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및 청구기한

1. 질의내용 요약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및 청구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4.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604(2000.11.15)

당초 상속세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