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1팀-1463 (2004.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463
회신일: 2004.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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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히 제공해야 하나,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하거나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정보의 제공)와 제81조의8(비밀유지)에 따른 것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주)○○의 전 대표이사가 재판을 위해 회사명칭 변경내역·법인등기부번호·체납내역 등 회사 세금정보를 요청한 사안이다. ‍‌‌‌‌‌‌‌‌‌‍‌‌‌‌‌‌‌요청자는 법인과 별개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제공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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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의 전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음. 재판관련하여 (주)○○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함.

<아 래.

(주)○○의 회사명칭변경 내역

(주)○○의 법인등기부번호

(주)○○의 체납내역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정보의 제공】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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