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ㆍ마사지용역ㆍ악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계약학과 강의료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강사료는 고용 시 근로소득, 일시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계속반복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됨

고문료의 소득구분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 하에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 제공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개역활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해외 중개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강사 용역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실질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