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사업용 기간에 산입하는 취지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모두 해당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므로, 건축 못한 땅 비사업용 여부를 따질 때 위 의제기간만큼 사업용 기간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