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O（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26 (2006.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26
- 회신일
- 2006. 4. 28.
- 소관
- 국세청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UCO(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재정경제부는 해당 물품이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정한 과세물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반출·수입 단계에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미전환유 세금 대상인지 문의하는 경우 과세물품 열거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이 해석은 특별소비세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후 개정된 개별소비세 체계의 과세물품 범위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에 대한 질의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FEM 제조 후 미납세반출 시 매입 특별소비세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공항내의 첵크카운터ㆍ안내카운터ㆍ근무Booth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항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체크인·출입국 카운터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백화점 실내 장식용 판넬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백화점 벽면에 고정된 인테리어용 수입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로 중고차량에 부착하는 드림넷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매목적으로 중고차량에 자동차정보시스템을 장착하는 가공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사격경기용 엽총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수렵 겸용으로 제작된 사격경기용 총기는 수렵용 총포류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