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인 부동산 신탁회사와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21.5.26.)받아,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

○ 부동산 소유자(이하 “위탁자”)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 에게 신탁하고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는 것을 위임하는 부동산 관리･처분신탁 계약을 체결

○ 질의법인은 플랫폼에서 투자자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투자자들은 당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1개의 증권회사(“계좌관리기관”)의 연계 계좌를 당사의 플랫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

○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면,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전자증권법에 따라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여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

○ 위탁자는 모집된 투자금을 지급받고,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

○ 투자자들은 “수익자”로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신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임대수익 및 매각이익)”을 지급받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됨

○ 질의법인은 전자등록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서(DABS)를 발행 하고, 당사의 거래 플랫폼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주식처럼 간편하게 투자 하고 매매(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2. 질의내용

○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서(일명 “DABS“) 방식으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다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신탁법 제2조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부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78조

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기명식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4.4.1.

비금전(약속어음) 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한 후, 제3의 다수수익자에게 교부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3서3768, 2014.5.1.

쟁점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수익권 증서는 그 기초 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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