12.23.>

제8 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