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800 (2009.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00
회신일: 2009.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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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 계약자는 母, 피보험자·수익자는 자녀이나 실제 보험료를 자녀가 본인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했다면,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므로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더라도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데, 이 사안은 명의상 계약자만 母일 뿐 실제 불입자가 수익자 본인이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자녀 명의 보험의 계약자를 뒤늦게 바꾸는 경우라도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 불입자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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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실제로 보험금 불입자와 수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년 2월부터 보험사 상품인 변액연금을 가입하게 되었음

- 가입당시 계약자는 母,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자녀로 가입하였는데 보험료는 자녀들이 납입함(자녀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 2년이 지난 현재시점에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