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렌탈거래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시설대여업자 아닌 자에게 렌탈한 의료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아님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시 세무상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법 흡수합병 시 자산 평가승계+사업상 가치 유상취득한 영업권만 감가상각자산 인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 상증법§48②(7)에 따른 출연재산의 의무사용비율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미해당하는 공익법인은 합병으로 주식 10% 초과해도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 1% 적용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용역대가를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영세율 배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경우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자산 양도로 보아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음반기획ㆍ제작사업에 투자하고 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음반제작사업 투자로 회수하는 투자원금·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통지 여부

불복 결과로 물납재산 수납가액 변경 시 수납증서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해야 함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상장으로 얻는 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

영리법인이 유상증자 후 상장으로 얻은 이익은 영리법인 증여세 면제로 과세되지 않음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조합원입주권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해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자가 고급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무주택세대의 상속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나 고급주택이면 제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 퇴거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인정

타인소유 토지에 농어촌주택 신축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는 전체 면적·가액 기준으로 판정

2000년 창업후 2004년 최초로 소득발생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2000년 창업·2004년 첫 소득 발생 창업중소기업은 개정 전 5년 감면 적용 가능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둘 이상 사업장 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발급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원천징수세율은 이자 발생기간별로 2000년분 20%, 2001년 이후분 15%를 각각 적용한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인력파견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인건비 포함 대가 전액

공익단체 무상공급시 면세 및 매입세액공제

공익단체(종교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해 환급분 추징 없음

’18.9.13.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가능 여부

9·13 대책 이전 취득 오피스텔 분양권은 대책 후 임대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주택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 취득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임의재건축 신축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신축 취득일부터 기산(종전주택 통산 불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시 취득시기

이월과세 적용 증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가업승계 과세특례시 법인 보유 정기예금·저축성보험 등 영업무관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된 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본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여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동사업 과세기간 중 지분 양도 시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로 거주자별 소득금액 구분계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양도 후 토목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액은 증빙 확인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단순교환이면 추계결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면 부가세 대리납부 불요

경매처분시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의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포기 시 접대비·기부금 처리

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아니어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아님

주식 명의신탁해지 등의 조세포탈 해당 여부

주식 명의신탁해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지역 편입 2년 경과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으로 판단

1필지에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여부

한울타리 안 2채 이상 주택이 동일 생활영역이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봄

재건축주택의 공사기간을 보유기간 계산시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당초주택·공사기간·재건축주택 통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증여받은 주택에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속지분 전부 증여 후 재증여받은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피상속인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재개발 원조합원 상속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신축주택 사용승인서 교부일

19.12.16.이전에 임대등록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임대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등록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19.12.16 이전 임대등록 주택이 재건축 멸실로 말소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특공 표2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불가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주택 취득 이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

신축 목적 취득건물 철거 시 철거비용·취득가액은 토지 자본적지출

?업무용→주거용→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업무용→주거용→업무용 변경 오피스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업무용 사용기간만 산정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2주택 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동거봉양 합가 특례 중첩 시 C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재산인지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재산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동일인 재차증여 시 합산대상에 해당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각각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끼리 혼인 시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 일시적 2주택, 새 집 취득 후 1년 내 3년 이상 보유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당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

85㎡ 이하·기준시가 3억 이하 소형주택은 2016년까지 간주임대료 주택수에서 제외

과점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해당여부

합리적 회수노력 후 소멸시효 완성된 소액채권은 임의포기 아닌 대손금 인정

1995년도에 국외이주한 자가 국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국외이주 비거주자의 국내주택 양도는 거주자 한정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과세 여부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수탁자에 부과된 증여세를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 후 증여자가 대납 시 대납액에 다시 증여세 과세 안 함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외식상품권 발행 시점은 매출 아니고, 결제 시점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판단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3주택 이상 소유 1세대가 2002.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평가기간 경과 후~법정결정기한 내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

현물출자 자산의 출자가액 초과 계상액은 △유보로 손금산입, 부의 영업권은 유보 익금산입 후 추인

공익법인이 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 제공 시 증여세 과세, 설립허가 조건 등은 예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 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자산 5천억 이상 상장법인의 30% 소유 판단은 직접출자 가액 기준 — 중소기업 판정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시공감리필증 교부 후에도 관로공사가 계속되면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2000년 신규개시 일반과세자의 부칙 제7조 일반과세 전환 세액공제 적용 여부(불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감면 해당여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받으면 양도세 감면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의미한다는 해석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가격은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청산금으로 3억원 이하 판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주택정착면적 5배(도시밖 10배) 초과 주택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재건축 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강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강사료 소득구분은 고용관계·계속반복성으로 판단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

교회의 이전시에는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 정정

교회 이전 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은 재발급 없이 사업장소재지 정정만 하면 된다는 해석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여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미이행 후 소득자가 종소세 신고 시 원천징수의무자 경정청구 불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등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이월과세 요건 충족 법인전환 시 개인 창업일 기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개인에게서 매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추정이익 평균가액 적용요건을 일부만 갖추면 순손익액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가중평균식으로 평가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방송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

거주자 판정된 외국인의 방송 출연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출연료 원천징수 대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초일을 산입,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기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차 종료로 종결 임차인 보증금을 승계 안 해도 사업양도 해당

2이상의 거주자가 공제신청한 경우 부양가족공제

2 이상 거주자가 같은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신청 시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본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 사업인정고시일 요건 충족 시 제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여부

1999.8.20~2001.12.31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도 신축임대주택에 포함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수동라인 신규 제작·설치는 사업용자산 신규 취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기존고객에 지급한 대출알선수수료, 근로·사업소득 과세분 외에는 접대비로 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유무

주택연금 신탁의 사후수익자 수익권 취득 시 수탁자에게 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직접 수입하는 필수장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용 필수장비를 직접 수입하면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 미적용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가격

국외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

K-IFRS 최초 도입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처리 방법

K-IFRS 최초 도입 회계변경 누적효과, 도입·적용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외의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외 투자분은 중복지원의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겸영·2이상 사업장 성실신고확인 판정 시 주업종 환산 수입금액 계산방법(1안 채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타인 소유 토지는 단독 사용해도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아님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과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의 동시적용 가능한지 여부

주택 취득이 1년 이내라도 혼인 비과세 특례는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해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 5% 초과취득 시 증여세 과세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불가 및 합병법인 승계 부인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제5항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