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상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입주권 전환·공급계약 체결 후 신축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주택외 부분 가액 제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결의없이 지급한 임원보수의 손비인정 여부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자가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물납된 주식이 상장 폐지되었을 경우 환급 방법

증여세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돼도 국세기본법상 물납재산의 환급 원칙에 따라 해당 주식으로 환급

기존 송유관이설 관련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도로확장 등으로 기존 송유관을 이설하며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 자산 일부 양수 후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균등감자로 주식을 소각해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영세율 해당 여부 및 첨부서류

국외 제공 설계용역은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용역계약서

복권판매인등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복권판매인·시스템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대가지급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해석

4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동거봉양 합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으로 4주택 된 직계존속 A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신탁업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용역의 과세 여부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대리사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별도 공급되면 과세되는 것임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매매거래정지 중 출자전환 상장주식, 매매재개일 최종시세가액 합리적이면 시가 인정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외

적격분할 요건, 여러 사업부문은 통산해 전체 기준으로 판단

분할존속법인의 경우 연구개발비 대상금액의 계산방법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승계액은 승계사업 매출·자산비율 중 큰 것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정리계획 변경으로 추가 감액된 채권도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 용역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장애아동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제외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한 내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신청 후 기한 경과해 확인날인받아도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가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아님

경매 관련 신고?납부의무 등

법원경매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어서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신문보급소 운영자가 광고전단지를 함께 배포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구분

신문보급소가 수수료·계약으로 신문에 광고전단지를 끼워 배포하면 그 외 기타 광고업으로 분류

아파트 건설대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등의 소득구분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 산입, 이전불가 시설 대체취득보상금은 제외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세율이 다른 주택을 같은 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세율별로 산출세액을 계산해 산정

대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특별부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분양잔금 대손해도 그 대손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 특별부가세를 경정할 수 없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은 비밀유지 의무상 탈세제보자에게 추징세액 산출근거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정 등의 사업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거래분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 관할은 본점 세무서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관리단도 규정·요건 갖추고 관할세무서장 승인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된다

미등록 부동산임대 지점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등록 지점 부동산임대업을 임차인과 포괄승계하면 양도·양수자가 미등록이어도 사업양도 해당

업무관련 비용을 임직원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보관 의무

임직원 개인카드로 업무비용 지출 시 카드거래정보를 전송받지 않으면 매출전표 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보유 지배목적 보유 주식 전부와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최대주주 직접 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기부한도 및 주식보유 한도 적용여부

성실공익법인은 내국법인 의결권 주식을 10%까지 출연받고 총재산가액 대비 주식보유한도 가산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이동하는 선박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법인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경품 취득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계산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3년 이상 계속근무 후 행사해야 적용된다는 해석

일반과세자가 면세농산물을 휴게소에서 가공하여 판매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일반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사유

양도세 무신고·신고오류·탈루 시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추계 포함)·경정

룩셈부르크 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된다

임대차계약 존부의 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확정된 때(부가령 §22 3호)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 판단기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 명의가 아닌 계약·대가지급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이 압류부동산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여부

근저당 담보채권은 압류통지일까지의 원본·이자만 국세우선권 대상, 이후 신규채권은 후순위

중간배당한 금액의 세무조정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유보소득 계산

1세대1주택 판정시 무 연고지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연고 없는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 과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1세대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해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음

교육용역 및 연회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주무관청 등록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가관계 없는 연회비·월회비는 과세대상 아님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수출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외 부분엔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사업용 부동산의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

고서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서적도 부가가치세 면세 도서에 포함되나 골동품 해당 시 도서 면세 제외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등

2007년 귀속 증여세는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부가가치세 대상 해당 여부

손해배상금이 아닌 선하부지 임대차로 토지를 계속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내부성과급의 소득 구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된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시 인수일 현재 전환사채 시가와 인수가액 차액에 증여세 과세

2016년 사업자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18년 사업개시한 경우 조특법§6⑦적용 여부

2016년 사업자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창업일은 등록일이어서 2018년 신설 조특법§6⑦ 추가감면 적용 불가

퇴임한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2014.2.21 결정분부터)

가공매입액의 회수시 소득처분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수령 후 가공매입액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세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 기준,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미소유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수용 시 부수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등기접수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손금 인정여부

법령에 따라 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공익사업부담금(공과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예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건축 입주권 2003.12.31. 이전 양도 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산정규정에 따라 계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범위

기존 보유 토지에 공장 신축 시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국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음

국조법상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징수는 법령 근거 없이 국세청 훈령으로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 내부위임 가능

상여금 등의 손금 여부

직원에게 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로 지급한 인건비는 이익처분 상여 등을 제외하면 손금산입 가능

무허가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허가주택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주택 범위에 포함되나, 멸실·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아님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도시가스 가스배관시설은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절차 및 방법

인터넷쇼핑몰 마일리지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받는 자가 발급, 계약상 수납대리하면 대리발급 가능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단

상속세 무 납부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공매처분 되어 세액에 충당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공매충당액 중 상속지분 상당액은 각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이행으로 봄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기재부 권고로 그 밖의 수익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으로 볼 수 없음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파산법인 채권 포기 시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는 청구권 소멸일 사업연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부여일부터 2년 경과 후 행사해야 적용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외국중개법인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저작권자 대리인인 외국출판사 경유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 아님

선물환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선물환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으로 기한 연장 시, 손익은 연장계약 만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

상속세 가산세 적용여부

상속재산 채권 불확실시 '정당한 사유' 있으면 상속세 가산세 미부과(사실판단)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여부

약사법 과징금 산정용 총매출액 자료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상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차입금 일부 변제 시 변제충당 순서 - 특약 없으면 이자부터 변제로 보아 원천징수

사업 양도 시 공급 받은 자문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시 공급받은 자문용역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납골묘 조성사업에 소요된 분묘조성비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미지급 납골묘 조성공사비의 소비대차 전환 시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는 수입시기 속한 사업연도

농지 분할판매시 소득구분

단순 분할양도는 양도소득세, 개발 후 분할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Griottines의 주종 분류

체리를 알코올·설탕 혼합액에 침출한 Griottines는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하는 토지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요구로 신설역을 짓고 받는 공사부담금은 대가관계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코스닥 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양도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합병에 따라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에 미포함

관할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가산금 등의 면제여부

정리계획에 세무서장 의사표시 없으면 동의 간주, 가산금·중가산금 면제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는 지의 여부

성공보수로 받은 단독주택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의 양도자에게 있다.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

농지의 대토 양도세 비과세는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경작한 자에게 적용된다

등유 계열 유류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한국석유관리원 분석상 등유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용제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공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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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기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원칙이나 수용 등 부득이시 기준시가 가능

공익법인에서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일부 수혜자에게만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 설립허가 조건 명시 시 제외

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소유자 판정 등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은 협의분할 등기 전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정하고,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소유자를 정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1주택 요건 갖춘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농지의 임차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농지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이면 과세제외, 합의금·위약금은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